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23. 10. 13.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관내 설치된 CCTV 관제업무 위탁으로 범죄 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6조의 규정에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CCTV 관제 업무가 24시간 365일 상시 근무가 가능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즉시 전파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조치를 하고자 함

3. 개    요

○ 위탁사무명 :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2014년) 이후 민간위탁 실시

‣ (1차 민간위탁) 2014. 1. ~ 2016. 1. (2년)

‣ (2차 민간위탁) 2016. 2. ~ 2018. 1. (2년)

‣ (3차 민간위탁) 2018. 2. ~ 2021. 1. (3년)

‣ (재계약) 2021. 2. ~ 2024. 1. (3년)

-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주말, 휴일 없이 365일 관제업무 수행

- 관제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며,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

○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

-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 24시간 365일 상시 CCTV 영상 관제 및 장애 대응 처리

‣ 사건사고 예방 및 발생시 즉시 전파, 경찰과 공조

‣ 관제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직무교육의 실시

‣ 각종 상황 접수 및 민원 응대

‣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 관제실 및 휴게실 환경정비

-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시 설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 CCTV통합관제센터(관제실)

‣ 부대시설 : 휴게실(시스템 에어콘 1대)

‣ 주요장비 : 영상표출장치(DID), PC 19대(관제서버 1대),

모니터 28대, IP 비상벨 장비 일체 등

‣ 비 품 : 냉장고 1대, 냉온수기 1대, 공기청정기 2대, 전자레인지 1대,           커피기기 1대, 캐비닛 1대, 간이침대 1대, 탁자 1대,           휴게의자 3대, 보조의자 2개, 관제의자 12개

- 관제인력의 채용 및 운영

‣ 근무인원 : 12명

‣ 근무형태 : 24시간 4조 3교대

[조간조 8시간, 주간조 8시간, 야간조 8시간, 비번조 : 휴무]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CCTV 통합관제센터

- 규  모 : 연면적 133㎡

- 지원시설 : 관제실, 운영실, 장비실, 휴게실

- CCTV 현황 : 533개소 1,128대                 (‘23. 9월말 기준)

구분	계	방 범 용				시 설 관 제 용
		차량	공원	학교	일반	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	문화재관리
개소	533	58	122	80	187	36	48	2
대수	1,128	84	296	186	434	36	81	11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입찰

-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또는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한 후 최고득점자 우선 선정 및 계약 체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40백만원 (‘24년 예산편성액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사업비
인건비	근로자 임금, 4대 보험료 등 ➣‘24년 최저임금 : 9,860원 적용	521,938
일반관리비	순원가(근로자임금, 4대보험)×4%	17,918
합 계		539,856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가. 일시/장소 : 2023. 09. 25. (월)

나. 심의위원 : 5명 (8명 중 5명 참석)

다. 심의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심의결과 : 가결

4.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6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붙임  1. 민간위탁추진계획(안)

2. 관련법령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4.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5.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결과보고

6.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별첨)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필요성

○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요원 12명이 4조 3교대로 주말, 휴일 없이 365일 관제업무 수행

○ 관제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며,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CCTV의 영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

▢ 개요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2024. 2. ~ 2027. 1.

○ 인력구성 : 12명(4조 3교대)

○ 운영시간 : 24시간(07:00~15:00, 15:00~23:00, 23:00~익일 07:00)

○ 소요예산 : 540,000천원(2024년 예산편성액)

○ 위탁업무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사무, 위탁재산(시설․장비․             비품․부대시설) 유지 관리

▢ 수탁자 선정계획

○ 모집방법 : 공개입찰

○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또는 기계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한 후 최고득점자 우선 선정 및 계약 체결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3. 11 ~ 12월

붙임 2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6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및 부대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수반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540	580	621	1,741
□ 총비용		540	580	621	1,741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월)
1. 근로자 임금+ 근로자 부담 4대보험	① 명절상여금	지급(구정, 추석 10만원 별도지급)	16,667
	② 기본급	9,860원×160.13시간(2월29일+1)	1,578,882
	③ 휴일수당(토요일)	9,860원×52일×8시간×50%×75%	128,180
	④ 야간근로수당	9,860원×53.2시간(한달평균)×50% (2월29일+1)	262,276
	⑤ 법정공휴일수당 (17일, 일요일 2일 중복)	기본수당(9,860원×8시간×100%×17일/12개월)	111,747
		가산수당(9,860원×8시간×50%×17일×75%/12개월)	41,905
		초과수당(2교대근무해당)	0
	⑥ 주휴수당(일요일)	9,860원×52일×8시간/12개월×100%	341,813
	⑦ 연차수당	9,860원×19일×8시간/12개월(연말별도정산)	124,893
	⑧ 퇴직충당금	(월 급여) / 12개월	205,400
		(연차수당퇴직충당금)/12개월	10,408
	소 계(A)		2,822,171
2. 사업자 부담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2,464,800원×3.545%	87,377
	국민연금	2,464,800원×4.5%	110,916
	고용보험	2,464,800원×1.15%	28,345
	산재보험	2,464,800원×1%(임금채권 포함)	24,648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료×12.81%	11,193
	4대보험인상대비	사업자 4대보험료의 10%(조정가능)	26,248
	소 계(B, 연말에 4대보험 정산 후 완주군에 반납)		288,727
3. 순원가(A+B)			3,110,898
4. 일반관리비		순원가×4%	124,436
5. 기업이윤		(순원가+일반관리비)×5.335%	172,605
총원가(1+2+4+5)			3,407,939
6. 부가가치세		10%	340,794
인건비		총원가+부가세(천원미만절사)	3,749,000
1개월 인건비		3,749,000원×12명	44,988,000
12개월 인건비		44,988,000원×12개월	539,856,000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합 계
□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군비)	540	580	621	1,741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운영을 위한 군비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붙임 4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붙임 5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