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대표발의 : 성중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14.
7		발의의원 : 성중기,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의원

1. 제정이유

∘ 각종 민원착오 발급 등 사고로 인한 재정적 피해 사례 발생 시, 담당 공무원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크기에 이에 대한 해소와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무환경 조성 필요.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 등 관련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보험가입 방식 및 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보험금 청구 및 변상, 증권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국가배상법」

나. 예산조치 : 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기획예산실, 열린민원과

라. 입법예고 : 2024.  2. 14. ∼  2. 20.

마. 붙    임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차량등록 관련 업무

4. 여권발급 관련 업무

5. 통합민원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

7.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시, 각 업무별 연간 보상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업무별 연간 보상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중기

붙 임		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붙 임		참고자료

□ 2019년~2024년 예산액(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단위 : 원)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3,300,000	3,100,000	3,100,000	3,000,000	3,800,000	3,800,000

□ 2024년 완주군 업무배상공제 예상회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NO	업무명	인원수	청구당보상 한도액(민사)	청구당보상 한도액(형사)	연간총보상한도액	연간 공제 회비
1	인감	16	200,000,000	30,000,000	400,000,000	1,222,000
2	통합민원	15	200,000,000	30,000,000	200,000,000	808,400
3	주민등록	10	100,000,000	30,000,000	200,000,000	359,500
4	가족관계등록	13	50,000,000	30,000,000	100,000,000	243,300
5	지적	6	100,000,000	30,000,000	200,000,000	232,500
6	지적	4	50,000,000	30,000,000	100,000,000	74,800
7	건축	8	50,000,000	30,000,000	100,000,000	149,700
8	세무	1	50,000,000	30,000,000	100,000,000	18,700
9	차량	3	50,000,000	30,000,000	100,000,000	56,100
10	여권	3	100,000,000	30,000,000	300,000,000	127,400
공제회비 합 계						3,292,400

□ 공제가입 및 보험금 수령 현황(최근 5년간) - “ 해당없음 ”

□ 도내 시·군 인감보험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보험가입금액
1	전주시	전주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최저 5천만원 이상
2	군산시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	최저 1억원이상
3	익산시	익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각 단위 민원업무별) 최저 1억원이상
4	정읍시	정읍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최저 1억원이상
5	남원시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민원업무별) 연 2억원 이상
6	김제시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10억원 이상
7	진안군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최저 2억원 이상
8	무주군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최저 1억원이상
9	장수군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최저 1억원 이상
10	임실군	임실군 민원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각 민원업무별) 1억원 이상
11	순창군	순창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험·공제 가입 조례	(각 업무별) 최저 10,000만원 이상
12	고창군	고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최저 5천만원 이상
13	부안군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각 업무별) 최저 1억원 이상

□ 타 시·군 조례 중 “보험가입 대상” 내용

♣ 익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의 대행자를 말한다.

1. 인감관련업무

2. 주민등록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관련업무

4. 여권관련업무

5. 통합민원관련업무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의 대행자를 말한다.

1. 인감관련업무

2. 주민등록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관련업무

4. 여권관련업무

5. 통합민원관련업무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관련 업무

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

3. 차량등록 업무

4.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업무

5. 토지이용계획확인 업무

6.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

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임실군 민원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주민등록 관련업무

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관련업무

3. 가족관계의 등록 관련업무

4. 여권 발급 관련업무

5. 차량 등록 관련업무

6. 지적 관련업무

7.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