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성 중 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29		발의의원 :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24.2.28)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관련 별표 정비(안 제2조, 별표 1)

- (현행)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900,000원”, 보조활동비“월 200,000원”

➜  (개정안)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월 3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여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3. 1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란 중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란 중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  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  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참고 2		관련 공문(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공문)

참고 3		원조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1.]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조례 제3184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4~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나. 전제

○ 완주군의회 의원 수는 정원으로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3년간

(2024~2026년) 비용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합 계
세입	◦	-	-	-			-
	소 계(a)	-	-	-			-
세출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52,800	52,800	52,800			158,400
	소 계(a)	52,800	52,800	52,800			158,400
□ 총비용 (a-b)		△52,800	△52,800	△52,800			△158,400

3.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합 계
□ 중앙정부	-	-	-			-
□ 지방자치단체	52,800	52,800	52,800			158,400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 민 간	-	-	-			-
□ 합 계	52,800	52,800	52,800			158,4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연차별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3년간 의정활동비 ≒ 158,400천원(연간52,800천원)

- 연간비용 ≒ 400,000원(의정활동비 인상분) x 11명(완주군의원 수) x 12월 = 52,800천원

Ⅲ. 작 성 자 : 완주군의회 성 중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