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광호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22.
231		발의의원 : 최광호, 심부건,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 등이 만연하게 유통되어 지역·연령·계층을 불문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군민의 건강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위탁 및 비밀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나.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보건소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 : 2023.  11. 22. ∼  11. 28.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상에 예방사업 및 개선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예방계획 수립내용에 따라 세부 지원 사업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최광호

붙 임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 임		참고자료

□ 지난 5년간 도내 마약사범 적발현황 (출처 : 전북경찰청)

연도별	2018	2019	2022	2021	2022	합 계
	85명	138명	179명	162명	204명	768명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상	합 계
	7명	153명	175명	142명	142명	139명	10명	768명

□ 도내 관련 조례 제정현황

지역명	조례명	제정시기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23.08.11.
정읍시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3.08.09.
부안군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23.10.13.

□ 관내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현황

○ 마약류 취급자 현황

- 관내 마약류 취급자 79개소(병의원 49개소, 약국 37개소, 도매업 1개소, 대마재배자 2명)

○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점검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대상으로 연 2회(상, 하반기 2회) 교육 시행.

- 마약류 취급자 지도 및 점검 총 36회 시행.

- 병·의원 및 약국 개설 등록 시,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및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에 관한 교육.

○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4회 시행.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 등.

- 불법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알리는 현수막과 피켓 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