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주갑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0. 17.
181		발의의원 : 이주갑,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순덕 의원

1. 개정 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사항인 용역과제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완주군이 추진하는 용역과제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과제 결과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기존)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용역과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용역과제 관리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용역과제 선정, 심의요청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4조)

□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용역과제 재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예산편성, 용역실명제, 용역과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용역의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기획예산실 예산팀)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3. 10. 17. ~ 10. 23.

마. 붙    임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ㆍ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범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감리,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관리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용역과제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용역과제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용역실명제”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용역과제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용역과제결과물”이란 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②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의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전액 국비 및 도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 용역,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조사ㆍ검사 등의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과제 관리의 원칙)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과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과제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과제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용역과제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용역과제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과제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제와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용역과제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용역과제 선정)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과제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과제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3조(용역과제의 심의 요청)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 내용 및 용역비 산출내역

3. 용역결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6.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과제의 심의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과제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과제의 방식 및 예산 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과제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용역과제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사업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과제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 예산을 편성한다.

제15조(용역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위원회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용역과제를 하려는 경우

제16조(용역과제의 재심의) 사업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재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

2. 용역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예산확정 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예산편성 등) ① 군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실명제) ① 사업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의 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용역과제 평가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과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용역과제 결과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역과제의 성과평가를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성과목표

2. 용역결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한 평가

③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과제결과물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성과평가결과서 및 활용상황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의 일부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3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과제의 활용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용역과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의 제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활용현황, 용역과제결과물, 최근 3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등)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주군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완주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제5조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ㆍ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기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의결ㆍ평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ㆍ평가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용역과제 심의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 출 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용역기간: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 유사ㆍ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팀장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용역 기간:

□ 용역 수행 방식

○

○

□ 용역비 산출내역

□ 유사 용역 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결과 활용 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의결서

(      년   월    일)

연번	심의안건	심 의 결 과			심사의견	비 고
		원안가결	조건부 승 인	부결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용역과제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과제 재심의 요청서
용역과제명
용역시행부서		용역책임관	○○실·국장/ ○○○	과제담당관	○○과장/ ○○○
		용역담당	○○담당/ ○○○	용역실무자	직급/ ○○○
연 구 기 간	~ ( 개월 )
재심의 사유	※ 용역비 및 주요내용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명시 ※ 예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함께 제출
상기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

[별지 제4호서식]

용역과제 결과 평가서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사업부서장			담당공무원
용역 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용역기관 선정방식	1. 입찰( ) 2. 수의계약( )			용역기간	~ ( 개월)
용역과제 주요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용역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용역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사업부서장(소속 및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용역과제 활용현황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사업부서장		담당공무원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활용목적
실적 및 활용 방안
기대효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

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주 갑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국민권익위원회 2020.8.3.)

□ 연구용역 절차

○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관리조례에 따라 과제 선정, 계약 체결, 결과 제출 및 평가, 결과 공개 순으로 진행

- (과제 선정) 과제가 연구용역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

- (계약 체결) 선정된 과제에 대한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등 지방계약법 상 절차를 거쳐 연구용역 수행자와 계약을 체결

- (결과 제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해당 결과를 제출받은 후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결과 공개) 연구결과, 연구결과 평가, 연구 활용결과 등을 공개하며,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 연구용역 관리과정 >

① 과제 선정	▷	② 계약 체결	▷	③ 결과 제출	▷	④ 결과 공개

○ 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심의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 진행

-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규모의 용역은 계약심의 대상이 됨

- 계약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수행하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지방계약법 제32조)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지방계약법 제31조)

- 부정당업자 관련 심의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수행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PRISM)｣

○ 국민의 알 권리와 연구용역 활용의 편의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연구용역을 공개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행정안전부)

※ 계약내용(계약방식‧금액), 연구결과 보고서, 평가 및 활용결과보고서 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

참고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2023. 6. 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참고		원조례(현행)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22.]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3044호, 2022. 1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사무 중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범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감리,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관리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범위에서 적용한다.<개정 2021.5.24>

②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의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개정 2015.11.12>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④ 용역과제 평가는 제2항제1호에 한한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완주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개정 2010.7.13, 2022.12.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로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2, 2021.5.24, 2022.12.22>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개정 2015.11.12>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과제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6. 용역과제 수행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과제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1.12]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용역과제의 제출) ① 군수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사업계획서와 관련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4.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5.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2>

제10조(예산편성 등) ① 군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과제 평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역과제의 성과평가를 용역 완료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성과목표

2. 용역결과의 관리· 활용에 대한 평가

②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의 용역

[본조신설 2015.11.12]

제12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군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성과평가결과서 및 활용상황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2, 2021.5.24>

② 군수는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종료 시 및 3년 이상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13조(평가결과의 제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최근 3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0.7.2>

제15조(비밀엄수 등)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1.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90호, 2009.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 2010.7.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⑮ (생략)

(16)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17)~(19) (생략)

부칙  <제2296호, 2014.12.22>(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③~(16)(생략)

부칙  <제2406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2) (생략)

(63)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94) (생략)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③~(40) (생략)

<서식 1>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 의견서

❑ 용 역 명 :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항 목	검 토 결 과
①용역과제 선정 적정성
②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적정성
③타 시‧도 및 기관,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연구 보고서와 유사·중복사례 검토
④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⑤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⑥종합(검토)의견

검토자  :             실ㆍ과소장 (인)

<서식 2>

용역사업비 산출검토 의견서

❑ 용 역 명 :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항 목	검 토 결 과
①용역방법에 대한 검토
②용역비 산출기초 적정성
③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
④종합(검토)의견

검 토 자 :               실ㆍ과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