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고,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완주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과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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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수 서형락   
금년도 우리 군 의회 정기회의 첫날을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서칠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93년도 군정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어서 우리 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2년째가 되는 금년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미가 컸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92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승인을 해주신 덕택으로 해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밑바탕으로 우리 군정이 잘 추진이 되었고, 또 '9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 감사를 해주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제도를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의의가 컸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은 27년 만에 생겼다고 하는 아주 극심한 가뭄과 태풍 태드호등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이 이를 잘 극복을 해서 12년 연속 풍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면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잘 해결이 되므로해서 군정 전반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촌 돕기 일환책으로 실시한바 있는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인 예약판매제, 또 농기계 보내기 운동은 우리 군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호응으로 큰 성과를 거둠으로해서 농민들의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와 보람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군정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다음달에 실시하는 14대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첫해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그 분위기는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특히 지역개발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군민의 기대가 더욱 커질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복지문제를 비롯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도시개발, 농촌문제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추세에 놓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군민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이제 '93년도에는 생동감 있는 군정, 화합하는 군정 발전하는 군정으로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 화합을 이룩해서 지역안정을 기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또 신념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추진해서 그야말로 밝은 미래, 활기찬 대 완주를 건설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군정 계획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개괄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봉사행정을 이제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 내부의 공직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권위주의 형태도 이제는 완전하게 일소해야 되겠고, 또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또 민원행정도 이제 말로만 그럴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 편의 위주로 쇄신을 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전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도 이제는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회 기풍을 진작시켜야 되겠고, 또 누구나 다 준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도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의 과표를 현실화해서 지방 세수를 증대시키고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대둔산 도립공원에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봉동에 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래서 군은 군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도 계속 추진을 하되 이 운동의 방향을 이제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신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아울러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80년도 사이에 시멘트 포장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보면 그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손이 심한 도로에 대해서는 일제히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해서 도로를 아주 산뜻하게 단정을 해볼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주거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촌의 불량주택, 화장실 등을 편리하게 개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자기고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하천의 교량도 새로 놓고 가로등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의 복지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불우가정에 대해서는 특별구호를 실시해서 당장에 그 어려움을 모면토록 해주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불우계층의 노인이랄지 부녀자,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보건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군민이 보건 향상을 위해서 양질이 주민 진료와 완벽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가정과 직장, 단체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솔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수질 오염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여름철에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 이런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므로서 우리 주변의 하천과 자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을 조금이라도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우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 유망 작목으로 되어 있는 이 화훼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시설 채소도 그 면적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 또 1개 읍면당 일특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전국의 명산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농업용수도 더욱 개발을 하고 농기계도 더욱 확대 보급을 하고 또 새로운 농법으로 되어있는 이 벼 직파재배도 시험 재배를 실시해서 농사를 짓는 데에 새로운 기술을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자원도 조성을 하고 특히 공한지를 이용해서 대추나무단지도 조성을 하고 또 우리 군유림에 조림을 실시해서 이제는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군민에 편익 증진을 위해서 군도 포장 사업으로 소양-구이선 등 다섯 개 노선에 16.9㎞를 포장을 하고 또 농촌도로 포장 사업으로 해서 용진-봉동선 등 2개 노선에 4.9㎞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포장 사업을 전부 끝내는 경우에 우리 군의 도로 포장율은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해서 삼례 IC에서 삼례 하리간 등 이 두 개 지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삼례, 봉동, 고산 등에 하수구 시설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간 오지 개발 사업으로는 고산, 비봉, 경천 등 3개 노선에 6㎞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고, 또 온천개발에 있어서도 상관에 죽림온천 등 3개소에 관광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악산에 도립공원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잠시 후에 기획실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행여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93년도 군정방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 재정운영의 올바른 진로를 열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93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부흥하여 계획재정과 합리재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긴축운영 되도록 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주요 역점시책은 국가와 지방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어려움 없이 달성되리라 예상되지마는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여건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반해 인력 증원 및 기구확대에 따른 고정 비용이 증가, 물가상승 및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등 재정수요의 증대에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긴축과 내실에 두고 해마다 팽창 가능성이 있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절감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절감 편성하였고, 절약된 재원을 지역 균형 개발사업과 저소득층의 보호 및 자활사업 그리고 농촌 소득증대와 환경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내용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538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9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128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2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09억8,7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39억5,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가 줄어들었으며 세외수입은 24억4,300만원으로 금년보다 0.3% 늘어나게 책정되었으나 '92년도 당초 예산 수준보다 600만원 낮게 편성되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고보조는 109억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48%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내국세 증가율 15.2%를 감안하여 18%정도 증가된 236억7,400만원을 추정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정부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본회기안에 수정예산안 편성이 부득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409억8,700만원을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첫째, 의회비 분야는 2,600만원이 늘어난 4억1,500만원을 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금년보다 2,900만원이 줄어든 124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와 편익시설비로 2,000만원, 전북발전 연구원 설립 출연금 7,500만원, 행정장비 현대화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보건사회 분야에는 금년보다 20억5,100만원이 늘어난 8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에 37억2,300만원, 저소득층 환경개선 사업에 3,800만원, 장애자 복지증진 4억8,300만원, 부랑인 보호사업에 1억9,800만원,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에 1억8,700만원, 부녀복지사업에 1억200만원, 저소득층 가정 자립지원 대책으로 1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장 시설비 5억4,200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 5억3,100만원,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4억200만원,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산업경제 분야는 금년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59억7,7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3,300만원,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에 1억2,500만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4억7,000만원,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3억4,2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0억2,70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로 4,800만원, 농업 용수개발 사업비를 3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 분야에는 금년보다 45억9,600만원이 늘어난 12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례 IC-전주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하리까지의 도로 36억2,500만원, 지방도로망의 확충 및 유지 관리로서 2억1,000만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19억5,700만원, 오래된 새마을 시멘트 포장도로 덧씌우기에 2억원, 새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11억원, 농촌 가로등 설치비로 3억2,400만원, 도시정비 사업비로 2억2,400만원, 재해예방에 2억1,800만원, 관광자원 개발비로 3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체육 분야에는 금년보다 5억1,600만원이 늘어난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원사 요사체, 학림사 보수비 등 1억2,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이 3억3,000만원, 내고장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그림엽서 제작비로 500만원, 체육행사 보조로써 동네 체육시설이 4,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1,200만원, 완주군 씨름왕 선발대회로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방위 분야에는 금년보다 900만원이 줄어든 2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으로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채 상환에 1억4,600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볼 때 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가 내년도 7월부터 3% 인상과 직무수당이 10% 인상되면서 상여금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서 금년보다 9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101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해서 '92년 대비 6,600만원 줄어들었으며,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성격의 기본 경상비는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2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52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56억9,800만원으로 금년보다 5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3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게 예산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 수입 3억3,700만원과 차입금 12억1,500만원, 전입금 2억500만원 등 17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삼례, 고산, 대둔산 급수공사 및 삼례 노후관 교체 및 확장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수입 2,0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800만원 등 4,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방채상환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18억9,000만원과 대불된 회수금으로 10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의료진료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농촌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융자 회수금 3억5,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원 등 4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소득사업 융자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1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등 2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융자토록 하였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1,200만원 등 3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자활터전 마련에 사용토록 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도비 보조금 1,200만원등 4,200만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군유림 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2,700만원으로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38억4,300만원, 도비 보조금 18억4,00만원, 군비 부담금 18억9,200만원 등 75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9억1,700만원, 오지개발 사업비 12억5,200만원, 군도포장 사업비 41억2,700만원, 농촌도로정비 사업비 10억7,3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 2억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내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지역개발과 농촌소득증대 그리고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간의 견해차라든가 사소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발전적 측면에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상을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