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172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 1,280,000천원

2. 제안 사유

○ 202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개    요

○ (목적) 교육부･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적기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사업필요성) 학력인구 감소, 지역인재 외부 유출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 직면으로 지역위기까지 확산 우려

- 지자체, 대학교, 기업체, 연구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핵심분야* 발전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일자리창출-정주여건 개선의 생태계 구축 필요

* 전라북도 핵심분야 : ①미래수송기기, ②에너지신산업, ③농생명･바이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2028. 2.(5년)

- 주관기관 : (부처) 교육부, (총괄운영) (재)전북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지자체(도, 시□군*), 대학교(9), 기업체□연구기관(106)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 사 업 비 : 2,135.4억원(국 1,494.7, 도 320.7, 군 32, 전주 128, 군산 96, 익산 64)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총사업비

213,540

42,708

42,708

42,708

42,708

42,708

100%

국 비

149,475

29,895

29,895

29,895

29,895

29,895

70%

도 비

32,065

6,413

6,413

6,413

6,413

6,413

15%

전주시

12,800

2,560

2,560

2,560

2,560

2,560

6%

군산시

9,600

1,920

1,920

1,920

1,920

1,920

4.5%

익산시

6,400

1,280

1,280

1,280

1,280

1,280

3%

완주군

3,200

640

640

640

640

640

1.5%

※ 완주군 분담률 1.5% : 도내 9개 대학 중 완주군 1개 대학 참여(우석대)

- 사업내용

① 지역혁신(RIS)플랫폼* 구축･운영

-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하여 핵심분야 과제(기술개발,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의 사업지원, 현황, 성과 공유 등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 플랫폼 :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배포 및 접근, 활용 가능한 디지털 토대이자 공간

② 새만금텍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및 학사구조 개편

-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분야별 교육자원 공동 활용 및 신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 추진

- 핵심분야 기반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③ 취･창업 인프라 구축

- 현장기반 실습, 인턴십･창업 프로그램, 취업지원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으로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추진사항)

- RIS사업 전북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협약	: ′22. 11월

※ 지자체(5)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대학교(3) :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연구기관 등(9) :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비나텍(주),

㈜하림, 타타대우상용차(주), 전라북도 교육청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공고(교육부)	: ′23.  2월

- 사업 공모 선정(교육부→전라북도)	: ′23.  3월

- 지방비 매칭 분담비율 협의(도, 지자체)	: ′23.  6월

- RIS 자율과제 공모 추진	(지자체-대학 컨소시엄)	: ′23. 7~8월

-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전라북도)	: ′23. 8~12월

- 의원간담회 추진(RIS사업 설명)	: ′23.  8월

- RIS사업 관련 설명회(도, 지자체)	: ′23.  9월

○ (기대효과)

- 전북도 핵심분야 중 완주군 경쟁력 산업인 상용차,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연계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 대학교, 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 핵심분야 과제 추진을 통해 신기술 확보,
기술고도화,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중소･영세기업 자립화 도모

4. 관련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붙임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주무관

전화

이정근

오상혁

박경훈

2493

기 관 명

(재)전북테크노파크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규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 조직형태 : 전라북도 출연기관(비영리기관)

- 사업분야 : 신산업기획 및 국책사업 발굴, R&D지원 및 기업육성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280,000천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280,000

1,280,000

-

-

1,280,000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

1,280,000

1,280,000

1,280,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대학 및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더불어 완주군 수소 및 상용차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취창업 연계로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출연 필요

근거‧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완주군 중점 추진 중인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으로 관련 기업들의 유치 및 집적화 추진으로 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수송기기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전북테크노파크는 기관경영전략,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이행도에서

평균대비 높은 달성도를 보임

- 경영을 성장부분과 혁신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함

(성장부분) 15개 대형 국책사업 수주(605억 규모)하여 기관의 사업규모

및 외형확장 성과 창출

(혁신부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확립, 지역산업 육성사업[A등급] 획득,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최우수등급] 획득 등 성과 창출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ˊ22년 11월 RIS사업 전북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가 ˊ23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대응 및 올해 3월 사업 선정

- ˊ23년 6월 지방비 지원 관련 지자체 협의를 추진하여, 완주군은 5년간

32억원 분담(우석대학교 사업참여)

- 완주군 주력산업인 상용차, 수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유치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되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선제적 준비 필요

□ 사업비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계

-

1,280,000

1,280,000

-

1,280,000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

-

1,280,000

1,280,000

-

1,280,0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재)전북테크노파크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조  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63-219-2112

홈페이지 : www.jbtp.or.kr

주요연혁

- 2003. 12. 재단법인 설립

- 2008. 06. 신청사 개관

- 2023. 04. 제7대 이규택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3. 9월 기준)

구분

총계

정규직

공무직

비정규직

정원

189

176

13

0

현원

186

159

13

14

임   원

(‘23. 9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OO

전라북도 도지사

2022.07.01.~

이사(원장)

이OO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23.04.21.~`25.04.20.

이사(당연직)

김OO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22.10.14.~

이사(당연직)

안OO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23.01.01.~

이사(당연직)

오OO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22.10.21.~

이사(당연직)

김O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23.09.01.~

이사(당연직)

우OO

전주시 시장

`22.07.01.~

이사(선임직)

윤OO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21.03.30.~`24.03.29.

이사(선임직)

박OO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22.12.27.~`25.12.26.

이사(선임직)

박OO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교수

`21.03.30.~`24.03.29.

이사(선임직)

이OO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18.03.28.~`24.03.27.

이사(선임직)

강OO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23.03.31.~`26.3.30.

이사(선임직)

김OO

전주대학교 교수

`22.08.12.~`25.08.11.

감사(선임직)

황OO

황선철법률사무소 변호사

`22.01.01.~`23.12.31.

감사(선임직)

서OO

회계법인더함 회계사

`20.01.01.~`23.12.31.

주요기능

- 전북도의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 백만원)

85,691

출연액

(단위: 백만원)

39,902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05,169

부채

36,323

예산액

149,621

152,996

165,114

지자체

지원액

80,611

78,572

59,482

자본

68,846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7,912

96,264

1,648

□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출연

1,280,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교육부･전라북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위해 출연금 지원

○ 학력인구 감소, 지역인재 외부 유출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 직면으로 지역위기까지 확산 우려

-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 수립 및 인재양성-일자리창출-정주여건 개선의 생태계 구축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2028. 2.

○ 사 업 비 : 2,135.4억원(국 1,494.7, 도 320.7, 군 32, 전주 128, 군산 96, 익산 64)

○ 사업내용 : 지자체･대학･기업･연구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
및 연구개발,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 역랑 강화 도모

- 지역혁신(RIS)플랫폼 구축･운영

□ 참여기관 협업체계 구축하여 핵심분야 과제의 사업지원, 현황, 성과 공유 등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 도모

- 새만금텍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및 학사구조 개편

□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 시스템을 통한 교육자원 공동 활용 및 신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 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취･창업 인프라 구축

□ 현장기반 실습, 인턴십･창업 프로그램, 취업지원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으로 지역인재 유출 방지

□ 산출기초

○ 출연액 : 1,280,000천원(′24년 요구액)

세부사업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1,280,000

핵심분야별

과제 추진

1,280,000

426,666천원*3개 분야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출연금

1,280,000

1,280,000

□ 기대효과

○ 전북도 핵심분야 중 완주군 경쟁력 산업인 상용차,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연계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 대학교, 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 핵심분야 과제 추진을 통해 신기술 확보,
기술고도화,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중소･영세기업 자립화 도모

□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교육부 ｢′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미승인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불가 우려

붙임 2

관련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교육부·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및 총사업비 2,153억원 사업으로 확정

○ 지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동의 및 예산 편성

○ 수입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

출

◦ 일반회계(세출)

1,280

640

640

640

3,200

소   계(a)

1,280

640

640

640

3,200

수

입

◦ 일반회계(세입)

0

0

0

0

0

소   계(b)

0

0

0

0

0

□ 총비용 (a-b)

1,280

640

640

640

3,20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국  비

29,895

29,895

29,895

29,895

29,895

149,475

도  비

6,413

6,413

6,413

6,413

6,413

32,065

군  비

1,280

640

640

640

3,200

전주시

5,120

2,560

2,560

2,560

12,800

군산시

2,840

1,920

1,920

1,920

9,600

익산시

2,560

1,280

1,280

1,280

6,400

합  계

36,308

48,108

42,708

42,708

42,708

213,54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을 위한

- 국비(29,895백만원) : 교육부 예산 확보

- 도비(6,413백만원) : 연차별 본예산 편성

- 군비(640백만원)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연차별 본예산 편성 계획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라북도 출연금(2회 추경예산

당해연도 예산기준)

지자체(도, 시군) 교부사업비(2회추경 당해연도 예산기준)

감가상각비(‘22년말 기준 2,801백만원) 차감 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