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3

제출년월일	:	2024. 3. 8.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문화역사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회동의) 등의 규정에 따라 완주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완주미디어센터는 현재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2021년 05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 적격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하여 오는 2024년 05월 31일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에 완주군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3호의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운영 대상자를 선정, 해당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이용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완주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추진근거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운영의 위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대상사무)

다. 필 요 성

○ 완주미디어센터는 미디어를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특화시설로 전북특자도 내 전주와 익산을 포함하여 3개소만 조성되어 있는 특색 있는 문화시설임

○ 민간단체의 미디어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위탁기간 : 2024. 06. 01. ~ 2027. 05. 31. (3년)

마. 위탁사무

○ 완주미디어센터 운영 및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 완주미디어센터 시설 및 미디어 장비의 유지·관리

○ 지역사회의 미디어 허브역할과 지역주민 기반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지역과 연계한 공모사업 유치와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생활에 필요한 사업

바.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읍내리 895-5)

○ 규    모 : 연면적 742.3㎡(지상2층), 대지면적 1,877㎡

○ 주요시설

1층	일반강좌실, 디지털교육실, 놀이공간
2층	온라인교육실, 상영관, 소상영관, 동아리방, 개인감상실, 전문편집실, 1인 온라인회의실, 전문편집실, 음향/ 영상 스튜디오

○ 위 치 도 : 고산미소시장 및 만경강수변생태공원 일원

고산미소시장

만경강수변생태공원

완주미디어센터

사.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미디어분야에 역량을 가지고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고일 전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완주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선정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차 순위와 계약 체결

○ 선정절차 : ① 모집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④ 수탁자 결정 → ⑤ 계약체결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06월~12월)	2025년	2026년	2027년 (01월~05월)	비 고
합 계	810,000	164,195	270,000	270,000	105,805
인건비	451,049	87,704	150,350	150,350	62,645	기본급, 4대보험, 퇴직적립금
운영비	38,125	10,813	11,650	11,650	4,012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사업비	320,826	65,678	108,000	108,000	39,148	강사료, 상영료, 체험재료, 영상제작비 등

※ 연도별 민간위탁 실무를 바탕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 비용 산정

※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민간위탁금 지급

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 2024. 03. 13. (수) 14:00~ / 부군수실 (예정)

○ 심의위원 : 9명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심의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운영위원회 개최 후 별도 제출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2.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4. 관계 법령

5. 문화시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과 과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6.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 : 7개 판단기준 모두 충족

단계	판단기준	적정성 분석	검토의견
1	군수 소관 사무	· 군수 소관사무 → ○ (민간위탁) · 민간활동지원사업 → × (보조사업)	‣ 민간위탁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 소관사무
2	공공성, 공익성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공공재 공급 → ○ (민간위탁) · 사적재 공급 → ×(사용허가)	‣ 민간위탁 - 일상속 주민 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공익적 목적 을 지님
3	非 권리·의무성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일 것	· 非 권리·의무성 → ○ (민간위탁)	‣ 민간위탁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음
4	전문성, 지속적 사무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지속적인 사무일 것	· 전문성 · 지속성 → ○ (민간위탁) · 전문성 · 지속성 → × (용역)	‣ 민간위탁 -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미디어 분야 문화· 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공모사업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향유 기회의 지속 공급 필요
5	전체적(포괄적)사무 -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가 부수적 사무인가?	· 전체적 → ○ (민간위탁) · 부수적 · 일부 → × (용역)	‣ 민간위탁 - 문화강좌, 지역특화사업, 곰모 사업, 시설 활성화 등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 사무
6	책임성 -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행정/공공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가? 수탁기관에 귀속 되는가?	· 수탁기관에 귀속 → ○ (민간위탁) · 행정기관에 귀속 → × (대행)	‣ 민간위탁 - 「완주군 민간위탁사무 관리 지침」 및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관리·운영 책임은 수탁 기관에 귀속
7	경쟁가능성 -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가 적용 가능한가?	· 경쟁원리 적용 → ○ (민간위탁) · 경쟁원리 적용 불가능 또는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 × (공공위탁)	‣ 민간위탁 민간부분의 경쟁적 구조가 형성되어 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 적용 가능

붙임 2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개요

❍ 위탁사무명 :「완주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4. 06. 01. ~ 2027. 05. 31. (3년)

❍ 총사업비 : 810백만원

‘24년 06월~12월	164.2	‘25년	270	‘26년	270	‘27년 01월~05월	105.8

※ 2024. 01월~05월 위탁금 : 105.5백만원 / 해당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민간위탁금 지급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기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등록을 필한 법인(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주요사무 : 완주미디어센터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전반, 미디어분야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공모사업 추진 등

□ 사업계획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완주미디어센터

- 위치(규모) : 고산면 고산로 70-10 [연면적 742.3㎡(지상2층), 대지면적 1,877㎡])

- 공간구성

· 1층 : 일반강좌실, 디지털교육실, 놀이공간

· 2층 : 온라인교육실, 상영관, 소상영관, 동아리방, 개인감상실, 전문편집실,

1인 온라인회의실, 전문편집실, 음향/ 영상 스튜디오

❍ 조직·인력운영(안) : 총 5명

사업팀장 (1명)		센터장 (1명)		팀원 1	팀원 2	팀원 3
·사업기획, 공모사업 ·성과관리		·운영 총괄		·회계·문서처리 ·시설·물품관리	·영상기술 ·장비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

❍ 주요 추진사업

가. 시설 관리운영

- 운영시간 : 월~토 10:00~18:00 / 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휴관

- 수강 및 체험료 : 무료 ※ 장비대여 : 3천원~100천원 / 대관료 : 무료~200천원

- 시설관리 : 매주 1회 시설 점검 및 시설관리부 작성, 무인경비 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소규모 수리, 자연재해 대비, 장비점검 등

나. 프로그램 운영(안)

미디어교육	공동체상영	제작지원	미디어네트워크
상설교육(촬영,편집,녹음 등), 지역연계 맞춤형교육, 체험프로그램, 전문가양성	찾아가는 마을극장, 농한기영화제 등	로컬시네마 제작, 지역아카이브, 비디오테이프 디지털변환 등	미디어 컨설팅, 장비 대여 등

□ 그간 추진상황

❍ 민간위탁 추진현황 (수탁단체 :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신규위탁 : 2018. 06. 01. ~ 2021. 05. 31. (3년) / 공개모집

재 계 약 : 2021. 06. 01. ~ 2024. 05. 31. (3년) / 운영위원회 심의 (적정 / 84.1점)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전 추진계획(안) 수립              : 2024. 03. 04. 주간

❍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                   : 2024. 03. 08.

- 일시 : 03. 08. (금) 14:00~ / 장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참석인원 : 6명

- 내용 : 위탁사무의 추진실적 및 운영의 적정성 등 평가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 2024. 03. 13.

- 일시 : 03. 13. (수) 14:00~ / 장소 : 부군수실 / 참석인원 : 9명(위원장 : 부군수)

- 내용 : 민간위탁 계약만료에 따른 위탁사업 재위탁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

❍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안건상정 및 의결         : 2024. 03. 20. ~ 26.

❍ 민간위탁 사무 일상감사(감사담당관)            : 2024. 04. 01. 주간

❍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2024. 04월 ~

- 모집공고 : 04월초(15일 이상) / 적격자심의위원회 : 05월초

❍ 위수탁 계약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               : 2024. 05. 27. 주간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문화시설(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관리,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프로그램 재료비 및 인건비, 행정인력 운영 등 문화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운영지원) 규정에 의해 문화시설 경영, 인력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육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06월~12월)	2025년	2026년	2027년 (01월~05월)	합 계
지출	◦군 예산(일반회계)	164.2	270	270	105.8	810
	소 계	164.2	270	270	105.8	810
□ 총비용		164.2	270	270	105.8	810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문화역사과장 김 사 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안) : 164,195천원 (‘24년 예산편성액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

관	항	목		세부과목	보조금	산출기초 (원)	비고
합 계					164,195,000
경상비 소계					98,517,000
인건비 소계					87,703,700
인건비		급 여			73,500,000
				기 본 급	73,500,000	기본급(5명) 10,500,000원×7개월 * 1인당 월평균 급여 2,100,000원
		보험료			8,085,000
				4대보험	8,085,000	4대보험료(5명) 1,155,000원×7개월 * 1인당 월평균 4대보험료 231,000원
		퇴직금			6,118,700
				퇴직적립금	6118,700	퇴직적립금(5명) 874,100원×7개월 * 1인당 월평균 퇴직적립금 174,820원
운영비 소계					10,813,300
운영비		공공요금			10,269,300
				공공요금	10,269,300	전기요금 1,000,000원×7개월=7,000,000원 보안설비 170,000원×7개월=1,190,000원 승강기관리 99,000원×7개월=693,000원 전기안전관리 121,000원×7개월=847,000원 시설유지보수 1식 539,300원
		사무관리비			544,000
				사무관리비	544,000	임차료 및 수수료 77,720원×7개월=544,000원
사업비 소계					65,678,000
사업비			미디어 교육		26,247,000
				미디어 교육	26,247,000	상설교육 188,000원×60회=11,280,000원 지역연계 맞춤형교육 164,800×50회=8,240,000원 스튜디오체험 80,000원×18회=1,440,000원 전문가양성과정 146,800원×36회=5,287,000원
			공동체 상영		21,280,000
				공동체 상영	21,280,000	찾아가는 마을극장 및 정기상영회 708,300원×18회=12,750,000원 마을영화제 656,200원×13회=8,530,000원
			제작 지원		8,120,000
				제작 지원	8,120,000	마을미디어 제작지원 8,120,000원 (로컬시네마 및 숏츠 등 콘텐츠 제작, 활동지원, 홍보)
			미디어 네트워크		10,031,000
				미디어 네트워크	10,031,000	미디어네트워크 활동비 2,100,000원 공간 및 장비운영(시스템 유지보수, S/W 사용 등) 1,133,000원×7개월= 7,931,000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년 (06월~12월)	2025년	2026년	2027년 (01월~05월)	합 계
□ 완주군 ◦문화역사과 일반회계	164.2	270	270	105.8	810
□ 합 계	164.2	270	270	105.8	81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 조달

3. 부대의견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운영지원) 규정에 의해 시설경영 경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사업 지원, 행정인력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완주군 대표 이색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문화역사과장 김 사 라

붙임 4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4조 (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재위탁), 제5조(적정성 검토),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회 동의),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4조(적격자심의위원회), 제17조(수탁기관의 선정 공고 등), 제18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20조(운영지원)

붙임 5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일     시 : 2024. 03. 08. (금) 14:00~ (예정)

○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 심의위원 : 6명

○ 심의내용 : 위탁사무의 추진실적 및 운영의 적정성 등 평가

○ 심의방법 : ‘평가지표’ 에 의거 평가위원 개별심사 후 점수합산

○ 심의결과 : 종합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후 별도 제출

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일시/장소 : 2024. 03. 13. (수) 14:00~ / 부군수실 (예정)

○ 심의위원 : 9명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 심의방법 :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운영위원회 개최 후 별도 제출

붙임 6		민간위탁기관 운영성과

□ 추진개요

○ 시 설 명 : 완주미디어센터

○ 위탁기간

신규위탁 : 2018. 06. 01. ~ 2021. 05. 31. (3년)

재 계 약 : 2021. 06. 01. ~ 2024. 05. 31. (3년)

○ 수탁단체 :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그간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미디어놀이터 (교육/창작)	미디어도서관 (상영/기록)	미디어광장 (공동체/소통)	미디어생태계 (정책/네트워크)	공모 사업	대관
합 계	53,562	15,741	10,284	4,911	7,911	9,876	4,839
2018년	2,367	276	516	1,530	45	-
2019년	8,229	3,088	2,508	223	507	1,903
2020년	7,440	2,444	1,509	1,771	1,159	557
2021년	6,651	2,044	1,277	795	1,444	1,091
2022년	10,497	4,291	2,712	281	2,443	770
구 분	합 계	미디어교육 (교육/공동체)	공동체상영 (상영/영화제)	제작지원 (창작/기록)	정책/네트워크 (정책/네트워크)	공모 사업		대관
2023년	18,378	3,598	1,762	311	2,313	9,876		518

※ 2023년부터 공모사업 실적 별도 관리

<로컬시네마 ‘핑계’제작> * 주민참여 단평영화 제작, 완주로 귀촌을 하게된 청년의 이야기		<품앗이 상영회> * 완주미디어센터 : 영화배급 및 상영, 주민공동체 : 작품선정 및 기획		<화정마을 사진기록책 아느작아느작 꽃마실> * 화정마을 할머니 사진기록단 참여, 전체 120쪽		<다큐영화 대간선수로 촬영지원> * 고산다큐멘터리팀 제작, ‘23년 인문다큐영상공모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