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규성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0		발의의원 : 김규성,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의원

1. 개정이유

□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추가하고, 매년 추진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 기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함.

2. 주요 내용

□ 지역균형발전 관련 용어의 뜻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17조)

□ 의견청취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안 제19조)

□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기획예산실 기획팀)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10. 23.

마. 붙    임

1. 일부개정조례안

2. 관계법령(원조례 포함)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두가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완주군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

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ㆍ면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5조(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군수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여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장기적인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군수는 위원회 평가결과 및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 군수는 전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회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제9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3. 예비비 등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1.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완주군의회 의원

4.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조사ㆍ연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ㆍ지방시대분과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생  략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참고		원조례(현행)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2.]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044호, 2022.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면

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면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

제4조(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제7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3. 예비비 등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안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산업경제분야, 농업분야,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 군의원

2.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