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순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14.
8		발의의원 : 이순덕,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의원

1. 제정이유

∘ 공공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관내 모든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기여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와 발굴대상,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정보제공 및 홍보,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사회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4.  2. 14. ∼  2. 20.

마. 붙    임 :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완주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기가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고대상이 제1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자인 경우

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8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안 제6조에 따른 포상금(1건당 5만원 상당의 현금 등/동일 신고자 연 최대 30만원)

- 안 제8조에 따른 안내 및 홍보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운영 가능 예상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순덕

붙 임1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략)...

붙 임2		참고자료

□ 도내 시·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관련 조례 현황

조 례 명	제정일자	포상내용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2023.07.25.	1건당 5만원, 연간 상한액 신고인 1인당 30만원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	2023.04.14.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2023.10.11.
남원시 스마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	2023.10.18.	남원시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에 준하는 금액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2023.09.27.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가능 (*무보수 명예직)

□ 타 지역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관련 조례 및 지급 내용

조 례 명	포상내용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1건당 5만원 / 동일인 연 최대 50만원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1건당 5만원 / 동일인 연 최대 30만원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1건당 5만원 / 동일인 연 최대 20만원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1건당 5만원 / 동일인 연 최대 15만원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건당 5만원
이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건당 3만원 / 동일인 연 최대 30만원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1건당 3만원 / 동일인 연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