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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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 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건 축 허 가 과 장

1. 개정 이유

○ 「건축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권익 향상 도모

○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규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2. 주요내용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 규정 신설(제3조)

- 방재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적용완화 기준 신설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제32조)

-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높이 제한 변경(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1. 13.)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2. 11. 13.)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1. 09.)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1. 09.)

라. 입법예고 : 2023. 11. 09. ∼ 11. 28.

마.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완화) ① ∼ ④ (생 략)	제3조(적용완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기준 적용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2조(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1.5미터 이상	1. --- 10미터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 10미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건축법

제5조(적용의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제1항제8호의 경우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 수반 요인이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범위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건축허가과장 이경학(063-290-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