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6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사무 민간위탁 추진

2. 제안 사유

○ 2023. 12. 31.일자로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무를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개    요

○ 위탁사무명 :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권한·업무의위임·위탁)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추진필요성 : 고산산림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일정기간(3년)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 : 고산산림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초·중등 숲체험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청소년, 소외계층 및 일반인에 대한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 산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정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지원

- 기타 산림관련 특수사업

- 안전보건관리 이행(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 일원(고산자연휴양림 내)

- 규    모 : 건축 연면적 교육동(2층) 558㎡/교육지원동(2층) 332㎡

- 시설현황 : 사무실, 다목적실, 교육실, 식당, 북카페, 야외교실, 숙소(7개실)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위탁계약 체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39백만원(산림교육전문가 등 2명)

- 운영경비 : 11백만원(보험료, 교통비, 피복비, 재료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구 분	내 용		비 고
합 계	50,000	산출내역(단위 : 천원)
민간 위탁금	39,154 (인건비)	-급여(39,154천원) : 9.5개월(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 2명 : 2,060천원*9.5개월*2명	(2명 9.5개월)
	5,625 (경비)	-교통통신비 200천원 -피복비 400천원 -재료비 260천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4천원(인건비*1.85%) -보험료 4,041천원(9.5개월*2명)	*23년 4대보험료율 적용
	5,221 (관리비)	-일반관리비 672천원[(인건비+경비)*1.5%] -부가가치세 4,549천원(총원가*10%)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3. 4. 6.(목)

- 심의위원 : 9명(완주군 3명, 완주군의회 2명, 전북대학교 1명, 전북변호사회 1명, 완주군산림조합 1명, 상용원목 1명)

- 결    과 : 민간위탁 적정 동의(8인 / 위원 1인 병원입원)

4. 관련 근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및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위탁운영)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2. 관련 법령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4.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5.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결과보고

6.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별첨)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 사 업 명 :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2. 위탁기간 : 2024. 1월 ~ 2026. 12월(3년간)

3. 사업예산 : 150백만원(연간 50백만원)

4. 시설개요

○ 시 설 명 :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 위    치 : 고산면 오산리 산 43-1번지 일원(고산자연휴양림 내)

○ 규    모 : 건축 연면적 교육동 558㎡ / 교육지원동 332㎡

○ 시설현황 : 교육동(지상2층), 교육지원동(지상2층), 체험시설 등

5. 위탁사무 내용

○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 운영

○ 초·중등 숲체험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청소년, 소외계층 및 일반인에 대한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 산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정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프로그램 홍보와 운영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지원

○ 기타 산림관련 특수사업

○ 안전보건관리 이행(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업체

-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산림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주계약자)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 산림교육 관련기관은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7.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 위탁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위탁계약 체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8. 선정기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수탁자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성과 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9.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3. 10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계획수립                     : 2023. 11월

○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 신청서 접수              : 2023. 11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2월

○ 수탁자 선정과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             : 2023. 12월

○ 프로그램 운영                                  : 2023. 3월

붙임 2		관련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교육법 )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1.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5.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6. 제9조 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군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및 제24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규정에 의거 산림교육센터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 지방비	40	50	50	50	190
	소 계(a)	40	50	50	50	190
수입	◦
	소 계(b)
□ 총비용 (a-b)		40	50	50	50	190

4. 부대의견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인건비와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증가로 인해 사업비 증액

5. 작 성 자 : 완주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 인 건 비 : 39백만원(산림교육전문가 등 2명)

○ 운영 경비 : 11백만원(보험료, 교통비, 피복비, 재료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 구체적인 사업세부계획 및 예산계획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결정으로 확정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합 계
□ 중앙정부	-	-	-	-	-
◦ 일반회계	-	-	-	-	-
□ 지방자치단체	40	50	50	50	190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
□ 민 간	-	-	-	-	-
□ 합 계	40	50	50	50	19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완주군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군비) 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 음

4. 협의사항 : 없 음

5. 작 성 자 : 완주군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붙임 4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붙임 5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