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위원장 서칠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개회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6일 제1차 회의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지난 12월 5일 제4차 본 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92년 12월 2일 제2차 회의시 예산안 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고, '92년 12월 10일 제3차 회의시에는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심의하였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한바 최의규 위원과 박연재 위원, 2명이 선임되었습니다. '92년 12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실시후 두 번째 본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서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기본방침으로 군 재정의 기조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중점 심사 사항으로는 최소의 법정 필수 경비 우선으로 하며, 인건비, 관서당 경비, 기본 경상비의 계상과 가용재원 소요 판단으로는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원은 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사업 추진 계획과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층 검토결과, 일반행정비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산업경제비의 지방자치와 불부합한 예산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예산의 과다 책정된 경상사업비 등 1억2,9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월 9일자 완주군수로부터 '93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심층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당초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당초 예산의 세입 규모는 총 538억2,98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9억8,70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8억4,27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9억8,704만9,000원인데 세입으로 지방세가 39억5,551만2,000원, 세외수입이 24억4,361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236억7,400만원, 보조금이 109억1,391만8,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51억9,735만5,000원, 도비 보조금이 57억1,656만3,000원입니다. 세출로는 기본적 경비가 167억2,195만3,000원, 사업비가 210억4,600만4,000원, 기타 경비가 32억1,909만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9억8,704만9,000원으로 의회비가 4억1,497만1,000원, 일반행정비가 124억933만원, 사회복지비가 82억8,395만5,000원, 산업경제비가 59억7,784만6,000원, 지역개발비가 124억1,806만1,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6억8,742만2,000원, 민방위비가 2억3,801만8,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5,7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8억4,277만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17억8,404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853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억9,473만9,000원,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4억2,420만2,000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2억1,96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86만3,000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3억1,9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5,045만3,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억7,7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75억7,73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538억2,982만8,000원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1억291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일반행정비에서 8,890만원을, 산업경제비에서 3,285만원을, 문화 및 체육비에서 726만원을 삭감하여 동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 1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세입세출 예산 총 538억977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9억9,953만2,000원, 특별회계가 128억1,02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9억9,953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48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조금이며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가 167억2,760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5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는 증감이 없고 관서 운영비가 3억9,72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상비가 4억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11억8,179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3,579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사업비가 3,234만5,000원, 주요사업비가 1억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30억9,013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2,89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409억9,953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48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9억9,953만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48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비가 1,065만원, 일반행정비가 1억281만6,000원, 사회복지비가 6,437만9,000원, 산업경제비가 3,032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기정 예산보다 2억5,398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 예산보다 5,83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8억1,024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253만6,000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최종으로 계수 조정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538억977만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09억9,953만2,000원, 특별회계가 128억1,02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409억9,953만2,000원으로 지방세가 39억5,551만2,000원, 세외수입이 24억4,361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236억7,400만원, 보조금이 109억2,64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기본적 경비가 167억1,720만3,000원, 사업비가 210억6,318만9,000원, 기타 경비가 32억1,914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9억9,953만2,000원인데 세입별 내용은 30쪽에서 3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9억9,953만2,000원으로 의회비가 4억2,562만1,000원, 일반행정비가 124억2,324만6,000원, 사회복지비가 83억4,833만4,000원, 산업경제비가 59억7,531만8,000원, 지역개발비가 121억6,407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6억8,016만2,000원, 민방위비가 2억3,801만8,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7억4,47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8억1,024만3,000원인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17억8,404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853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9,473만9,000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4억2,420만2,000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2억1,96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586만3,000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가 3억1,9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가 4,200만원, 공유임야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5,045만3,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4억7,7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75억4,48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서칠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7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12월 2일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7종의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보면, 수납액이 세입 예산액 428억9,804만5,000원에 대하여 495억6,125만4,717원이고,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 491억4,265만8,370원에 대한 396억2,933만8,505원으로서 '92회계년도로 이월이 된 총세계잉여금은 99억3,191만6,212원이나 이중에는 5건의 명시이월액 11억1,970만8,000원과 24건의 사고 이월액 32억5,857만3,74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55억5,363만4,472원으로서 각 회계별 잉여금의 발생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91세입예산액 385억9,444만9,000원에 대한 총 수납 결산액은 437억1,782만7,711원으로서 예산액 대비상으로는 113.3%의 증수 실적이었으나 징수 결정한 438억7,209만42원에 대하여는 99.6%인 437억1,782만7,711원을 징수하고 잔여 1억5,426만2,331원의 미징수금 중에서 41만5,510원을 결손 처분한 나머지 1억5,384만6,821원을 당해연도의 총 미수금으로 결산, 익년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7종의 '91세입예산액 43억359만6,000원에 대한 총수납액은 58억4,342만7,006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5.8%의 징수 실적이나 징수 결정한 59억64만8,935원에 대하여는 99%인 58억4,342만7,006원이 징수되고, 11만9,950원을 결손 처분한 잔여액 5,710만1,979원을 당해연도 미수금으로 결산 이월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결산 결과는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1세출예산 현액은 423억7,472만2,370원으로서 이에 대한 81.6%인345억9,022만2,095원을 실제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43억7,828만1,740원의 익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와 더불어 34억621만8,535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1세출예산 총 집행액은 50억3,911만6,410원으로서 예산현액 67억6,793만6,000원의 74.4%를 집행하였으나, 익년도 이월액 없이 17억2,881만9,590원의 불용액만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는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1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 소요경비외 11건에 2억2,227만9,500원으로서, 이중 85.2%인 1억8,946만2,565원을 실제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243만4,230원의 농어촌 정주개발 이월 사업비와 3,038만2,70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외 7종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광역상수도 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과금 1,028만5,000원으로서 전액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해당이 없고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년도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91회계년도 이월비는 특별회계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만 총 29건의 사업비로 43억7,828만1,740원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회계년도 채권 증가액은 4억9,335만6,089원으로서 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2억9,308만5,341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회계별 결산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채무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채무 증가액은 5억9,400만원으로서 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7억9,700만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결산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91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결산 결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 총액 495억6,125만4,717원 중에서 세출 결산 총액 396억2,933만8,505원을 차감한 결산 잔액은 99억3,1914만6,212원으로서 군 금고 잔액과 일치하고 있었으며, 각 회계별 예치금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입 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말 현재 3억409만8,501원에서 당해연도 수입 지출액을 가감한 결산 잔액 3억6,248만2,114원을 군 금고 예치 잔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종류별 보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동 안건은 '91년도 완주군 예산을 집행하고 군에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7. 20 ∼ 8. 11일까지 20일간 완주군 의회에서 선출한 3명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 검사를 받고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심의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서칠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칠성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일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12월 2일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 승인에 대하여 부문별로 중점 심사하였는데 예비비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1억748만4,000원중 2억3,256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2,228만원, 특별회계가 1,028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부문별 사용 내역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액 지원으로 5,128만9,000원, 직제 개편으로 인한 예산 지원으로 4건에 1억6,359만1,000원, 소 유행열 발생 피해방지에 2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부족 예산 지원에 540만원, 금강 광역 상수도 물 사용 수수료에 1,028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실무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후 관계서류 등을 검토한바 있으며 또한 '91회계년도 결산 검사에서도 검토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