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92. 3. 4일 국봉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과 조례 개정 및 조례 제정에 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개정안,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완주군의회공인조례 개정안,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3월 10일 국봉호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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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 의회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군의회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본 군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첫째,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
둘째,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셋째,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번으로 상정된 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으로 본 군의회에서 사무과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 개정될 주요 골자로는 조례명중 완주군 의회 사무기구를 완주군 의회 사무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하여 그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10명으로 되어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 문구는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아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8번으로 상정된 완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원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 한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의원이 회기 중 본 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문별 문구는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번으로 상정된 완주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개정으로 본 군 의회의 사무기구 직제중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 직인의 종류, 공인의 관리자, 공인재교부 및 폐기자의 직위가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과장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이 설명안 역시 조문별 문구는 배부해드린 조문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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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과장 최일봉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꼭 필요한 사항,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만, 이런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일선행정의 실질적인 봉사자인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현행 조례상에는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폭을 넓힘으로써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신학교의 최종 학년을 입학생 및 재적학교 재학생의 경우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00/7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완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로 하고 제2조 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 중 100/50이내를 100/70 이내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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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송기상   
재무과장 송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분 임대료는 재산가액에 면적을 곱한 1,000분의 50의 요율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 산정은 과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90년 11월 28일부터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992년 1월 8일 시달된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가액 산출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산출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임대 수익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바, 특례 규정을 두어 조세저항 및 납세체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년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 한해서 적용하며, 전년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1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6단계의 체차감인상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임대료가 일시에 대폭 인상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 임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차감조정 요율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사용료가 10%이상 20%미만 증가하면 10%이상 12.9%까지, 20%이상 50%미만 증가하면 13%이상 15.9%까지 50%이상 100%미만 증가하면 16%이상 18.9%까지, 100%이상 200%미만 증가하면 19%이상 21.9%까지, 200%이상 500%미만 증가하면 22%이상 24.9%까지 차감 적용하고 500%이상 증가하면 25%정도의 차감 조정세율에 의한 임대료를 부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91년도에 부과된 임대료가 1만원인데 '92년도 부과예정 임대료가 300%까지 인상되어 3만원일 경우에는 기본조정율 22%에 체차감 인상율 300% ∼ 200% × 0.01에 1을 더하면 23%의 조정세율이 산출됩니다. 전년도 임대료 10,000원에다 조정세율 23%를 곱하면 증가액 2,300원이 산정되어 금번 임대료 납부액은 12,300원이 되며 주민 부담이 17,700원이 줄게 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491-4 이태구외 84명이 임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112필지 38,089에 대해 3,500천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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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민교   
지역경제과장 이민교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 의회 의장님,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군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배경과 조례 주요 골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관내 산간 계곡 하천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광객들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마을 단위 관리 체제를 정착시켜 자연원칙의 보호와 함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국도군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많은 관광객이 내방함으로써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관리토록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은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용자 및 청소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수수료 징수방법은 비지정 관광지의 입구에서 또는 순회하면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토록 하였고,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마을, 단체, 개인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수거 처리비용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관리수수료의 요금은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여 대인은 400원, 소인은 200원, 단체 대인은 300원, 단체 소인은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 수수료 징수기간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군수가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실시장소, 운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하천 등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지정) 제1항 비지정 관광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비지정 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면적, 지정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지정 관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1항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비지정 관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비지정 관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제1항 비지정 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제2항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지와 공공시설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제3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받은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항 위탁관리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항 군수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허가) 제1항 비지정 관광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판단한 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 지정 관광지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2호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3호 정당한 이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제4호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때, 제5호 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한때, 기타 비지정 관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료) 제1항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정수기간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으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항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완주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에 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1호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 입구에서 또는 순회하면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완주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호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에는 비지정 관광지 입구 또는 중간지점에 별표2와 같은 안내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호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2호 당해 비지정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또는 생활을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제3호 6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입장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전염병 질환자, 제2호 수수료 납부를 거부한 자, 제3호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4호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제5호 기타 비지정 관광지 관리 운영상 출입을 제한해야 할 자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가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제1항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완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 및 '완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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