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안)

의안번호	163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안)

- (사용료 감면) 이서면 갈산리 664-11 토지 146.14㎡ 건물 718.08㎡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요약사항

1.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 지역혁신 클러스트 중심 거점으로 앵커·중핵기업간 수요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글로벌 산업 트랜드에 부합한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으로 체질 개선과 앵커기업 수요를 반영한 개방형 혁신 R&D 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사 업 현 황

❍ 위    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64-11 황금빌딩 4층(혁신도시 내)

❍ 규    모 : 토지 146.14㎡, 건물 718.08㎡

❍ 사업기간 : 2023. 6. ~ 2027. 12월(총 54개월)

❍ 무상사용기간 : 5년(2023. 11. ~ 2028. 10.)

*성과활용기간 포함

❍ 사업내용

- (인 프 라) 오픈랩 구축 및 고도화

- (기업지원)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기업성장 맞춤형 기업지원

- (인력양성) 스마트 전동화 기초/응용 기술 교육

- (연구개발) 전동화 농기계용 조향 및 제어모듈 개발, 전동화 농기계용

구동모터 및 인버터 개발

❍ 운영기관 : 전북테크노파크

❍ 사 업 비 : 21,170백만원(국비 9,000 도비 4,850 군비 5,000 민간 2,320)

※ 군비 현물로 매칭(이서면 황금빌딩 4층)

❑ 검토사항

❍ 사용료 감면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제278회 완주군 임시회 출연 동의안 승인(기획예산실-10287, 2023. 9. 21.)

❑ 사용·수익허가 계획

❍ 허가기간 : 2023. 11. ~ 2028. 10.(5년)

❍ 연 사용료 : 50,110,620원(무상사용)

▶ 산출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 건물가액 : 599,596,800원

* 토지가액 : 402,615,700원

* 사용요율 : 1000분의 50

❑ 추진일정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사업 수요조사 모집공고      : ‘22. 11. ~ 12.

❍ 앵커기업(LS엠트론 등) 면담	: ‘22. 12. ~ ‘23. 01.

❍ 모집공고(산업부)	: ’23. 04.

❍ 과제접수 및 선정평가	: ’23. 05.

❍ 공모사업 선정	: ’23. 06.

❍ 출연 동의안 의결(제278회 임시회)                     : ′23. 0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10.

❍ 사용료감면 동의안 의결                              : ′23. 10.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23. 11.

❍ 사업운영(전북테크노파크)	: ’23. 11. ~

❑ 기대효과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 주력 제품으로 도약

❍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기반 확보

❍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전략 산업으로 확대

❍ 농기계 업체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형 농기계로 전환 및 기반 확보

❑ 위치도

❑ 현 황 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2	864.22	50,110	2	864.22	50,110	사용료감면
		토 지				1	146.14	20,130	1	146.14	20,130	〃
		건 물				1	718.08	29,980	1	718.08	29,980	〃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사용	이서면 갈산리 664-1 황금빌딩4층	토지	146.14	402,616	2023.11.~ 2028.10. (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대지권
2	사용	이서면 갈산리 664-1 황금빌딩4층	건물	718.08	599,597	2023.11.~ 2028.10. (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1단계 사업시 취득한           건물 4층 공간(오픈랩)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2. 비용추계의 전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이후	합 계
지출	◦일반회계	현금	-	-	-	-	-	-
		현물	-	-	-	-	-	-
	소 계(a)		-	-	-	-	-	-
수입	◦ 일반회계(세입)		-50	-50	-50	-50	-50	-250
	소 계(b)		-50	-50	-50	-50	-50	-250
□ 총비용 (a-b)			-50	-50	-50	-50	-50	-250

4. 부대의견 : 신규 예산 편성이 아닌 기존 취득한 건물을 무상 사용 허가

5. 작 성 자 : 완주군  미래전략담당관  이 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