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25

제출년월일	:	2024. 3. 8.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사용료 면제) 삼례읍 삼례역로 81-9

토지 740㎡ 건물 345.71㎡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요약사항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완주군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서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제공을 위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사 업 현 황

❍ 사업시행 :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9

❍ 규    모 : 건물 345.71㎡(1동), 토지 740㎡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 사용료 감면 조례 검토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사용료 감면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사용·수익허가 계획

❍ 사용허가자    :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 허가(감면)기간 : 2024. 1. ~ 2028. 12.(5년)

❍ 연 사용료     : 8,282,846원(전액감면)

▶ 산출식 : (건물가액×요율)+(토지가액×요율)

건물1(126,665,810*0.025)+건물2(114,294,060*0.025)+대지(90,354,000*0.025)

= 3,166,645+2,857,351+2,258,850

= 8,282,846원

* 건물가액(1층) : 181.73㎡*697,000(공시지가)원/㎡ = 126,665,810

* 건물가액(2층) : 163.98㎡*697,000(공시지가)원/㎡ = 114,294,060

* 대지가액 : 740㎡*122,100(공시지가)원/㎡ = 90,354,000

* 사용요율 : 1,000분의 25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추진일정

❍ 2024년도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            : 2023. 11

❍ 완주군인재육성재단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        : 2024. 1.

❍ 완주군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 2024. 2.

❍ 행정재산(삼례읍 삼례역로 81-9) 관리전환            : 2024. 2.

❍ 완주군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심의                    : 2024. 2.

❍ 제282회 완주군의회 사용료 감면(안) 동의            : 2024. 3.

❑ 기대효과

❍ 디지털기술 교육 및 첨단디지털기기 체험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

❍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 황 도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2	1,085.71	8,282				2	1,085.71	8,282
		토 지	1	740	2,258				1	740	2,258
		건 물	1	345.71	6,024				1	345.71	6,024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건물	삼례읍 삼례역로 81-9	철근 콘크리트	345.71	240,959	2024.1.1.~ 2029.12.31. (5년)	완주군인재 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등
2	토지	삼례읍 삼례역로 81-9	대지	740	90,354	2024.1.1.~ 2029.12.31. (5년)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조례 등

완주군 인재개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감면액 8,282천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