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01월 27일 (월) 오전 10시12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회기결정의 건
- 2. '9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설명
- 3. 군정질문
(10시 12분 개의)
○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완주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92년 1월 20일 오응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9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92년 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 그리고 완주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완주군수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하여 설명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92년 1월 20일 오응원 의원외 4인으로부터 '9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92년 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 그리고 완주군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하여는 오응원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 27 ∼ 1.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완주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하여는 오응원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대로 1. 27 ∼ 1.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에 대하여는 완주군수로부터 '9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에 대하여는 완주군수로부터 '9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양병구
완주군수 양병구입니다.
먼저 희망찬 '9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완주군 의회 제9회 임시회 개회에 대해서 먼저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군의회 개원이래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많은 협력과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건대 군 조례 가운데 18건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활동이라든가 또한 3차례에 걸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90년도 군 예산 결산승인, 또한 주요현안 안건 처리,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연수, 또한 읍면 단위로 각급 기관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완주군 관내의 불우시설을 모두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서두에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군정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군정결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성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부산악권과 서남평야권으로 형성되고 전주시 생활권과 연결되었습니다.
군의 개발여건은 전주시의 개발한계에서 오는 공업 입지의 유리한 점과 도시근교의 이점을 활용한 상업영농의 적지이고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연계하는 관광개발 입지가 양호하며, 우리 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 과제는 대단위 공단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대체작목 개발로 농업 소득 경쟁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민자를 유치해서 국민 관광지를 개발 조사해 나가는 한편 산지자원을 개발하여 고소득 특화단지 조성으로 선진복지 농촌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정결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 실천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37건중 36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1건은 전주 제3공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모두 90건으로서 90건을 모두 완료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1년도 군정 주요 성과로서는 30년만에 지방의회 개원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한 한해였고, 토지 주민등록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이 개시되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등 산림행정의 최우수 군으로 본 군이 선정된바 있고, 11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영농시책 추진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축증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군민의 건전 의식을 제고하는 한해가 되었고, 82억 규모의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일하는 군정의 신뢰를 다짐하는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군정에 반성할 점은 낭비 풍조 추방과 일하는 사회 기풍을 더욱 내실있게 정착하는 점이 다소 미흡하였고,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 사업이 미흡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군정방향은 공직관 혁신으로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애향화합 안정을 기하며 군민 여망을 실현하는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정착시키고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며,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로 활성화시키고, 알뜰한 군민 복지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기하며,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과 소득 증대를 기해 나가면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긍지와 활기 넘치는 군정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4백55억원으로써 그중에 일반회계가 3백37억원, 특별회계가 1백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은 64억원으로써 재정 자립도는 19%에 불가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 3백37억원 중 투자비는 2백14억원으로써 '91년도 61.5%보다 많은 65.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은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군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해 나가면서 이를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 발전입니다.
지난해 추진 성과로서는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시정과 친절 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해서 법 집행 기강 확립으로 준법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며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전개로 직장과 단체 그리고 기업체와 가정까지 소비절약 풍토가 조성되어 나가고 있고, 공중도덕과 질서확립으로 범인성 유해 환경이 정비되고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이 정비되었으며, 환경정화와 오염퇴치로 맑은 물 등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존해 오는데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직자의 근검절약 실천을 위하여 1일 1시간 일 더하기와 주, 일일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년간 약 6백만원 상당을 절약할 계획이며, 가정소비 절약 실천에 있어서는 씀씀이 10% 줄이기와 물자절약 운동을 전개해서 중고품이나 알뜰시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근검절약 실천을 위해 예산 물자절약 운동을 전개해서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새해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새마을 조직과 각종 민간단체 기업체를 모두 참여토록 해서 5대 더하기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군민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실천 구현입니다.
먼저 민주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권위주의 행태불식으로 공직자의 내부질서와 기강을 확립해서 행정의 안정성과 주민봉사 행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과 복합민원 공조 체제로 주민 편익 행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히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민원 주간 감사제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편없는 민원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신뢰받는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시책결정을 민주화하고 군정시책을 보다 더 공개하며 군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찾아서 듣는 현지 행정을 위해서는 군민 각 계층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간부직원의 마을 현지 대화를 실시해서 민의에 충실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일선행정력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450개 리의 하부조직을 보강해서 일선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누수없는 기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군민화합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군읍민의 날과 애향의 밤의 모임을 개최해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한가족 한마음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애향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와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전통 민속놀이 기구인 풍물을 마을에 지원해서 지역주민과 화합의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영향 평가를 확행해서 예방행정과 우리 주민에 관련되어 있는 불편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과 공명선거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보완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의회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여 수준 높은 동반관계를 정립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강화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서 질서있고 깨끗한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와 선거인 명부 정확한 작성 등 완벽한 선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토지과표 상향 조정과 탈루세원 추적 조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세외수입 확충을 이해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은익 재산을 색출해서 재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사항으로서는 금년에는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토산품 판매 전시장을 설치 운영해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재 점화입니다.
새마을 정신의 실천 확산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 방향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향약실천, 덕목을 보급시켜서 실추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참여와 실천력이 강한 새마을 부녀회를 활성화 하면서 군민 건전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은 사치낭비 없는 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직장에서는 물자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마을에서는 알뜰 시장 운동과 저축운동을 중점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마을 사업은 총29억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210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특히 마을 진입로 포장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미포장된 관내 마을 진입로 140㎞를 완전포장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40㎞에 27억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25억1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1,120동을 개량하고 취락구조 개선 사업도 1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편익 시설에 있어서는 5억7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농촌가로등 696등을 금년도는 1,088등으로 확대하고 버스 간이승강장 10개소와 화산면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조성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조성은 상관면에 11억7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복지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간오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운주, 화산, 동상면에 약 10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구이와 화산면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의 교량가설 사업에 있어서는 운주, 용진교등 5개소의 교량에 2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알뜰한 군민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관내의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으로 모두 3만2천여명의 군민에 대해서 기본적 생활보호에 31억1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거택보호에서 제외된 극빈자 140세대에 대해서는 8천7백만원을 들여서 법적보호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양면 원암수양관등에 관내의 4개 복지시설에도 10억9백만원을 지원해서 시설복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시책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원 등 3억1천1백만원 지원하고,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노인 500여분에 대해서는 경로안경을 맞추어 증정할 계획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2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모자 가정을 보호하고 농촌 총각 결혼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려운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B형 간염 등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4천3백만원을 들여서 소년, 소녀가장 보호와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거택보호자 1,200세대에 대하여 양곡 지급시에 가정까지 직접 운송해 드리도록 하고 극빈자의 진료시 교통비 및 중식대를 매회 5천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방 도배와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장애인 민원센타를 운영하여 제증명을 군비로 발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 세대주에게는 희망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인정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만성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내실있는 주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뇌염 장티프스 등 전염성 질병의 예방 접종과 취약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완벽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자체 사업으로 간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동 진료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퇴폐, 변태업소를 일소하기 위해서 접객업소 개설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쓰레기를 모든 농촌 전마을을 대상으로 순회해서 금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개소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아울러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상수원 수계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 하천 오염행위 특별단속과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는 소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3억5천여만원을 들여서 삼례읍에 분뇨종말 처리장을 설치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자연보호 운동과 병행해서 공병, 페비닐 등 자연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재생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농촌소득 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본 건 수입개방 영향 작목은 콩, 들깨 등 모두 16개 작목이며, 대응작목은 직간접 영향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 전환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간접 영향 작목은 성력재배와 작기 조절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작목 확대를 위해서는 사과, 배등 과수 품질향상과 화훼, 딸기 등 시설원예의 시설을 개선하고 유기 농법을 보급시켜 무공해 과채를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1면 1특화 사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생산품을 읍면 단위로 품목을 선정해서 전국적인 명산물로 정착 개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성작목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포도 특용작물 등 9개 작목에 대해서 약 604㏊를 조성해서 공동 출하토록 하고,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큰배 생산과 비닐멀칭 더덕재배 등 4개종 4㏊를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신품종 개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과수 저온저장고 60평과 과일 자동선별기 2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식량의 안정생산과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내의 9,900여명의 관내 농민에 대한 겨울철 영농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양질 적성 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약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농약 안전사용 팜플렛을 제작, 전 농가에 배부해서 농약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농사 위탁 영농회사를 1개회사이긴 합니다만, 설립해서 우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시범 케이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3억7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시설 사업을 개발하고 영농기계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작목별 자금지원을 지난해 1인당 1천2백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특히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직접 판매, 수익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 특산단지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 사업을 알선하고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어 양잠 축산 진흥에 있어서도 약 3억원을 투입해서 질좋은 생산품을 생산토록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에 있어서는 협동 출하 반을 육성하고 우리 군의 얼굴있는 포장 개선으로 규격 출하토록 하겠으며 특히 고산의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서 관내에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조성에 있어서는 약10억5백만원을 들여서 경제림 식재와 임업 경영시설 육림사업 등 모두 6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군유림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관내 미등기 리유림 619㏊를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와 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매월 동원자원의 결산을 확행하고 빈틈없는 민방위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민방위훈련 내실화와 주민신고 체제 확립으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유치와 관내 489개 업소의 서비스 요금 등 27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철저히 해나가고 서민생활의 보호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상면 4개리에 벽지노선 버스운행을 새로 개설하고 특히 마을지도자 집에 교통불편 우편엽서 신고제를 운영해서 우리 군민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주민교통 불편을 없애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타기관 시행사업 14건은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10건, 전주 제3공단등 조성사업과 봉서천 하천 개수사업 전북농조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신 확립으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보존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지방문화 유적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원 기능 확대와 민속놀이 붐을 조성하고 특히 고산향교 일요 예절학교를 운영해서 국민윤리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재 관리 보수와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을 알뜰하게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전 생활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직장단체 등 체일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구이 호반유원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모악산 도립공원 진입로 개설에 약 3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에 있어서도 약5천여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관내의 현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통행과 교통난이 심각해서 공원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진입로 개설비 약 7억원과 집단 시설지구 조성비 약 43억원 등 모두 5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고산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산 - 비봉면 수선리까지 군도 약 9.8㎞가 금년에 포장이 완료되면, 진입로 880m가 남게 되는데 기존 도로는 교통이 혼잡한 시장중심지로서 이를 해결하는데는 약 11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삼례 동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례 인터체인지 개통 이후에 교통량의 급증에 따라서 도심지의 차량소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여기에는 약 5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봉동교 가설 및 남북 관통도로 개설입니다.
전주 제3공단과 전주과학 산업 연구단지 등 배후도시 육성을 위한 도심지 가로망 확충과 우회 교량 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년초 도지사 방문시 지사님에게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요망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완주군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은 우리 완주군의 7백여 공직자와 그리고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발전과 우리 군민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그리고 협력과 좋은 군정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금년도 군정계획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속에서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양병구입니다.
먼저 희망찬 '9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완주군 의회 제9회 임시회 개회에 대해서 먼저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군의회 개원이래 군민과 군정을 위해서 많은 협력과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건대 군 조례 가운데 18건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활동이라든가 또한 3차례에 걸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90년도 군 예산 결산승인, 또한 주요현안 안건 처리,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연수, 또한 읍면 단위로 각급 기관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특히 우리 완주군 관내의 불우시설을 모두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서두에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군정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군정결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성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부산악권과 서남평야권으로 형성되고 전주시 생활권과 연결되었습니다.
군의 개발여건은 전주시의 개발한계에서 오는 공업 입지의 유리한 점과 도시근교의 이점을 활용한 상업영농의 적지이고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연계하는 관광개발 입지가 양호하며, 우리 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 과제는 대단위 공단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대체작목 개발로 농업 소득 경쟁률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민자를 유치해서 국민 관광지를 개발 조사해 나가는 한편 산지자원을 개발하여 고소득 특화단지 조성으로 선진복지 농촌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정결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 실천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37건중 36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1건은 전주 제3공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은 모두 90건으로서 90건을 모두 완료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1년도 군정 주요 성과로서는 30년만에 지방의회 개원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한 한해였고, 토지 주민등록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이 개시되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등 산림행정의 최우수 군으로 본 군이 선정된바 있고, 11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한 결과 영농시책 추진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축증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군민의 건전 의식을 제고하는 한해가 되었고, 82억 규모의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일하는 군정의 신뢰를 다짐하는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군정에 반성할 점은 낭비 풍조 추방과 일하는 사회 기풍을 더욱 내실있게 정착하는 점이 다소 미흡하였고,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 사업이 미흡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군정방향은 공직관 혁신으로 민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애향화합 안정을 기하며 군민 여망을 실현하는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정착시키고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며,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로 활성화시키고, 알뜰한 군민 복지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기하며,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과 소득 증대를 기해 나가면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긍지와 활기 넘치는 군정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4백55억원으로써 그중에 일반회계가 3백37억원, 특별회계가 1백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체수입은 64억원으로써 재정 자립도는 19%에 불가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 3백37억원 중 투자비는 2백14억원으로써 '91년도 61.5%보다 많은 65.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은 군민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군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어서 투자해 나가면서 이를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 발전입니다.
지난해 추진 성과로서는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시정과 친절 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해서 법 집행 기강 확립으로 준법 질서가 정착되고 있으며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전개로 직장과 단체 그리고 기업체와 가정까지 소비절약 풍토가 조성되어 나가고 있고, 공중도덕과 질서확립으로 범인성 유해 환경이 정비되고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이 정비되었으며, 환경정화와 오염퇴치로 맑은 물 등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존해 오는데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직자의 근검절약 실천을 위하여 1일 1시간 일 더하기와 주, 일일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년간 약 6백만원 상당을 절약할 계획이며, 가정소비 절약 실천에 있어서는 씀씀이 10% 줄이기와 물자절약 운동을 전개해서 중고품이나 알뜰시장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근검절약 실천을 위해 예산 물자절약 운동을 전개해서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새해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새마을 조직과 각종 민간단체 기업체를 모두 참여토록 해서 5대 더하기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군민 계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친절 봉사 행정실천 구현입니다.
먼저 민주봉사 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권위주의 행태불식으로 공직자의 내부질서와 기강을 확립해서 행정의 안정성과 주민봉사 행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과 복합민원 공조 체제로 주민 편익 행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히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민원 주간 감사제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불편없는 민원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신뢰받는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시책결정을 민주화하고 군정시책을 보다 더 공개하며 군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찾아서 듣는 현지 행정을 위해서는 군민 각 계층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간부직원의 마을 현지 대화를 실시해서 민의에 충실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일선행정력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450개 리의 하부조직을 보강해서 일선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누수없는 기반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군민화합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군읍민의 날과 애향의 밤의 모임을 개최해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한가족 한마음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애향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와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전통 민속놀이 기구인 풍물을 마을에 지원해서 지역주민과 화합의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영향 평가를 확행해서 예방행정과 우리 주민에 관련되어 있는 불편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과 공명선거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보완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의회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여 수준 높은 동반관계를 정립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강화와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서 질서있고 깨끗한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 정비와 선거인 명부 정확한 작성 등 완벽한 선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토지과표 상향 조정과 탈루세원 추적 조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세외수입 확충을 이해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은익 재산을 색출해서 재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사항으로서는 금년에는 대둔산 도립공원 내에 토산품 판매 전시장을 설치 운영해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재 점화입니다.
새마을 정신의 실천 확산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 방향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향약실천, 덕목을 보급시켜서 실추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마을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참여와 실천력이 강한 새마을 부녀회를 활성화 하면서 군민 건전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은 사치낭비 없는 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직장에서는 물자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마을에서는 알뜰 시장 운동과 저축운동을 중점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마을 사업은 총29억2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210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특히 마을 진입로 포장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미포장된 관내 마을 진입로 140㎞를 완전포장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40㎞에 27억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25억1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1,120동을 개량하고 취락구조 개선 사업도 1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편익 시설에 있어서는 5억7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농촌가로등 696등을 금년도는 1,088등으로 확대하고 버스 간이승강장 10개소와 화산면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조성 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조성은 상관면에 11억7천여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복지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간오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운주, 화산, 동상면에 약 10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구이와 화산면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의 교량가설 사업에 있어서는 운주, 용진교등 5개소의 교량에 2억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알뜰한 군민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관내의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으로 모두 3만2천여명의 군민에 대해서 기본적 생활보호에 31억1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거택보호에서 제외된 극빈자 140세대에 대해서는 8천7백만원을 들여서 법적보호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양면 원암수양관등에 관내의 4개 복지시설에도 10억9백만원을 지원해서 시설복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시책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원 등 3억1천1백만원 지원하고,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노인 500여분에 대해서는 경로안경을 맞추어 증정할 계획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2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모자 가정을 보호하고 농촌 총각 결혼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려운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B형 간염 등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4천3백만원을 들여서 소년, 소녀가장 보호와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보살피는 복지행정을 내실있게 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거택보호자 1,200세대에 대하여 양곡 지급시에 가정까지 직접 운송해 드리도록 하고 극빈자의 진료시 교통비 및 중식대를 매회 5천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방 도배와 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장애인 민원센타를 운영하여 제증명을 군비로 발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 세대주에게는 희망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인정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만성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내실있는 주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뇌염 장티프스 등 전염성 질병의 예방 접종과 취약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완벽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자체 사업으로 간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이동 진료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퇴폐, 변태업소를 일소하기 위해서 접객업소 개설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쓰레기를 모든 농촌 전마을을 대상으로 순회해서 금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개소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아울러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상수원 수계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 하천 오염행위 특별단속과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는 소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3억5천여만원을 들여서 삼례읍에 분뇨종말 처리장을 설치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자연보호 운동과 병행해서 공병, 페비닐 등 자연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재생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농촌소득 증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본 건 수입개방 영향 작목은 콩, 들깨 등 모두 16개 작목이며, 대응작목은 직간접 영향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 전환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간접 영향 작목은 성력재배와 작기 조절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작목 확대를 위해서는 사과, 배등 과수 품질향상과 화훼, 딸기 등 시설원예의 시설을 개선하고 유기 농법을 보급시켜 무공해 과채를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1면 1특화 사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생산품을 읍면 단위로 품목을 선정해서 전국적인 명산물로 정착 개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성작목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포도 특용작물 등 9개 작목에 대해서 약 604㏊를 조성해서 공동 출하토록 하고,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큰배 생산과 비닐멀칭 더덕재배 등 4개종 4㏊를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신품종 개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과수 저온저장고 60평과 과일 자동선별기 2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식량의 안정생산과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내의 9,900여명의 관내 농민에 대한 겨울철 영농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우량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양질 적성 품종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약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농약 안전사용 팜플렛을 제작, 전 농가에 배부해서 농약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농사 위탁 영농회사를 1개회사이긴 합니다만, 설립해서 우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시범 케이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3억7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시설 사업을 개발하고 영농기계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작목별 자금지원을 지난해 1인당 1천2백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술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특히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직접 판매, 수익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 특산단지 확대를 위해서는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 사업을 알선하고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어 양잠 축산 진흥에 있어서도 약 3억원을 투입해서 질좋은 생산품을 생산토록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에 있어서는 협동 출하 반을 육성하고 우리 군의 얼굴있는 포장 개선으로 규격 출하토록 하겠으며 특히 고산의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서 관내에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조성에 있어서는 약10억5백만원을 들여서 경제림 식재와 임업 경영시설 육림사업 등 모두 6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군유림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관내 미등기 리유림 619㏊를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와 경제활성화입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매월 동원자원의 결산을 확행하고 빈틈없는 민방위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민방위훈련 내실화와 주민신고 체제 확립으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유치와 관내 489개 업소의 서비스 요금 등 27개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철저히 해나가고 서민생활의 보호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상면 4개리에 벽지노선 버스운행을 새로 개설하고 특히 마을지도자 집에 교통불편 우편엽서 신고제를 운영해서 우리 군민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주민교통 불편을 없애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타기관 시행사업 14건은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10건, 전주 제3공단등 조성사업과 봉서천 하천 개수사업 전북농조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신 확립으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보존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지방문화 유적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원 기능 확대와 민속놀이 붐을 조성하고 특히 고산향교 일요 예절학교를 운영해서 국민윤리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문화재 관리 보수와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을 알뜰하게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전 생활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직장단체 등 체일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구이 호반유원지 기본계획의 수립과 모악산 도립공원 진입로 개설에 약 3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에 있어서도 약5천여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관내의 현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 개발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통행과 교통난이 심각해서 공원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진입로 개설비 약 7억원과 집단 시설지구 조성비 약 43억원 등 모두 5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고산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산 - 비봉면 수선리까지 군도 약 9.8㎞가 금년에 포장이 완료되면, 진입로 880m가 남게 되는데 기존 도로는 교통이 혼잡한 시장중심지로서 이를 해결하는데는 약 11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삼례 동부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례 인터체인지 개통 이후에 교통량의 급증에 따라서 도심지의 차량소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여기에는 약 5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봉동교 가설 및 남북 관통도로 개설입니다.
전주 제3공단과 전주과학 산업 연구단지 등 배후도시 육성을 위한 도심지 가로망 확충과 우회 교량 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년초 도지사 방문시 지사님에게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요망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완주군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은 우리 완주군의 7백여 공직자와 그리고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발전과 우리 군민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그리고 협력과 좋은 군정에 관한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금년도 군정계획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속에서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군정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되십니다.
질문 방법에 대하여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일괄 질문하시고 명일 1월 28일에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되십니다.
질문 방법에 대하여는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일괄 질문하시고 명일 1월 28일에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홍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의원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군정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먼저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어 작년 한해동안을 돌아보건대, 군 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앞섭니다.
그 예로서 의원 발의로 한건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지난해의 무기력했던 의정활동을 비판하고 보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면서 금년 한해를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제3공화국 시절에는 해마다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일하는 해 또 싸우면서 일하자는 등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구호는 있습니까? 완주군의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며, 또 군민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금년은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되는 해입니다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연기한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하더라도 두 차례의 선거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선거가 있을때마다 발생하는 일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입니다.
지난 1월 7일 최용복지사의 본 군 방문에서 "13대때 야당에 표를 몰아주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는 발언은 관권개입의 신호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최지사의 발언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인지 지사에게 물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3대때는 야당이 전원 당선되고 또 그때부터 전라북도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부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식도 깨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판단하여 볼 때, 최지사의 발언은 지사의 위치에 있는 분의 표현으로써는 대단히 윤기없는, 그리고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만 모인 곳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나 대선때마다 리장과 부녀회장에게 금품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악습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금년 선거에서도 금품을 제공하겠는지 여부와 제공하겠다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 내용중 정주영씨가 제공한 수백억대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제공한 사람의 뜻에 따라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고 했습니다.
1990년도에만 해도 100억씩 두 차례 청와대에 제공된 돈이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면, 당시 완주군에 대통령 특별 불우이웃 돕기 하사금은 얼마이며 더구나 전라북도 사회복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완주군은 특별히 타지역보다 많은 액수가 영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 복지 시설에는 특별 하사금이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앞서의 성금이 하사되지 않았다면 어떤 명목으로라도 지급되었을 것인즉,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도 군정감사 중 서울신문은 정부시책 홍보용이라는 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1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예산안, 다같이 주민계도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과 정부시책 홍보와는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계도라면 군정을 언론(신문)
기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주민계도라는 표현은 주민 세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틀렸는지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공보실장의 답변대로 정부시책 홍보용이라면, 군민의 혈세로 홍보를 한 것은 마땅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의 권위 있고 진실한 답변이 있을줄 압니다.
삼례 출신 홍상표 의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군정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먼저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되어 작년 한해동안을 돌아보건대, 군 의회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앞섭니다.
그 예로서 의원 발의로 한건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이 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지난해의 무기력했던 의정활동을 비판하고 보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면서 금년 한해를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제3공화국 시절에는 해마다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일하는 해 또 싸우면서 일하자는 등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구호는 있습니까? 완주군의 가장 시급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며, 또 군민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금년은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되는 해입니다만 자치단체장 선거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연기한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하더라도 두 차례의 선거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선거가 있을때마다 발생하는 일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입니다.
지난 1월 7일 최용복지사의 본 군 방문에서 "13대때 야당에 표를 몰아주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는 발언은 관권개입의 신호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최지사의 발언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인지 지사에게 물어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3대때는 야당이 전원 당선되고 또 그때부터 전라북도의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부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식도 깨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판단하여 볼 때, 최지사의 발언은 지사의 위치에 있는 분의 표현으로써는 대단히 윤기없는, 그리고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만 모인 곳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나 대선때마다 리장과 부녀회장에게 금품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악습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금년 선거에서도 금품을 제공하겠는지 여부와 제공하겠다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0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 내용중 정주영씨가 제공한 수백억대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제공한 사람의 뜻에 따라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고 했습니다.
1990년도에만 해도 100억씩 두 차례 청와대에 제공된 돈이 불우이웃 돕기에 썼다면, 당시 완주군에 대통령 특별 불우이웃 돕기 하사금은 얼마이며 더구나 전라북도 사회복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완주군은 특별히 타지역보다 많은 액수가 영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 복지 시설에는 특별 하사금이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앞서의 성금이 하사되지 않았다면 어떤 명목으로라도 지급되었을 것인즉,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도 군정감사 중 서울신문은 정부시책 홍보용이라는 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1년도 예산안과 1992년도 예산안, 다같이 주민계도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민계도용과 정부시책 홍보와는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계도라면 군정을 언론(신문)
기관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주민계도라는 표현은 주민 세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틀렸는지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공보실장의 답변대로 정부시책 홍보용이라면, 군민의 혈세로 홍보를 한 것은 마땅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군정의 책임자로서의 권위 있고 진실한 답변이 있을줄 압니다.
○서칠성 부의장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1992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정보고를 듣는 가운데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중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구현이란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각실과에서 민원을 맡아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진실로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로 인하여 군 의원으로 당선되어 10여개월동안 직접 군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은 보고 내용과 행정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군정보고 때마다 군정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다든가, 또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등 보고는 여러번 들어왔고 자료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도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민원인이 어떤 업무에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또는 어떤 유기 민원서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군청을 찾아오는 경우 한 두 번의 민원창구를 찾아오기까지도 열일을 제쳐놓고 찾아오는데 하물며 몇날 며칠을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군민의 원성이므로 각자 직원들이 민원업무 편람을 숙독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추든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업무의 미숙한 부분을 파악하여 철저히 교육을 시켜 완전 습득케한 후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심으로써 군민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마다 일반민원이나 허가 등 유기민원 청구시 어떤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실과에 갔을 때 또 다른 서류하나가 더 구비되어야 한다면 다른 구비서류 목록을 제시받는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군청을 여러번 찾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써 군민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나타내게 되며 민원 창구마다 각 실과마다 많은 민원인이 모이게 되어 업무처리도 복잡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여러 군민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처럼 잘못된 사례들은 집행부서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이라고 믿으며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에 제안하오니 참고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으로 각 실과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 및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모든 서류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구비서류에 대한 법 및 관련 규정 등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실과마다 메모지 크기의 종이에 인쇄물로 만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구비서류를 한번에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계직원의 시간절약 및 업무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군민들의 원성 및 민원에 대한 불만도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좀더 좋은 개선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출신 서칠성 의원입니다.
1992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정보고를 듣는 가운데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중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구현이란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각실과에서 민원을 맡아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진실로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로 인하여 군 의원으로 당선되어 10여개월동안 직접 군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은 보고 내용과 행정현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군정보고 때마다 군정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다든가, 또한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등 보고는 여러번 들어왔고 자료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도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민원인이 어떤 업무에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또는 어떤 유기 민원서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군청을 찾아오는 경우 한 두 번의 민원창구를 찾아오기까지도 열일을 제쳐놓고 찾아오는데 하물며 몇날 며칠을 찾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군민의 원성이므로 각자 직원들이 민원업무 편람을 숙독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추든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업무의 미숙한 부분을 파악하여 철저히 교육을 시켜 완전 습득케한 후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심으로써 군민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마다 일반민원이나 허가 등 유기민원 청구시 어떤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실과에 갔을 때 또 다른 서류하나가 더 구비되어야 한다면 다른 구비서류 목록을 제시받는 일들이 반복되다보니 군청을 여러번 찾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써 군민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나타내게 되며 민원 창구마다 각 실과마다 많은 민원인이 모이게 되어 업무처리도 복잡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여러 군민으로부터 수차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처럼 잘못된 사례들은 집행부서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이라고 믿으며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에 제안하오니 참고하여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으로 각 실과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 및 민원인이 구비해야 할 모든 서류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구비서류에 대한 법 및 관련 규정 등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실과마다 메모지 크기의 종이에 인쇄물로 만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구비서류를 한번에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계직원의 시간절약 및 업무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군민들의 원성 및 민원에 대한 불만도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좀더 좋은 개선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 또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서 출신 최의규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 제목으로는 개발제한 구역(GB)지역 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서면의 전체면적 32.67㎢중 83%가 GB로 묶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였으니 설움 받는 농민의 농토마저 자기 마음대로 이용 못하니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문제점으로 첫째는, 지역개발에 아주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UR대비 농지전용 제한으로 농지가격 하락과 젊은이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로 집중화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제한구역 한평에 약 2만원정도 갔을 때 일반 구역은 약 2십만원내지 4십만원이라는 형평원리에 어긋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농지매도 불리하여 재산권 행사 침해가 되는 것이며, GB 농지구입 희망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지가가 폭승되고 있으며, 개선 요구책으로는 '73년도에 전주 인구 약2십만 당시에 제한구역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주시가 5십만 이상으로 직할시로 승격되었을 경우 대비 요망으로 일정한 면적 내에 신규 농가 주택건축과 축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요.
다음 제한구역을 그때는 2십만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서를 비롯해서 고산 등지까지 해당됩니다만, 제한구역을 뒤로 더 물릴 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제한구역내 피해보상책 즉, 예를 들어서 도시에는 지가가 날로날로 상승하여 땅금 얼마 올랐느냐고 하는 것이 인사지만 촌에는 땅금이 얼마 떨어졌느냐가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형성하는 이마당에 형평원리를 적용한다면 거기에 대등은 못할망정 열간에 3∼7제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다음에 제한구역내 각종 세금을 면제시킬 수는 없는지요.
또한 현재 갑자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농지형질 변경을 해서라도 그 고가이득을 볼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수지타산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섭다만 하지말고 장려를 해서 농촌에서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회지에 집중된 인구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게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의원입니다만, 앞으로 군정을 다스리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 이상으로 노심초사한 결과 좋은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좋은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 또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서 출신 최의규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 제목으로는 개발제한 구역(GB)지역 재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서면의 전체면적 32.67㎢중 83%가 GB로 묶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였으니 설움 받는 농민의 농토마저 자기 마음대로 이용 못하니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문제점으로 첫째는, 지역개발에 아주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UR대비 농지전용 제한으로 농지가격 하락과 젊은이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로 집중화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제한구역 한평에 약 2만원정도 갔을 때 일반 구역은 약 2십만원내지 4십만원이라는 형평원리에 어긋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농지매도 불리하여 재산권 행사 침해가 되는 것이며, GB 농지구입 희망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지가가 폭승되고 있으며, 개선 요구책으로는 '73년도에 전주 인구 약2십만 당시에 제한구역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주시가 5십만 이상으로 직할시로 승격되었을 경우 대비 요망으로 일정한 면적 내에 신규 농가 주택건축과 축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요.
다음 제한구역을 그때는 2십만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서를 비롯해서 고산 등지까지 해당됩니다만, 제한구역을 뒤로 더 물릴 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제한구역내 피해보상책 즉, 예를 들어서 도시에는 지가가 날로날로 상승하여 땅금 얼마 올랐느냐고 하는 것이 인사지만 촌에는 땅금이 얼마 떨어졌느냐가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형성하는 이마당에 형평원리를 적용한다면 거기에 대등은 못할망정 열간에 3∼7제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다음에 제한구역내 각종 세금을 면제시킬 수는 없는지요.
또한 현재 갑자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농지형질 변경을 해서라도 그 고가이득을 볼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수지타산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섭다만 하지말고 장려를 해서 농촌에서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도회지에 집중된 인구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게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는 의원입니다만, 앞으로 군정을 다스리는 우리 군수님께서 저 이상으로 노심초사한 결과 좋은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좋은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갑 의원
저는 완주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유역 오염 방지 대책과 상수지역 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를 흔히 가르켜서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이렇게 일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란 배우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또 지방정부는 그 지방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발전책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화해 내는 그런 역할이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제란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본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의회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법적 이유 때문에 유명무실한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본 군의 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와 함께 강요성을 제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주군은 동부권이 산악지대이고 남부권은 평야지대로써 이른바 비산비야로 축복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풍토는 가시적 도는 전시적 행정 구조에서 균형 개발되지 못하고 산간오지를 낙후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대둔산의 물줄기를 받은 경천저수지 일대인 화산면과 경천면 일대와 운장산의 물줄기를 받은 대아 동상저수지의 고산면과 동상면 일대와 만덕산 물줄기를 받은 상관 수원지의 상관면 일대와 모악산 물줄기를 받은 구이면 저수지 등 구이면, 이서면 일대의 참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수자원 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수원 오염을 원주민에게만 돌려 개발을 제한만 하고 이에 상응된 개발대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내 상수원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상수원지역이 폐촌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전 군수님의 금년 관광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구이 모악산, 대둔산 등에만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계한 즉, 방금 제가 열거한 대둔산부터 모악산까지 관광개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염에 대하여 상수원 주민들에게만 그 오염도를 지탄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수도 오염 정도는 상수원 주민이 아니라 상수원에서 취수장까지 유역의 관허 업체 또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거의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무조건 상수원 오염의 주범을 상수원 주민에게만 돌려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삼례 취수장까지의 그 유역에 관허 업체들이 거의 오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상 같은 데는 음식점 허가 하나를 오염을 핑계해서 내주지 않는데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원은 거의가 완주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수자원이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속수무책으로 물을 관리만 하고 있을것인지, 아니면 보상차원의 행정적, 법적 구상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다음의 본 의원 제안 사항을 완주군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맑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가 완주군민이 사용하지 않고 이리, 군산 시민 등 앞으로 전주시민까지 그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물로 인하여 불편만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상응되는 조치를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지역을 무조건 개발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 방법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으로는 내원농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산림자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산주에게 나무를 심어주고 풀을 베어주고 그것을 산지 자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 오지에다 산딸기라든지, 머루라든지 기타 산 과일을 이용한 내원농장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와서 따먹고 즐기고 휴식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원농장을 적재적소에 즉, 조금전 열거한 동부권 산악지대에 개발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래에는 무공해 식품 자연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원농장을 개설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조건 음식점 허가를 오염이 된다고 해서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민속 음식촌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이 마을은 산채마을이다. 이 마을은 두부마을이다. 이 마을은 토종닭마을이다. 이렇게 민속 음식촌을 설치하여 지원해서 연계 관광권을 형성하였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민속 음식촌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외국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궁도라는 곳에 갔는데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와서 방문기를 쓰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밥풀이 흘려도 주어 먹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지역이 왜그렇게 깨끗했느냐하면, 관광객들이 모두 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범지역이 하나 있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동상면 일대를 쓰레기통 없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실 수 없는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을 때 거기에서 오물이 생기게 되며 자기가 가지고 갔을 때는 오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물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지, 양쪽에다 휴게소 내지 관망대를 만들어 놓고 쓰레기 주머니를 나누어주고 나올 때 쓰레기 주머니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쓰레기 세를 받는, 그런 쓰레기를 가져가는 시범지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회 개원 후에 바로 한 제안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런 수자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도 못하고 불편만을 겪는 데에 대한 수자원세법을 추진하여 보상차원의 간접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 자립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없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그 수자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먼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법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감히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답변을 듣겠다, 이에 앞서서 제가 제안한 사항이 완주군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주군 장기개발 계획이 인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 통과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회에서 통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의회라 하는 것이 지방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지방발전책을 모색해 내야 할텐데 의회는 장기개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완주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 유역 오염 방지 대책과 상수지역 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를 흔히 가르켜서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이렇게 일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란 배우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또 지방정부는 그 지방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발전책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정책화해 내는 그런 역할이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제란 주민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본 군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의회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법적 이유 때문에 유명무실한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본 군의 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와 함께 강요성을 제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주군은 동부권이 산악지대이고 남부권은 평야지대로써 이른바 비산비야로 축복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풍토는 가시적 도는 전시적 행정 구조에서 균형 개발되지 못하고 산간오지를 낙후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대둔산의 물줄기를 받은 경천저수지 일대인 화산면과 경천면 일대와 운장산의 물줄기를 받은 대아 동상저수지의 고산면과 동상면 일대와 만덕산 물줄기를 받은 상관 수원지의 상관면 일대와 모악산 물줄기를 받은 구이면 저수지 등 구이면, 이서면 일대의 참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수자원 관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수원 오염을 원주민에게만 돌려 개발을 제한만 하고 이에 상응된 개발대책은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내 상수원 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상수원지역이 폐촌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조금전 군수님의 금년 관광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구이 모악산, 대둔산 등에만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계한 즉, 방금 제가 열거한 대둔산부터 모악산까지 관광개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오염에 대하여 상수원 주민들에게만 그 오염도를 지탄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수도 오염 정도는 상수원 주민이 아니라 상수원에서 취수장까지 유역의 관허 업체 또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거의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무조건 상수원 오염의 주범을 상수원 주민에게만 돌려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삼례 취수장까지의 그 유역에 관허 업체들이 거의 오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상 같은 데는 음식점 허가 하나를 오염을 핑계해서 내주지 않는데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수원은 거의가 완주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수자원이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속수무책으로 물을 관리만 하고 있을것인지, 아니면 보상차원의 행정적, 법적 구상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다음의 본 의원 제안 사항을 완주군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맑은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가 완주군민이 사용하지 않고 이리, 군산 시민 등 앞으로 전주시민까지 그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물로 인하여 불편만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상응되는 조치를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지역을 무조건 개발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상수원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 방법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으로는 내원농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산림자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산주에게 나무를 심어주고 풀을 베어주고 그것을 산지 자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 오지에다 산딸기라든지, 머루라든지 기타 산 과일을 이용한 내원농장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와서 따먹고 즐기고 휴식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원농장을 적재적소에 즉, 조금전 열거한 동부권 산악지대에 개발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래에는 무공해 식품 자연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원농장을 개설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조건 음식점 허가를 오염이 된다고 해서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민속 음식촌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들면, 이 마을은 산채마을이다. 이 마을은 두부마을이다. 이 마을은 토종닭마을이다. 이렇게 민속 음식촌을 설치하여 지원해서 연계 관광권을 형성하였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저 앉아서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민속 음식촌을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외국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궁도라는 곳에 갔는데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와서 방문기를 쓰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밥풀이 흘려도 주어 먹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지역이 왜그렇게 깨끗했느냐하면, 관광객들이 모두 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범지역이 하나 있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동상면 일대를 쓰레기통 없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주실 수 없는지,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았을 때 거기에서 오물이 생기게 되며 자기가 가지고 갔을 때는 오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물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지, 양쪽에다 휴게소 내지 관망대를 만들어 놓고 쓰레기 주머니를 나누어주고 나올 때 쓰레기 주머니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쓰레기 세를 받는, 그런 쓰레기를 가져가는 시범지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회 개원 후에 바로 한 제안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런 수자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도 못하고 불편만을 겪는 데에 대한 수자원세법을 추진하여 보상차원의 간접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 자립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기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없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그 수자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먼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법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감히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제가 물은 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답변을 듣겠다, 이에 앞서서 제가 제안한 사항이 완주군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주군 장기개발 계획이 인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의회에 통과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회에서 통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의회라 하는 것이 지방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지방발전책을 모색해 내야 할텐데 의회는 장기개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내일 1월 28일 10시에 가능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과장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과 구이면 출신 박금모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내일 1월 28일 10시에 가능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과장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읍면 순서에 따라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과 구이면 출신 박금모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