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26

제출년월일	:	2024. 3. 8.
제출자	:	완 주 군 수
제안설명자	:	재정관리과장

1.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대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사용료 면제)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번지

토지 11,594㎡ 건물 4,760㎡

3.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요약사항

1.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역과 연계한 공공·학교급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 업 현 황

❍ 운영주체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군 출연기관)

❍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번지

❍ 규    모 : 2동(본관 1,677㎡, 별관 3,083㎡)

(건물연면적 4,760㎡ / 토지 11,594㎡)

❍ 사업내용 : 학교(공공)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하기 위한 기획생산, 수집, 배송 등 물류·유통 통합컨트롤타워 역할

❍ 사용료 면제기간 : 5년 / (2024. 1. ~ 2028. 12.)

❍ 연 사용료 : 22,824,820원(전액감면)

▶ 산 출 식 : (건물가액+토지가액)×요율

22,824,820원(원단위절사) = (1,666,840,704원+615,641,400원)×0.01

* 건물평가액 : 1,666,840,704원     * 토지평가액 : 615,641,400원

* 사용기간 : 5년                  * 사용요율 : 1000분의 10

❍ 사용료 감면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추진일정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결(제279회)     : 2023. 11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 2024. 2월

❍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 의결(완주군의회 제282회)     : 2024. 3월

❑ 기대효과

❍ 공공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체계 확립 으로 지역생산-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

❑ 지적도 및 위치도

❑ 현 황 도

본관

별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교환 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교환 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6	16,354	22,824				6	16,354	22,824
		토 지	4	11,594	6,156				4	11,594	6,156
		건 물	2	4,760	16,668				2	4,760	16,668
		기 타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목록(7-7)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ㆍ수익 허가) 근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ㆍ구조	수량
1	토지	봉동읍 율소리 684-1	대지	5,944	315,626	2024. 1. 1. ~ 2028.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2	토지	봉동읍 율소리 683-2	대지	1,379	73,225	2024. 1. 1. ~ 2028.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3	토지	봉동읍 율소리 685-1	대지	2,588	137,423	2024. 1. 1. ~ 2028.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4	토지	봉동읍 율소리 685-2	대지	1,683	89,367	2024. 1. 1. ~ 2028.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5	건물 (본관)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	일반 철골 구조	1,677	914,641	2024. 1. 1. ~ 2028.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6	건물 (별관)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49	일반 철골 구조	3,083	752,199	2024. 1. 1. ~ 2028.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 감면
		이	하		여	백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용료를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완주군 로컬푸드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 연 감면사용료 금22,824,820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경제식품과장 송 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