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 19일 동상면 대아리 91번지 유우경외 14인으로부터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김진갑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쓰레기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으로 의회 의원중 2명을 선임하여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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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해제   및 산림이용허가 임야의 표시
1.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90번지
유우경 소유 2,000㎡(유우경분) 이것은 유우경씨가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39-22번지 전북 농지개량조합 소유 2,000㎡(허근호, 인창근 분)이 두 분은 한 분이 1,000㎡씩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61-1번지 인창수 소유 6,000㎡(인광웅, 인창수, 인창웅 분)를 세분이 2,000㎡씩 해서 6,000㎡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101 또는 110번지 원신마을 소유 15,000㎡(도로 확장 이거 주민 9세대분)입니다.
첨부 : 1. 주민등록 등본은 그곳에 실제로 사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 15부가 첨부되어 있고,
2. 임야 대장등본은 그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3. 도시계획 확인원은 도시계획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은 5부, 임야대장 등본은 5부, 도시계획 확인원도 5부가 첨부되었습니다.
4.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문서 2부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림을 해제한데에 대한 예외의 문서가 면에 시달되어 있어 그 사본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5.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서 2부 일부 임야는 본인 소유이고 일부는 전북 농지개량조합 산이라 할지라도 그 농지개량조합에서 집을 짓도록 임대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산이라도 사용하도록 사용허가를 해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 짓게 한 것입니다.
청원하신분은,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91번지 유우경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958번지 허근호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254번지 인창근
완주군 동상명 대아리 600번지 인광웅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254번지 인창수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254번지 인창웅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288-31번지 최석봉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90번지 유병옥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25번지 김환곤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93번지 전덕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138번지 문종남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705번지 오연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698번지 유동주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00번지 이성속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708번지 김길성(김영호)
이렇게 나열이 모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주군 의회 의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 : 내용을 읽어 드려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0년 대아 저수지 축조 공사로 부락이 수몰되어 타지로 이거할 수 없는 주민에게 자기 소유 토지와 현재 전북 농지개량조합 소유로서 승인된 임야에 보안림을 해제하고 임야 이용허가를 하여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부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망함.
부락별로 3개 부락인데 대아리 음수부락 3가구, 대아리 운암산 부락 3가구, 신원리 원신 부락에 9가구, 여기는 도로확장 공사로 뜯기는 집입니다. 그래서 모두 임야이용 요구는 15가구에 25,000㎡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수몰민 주택부지로 임야(보안림) 이용허가 요청이란 제목으로 붙여 봤습니다.
소개의견을 말슴드리면
첫째, 동상면 일대는 산하로만 형성되어 산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지역임에도 저수지의 축조 공사로 자연부락이 침수되고 도로 포장으로 타지로 이거할 수 없는 3부락 15세대 주민에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한하여 보안림을 해제하여 주고 임야 이용허가를 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부지 요청지역은 모두가 신설도로의 상단에 위치하여 저수지변 정화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조상 전래의 자연부락 보존 차원에서도 반드시 청원사항이 수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셋째, 산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안림으로 제한한다면 보상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는데 하등의 보상 없이 제한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보안림이라고 해서 개인 재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놨다 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보상도 하지 않고 자기 산에다 집도 못 짓게 하고 있는데 반해 그 인근에 제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실은 수면보호 지역이라고 바로 물가인데도 불구하고 묘를 파지 아니하고 묘를 돋아서 쓰게 하고 그전 제실을 뜯었는데 그 제실지역은 보안림 해제 결정 고시되어 면에 통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서 특정인에게는 보안림을 해제해서 집을 짓도록 해주고 실제로 원 주민들에게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확실히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왜 제실은 짓고 주민은 집을 못짓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실은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집을 짓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 제실에 살고 오히려 제실 근방에 일요일에 보면 낚시꾼들이 모여들고 자동차들을 아주 많이 주차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관광업소를 하려는 제실이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안림을 해제해주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는 해 주지 않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의 견해는 수몰된 땅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몰된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이 만원 이쪽저쪽 일겁니다. 여기 청원인들이 모두 방청석에 계십니다마는 만원내지 2만원이하 또는 15천원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평 보상과 그 오막살이 집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비는 농협에 진 빚을 다 갚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곳, 올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안건 처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오지민들에게 우리 의회활동이 기여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의회 개원이후에 첫1호 청원서를 우리 동상면에서 내게 된 것은 역시 우리 동상면민들이 가난하고 그만큼 오지이기 때문에 청원도 1호로 내게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간절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사과정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실지로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면 실감이 있으실줄 압니다마는 저수지로 인해서 이제 부락이 모두 수몰되어 버리고 그 길다란 저수지변의 도로에 부락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깔아 놓고 부락도 없고 그러면 그지역 사람들은 소득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이 청원처리에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소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