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며, 안건의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이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중점을 두어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의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11. 25 ∼ 12. 6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 10 ∼ 12. 22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여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보고 드립니다. 감사 실시 대상은 완주군 각 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편성은 위원장인 본인과 서칠성 의원,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모두 12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7일에는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12월 8일은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12월 9일에는 기획실, 내무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에 대하여 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체육문화에 관한 사무, 여섯째, 지역 민방위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9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 등 모두 36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각 실과별로 보고드리면, 공보실 소관으로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 사용 불규칙, 주민계도용 신문 연간 구독토록 배부 등 2건이고, 내무과 소관은 기동배치 공무원 환원 촉구, 해외연수 경비 및 관변단체 정액 보조금 계산 적정 등으로 2건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불법 광고물 정비, 각종 사업 조기 발주, 새마을사업 시설물 하자 보수 철저 등 3건이고, 내무과 소관은 수의계약 시정, 체납지방세 징수 철저,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확인 절차 등 3건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성애원 지도 및 감독소홀, 간이 상수도 주민 부담금 20% 부담 지역에 대한 별도예산 지원 조치 등 2건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장의사 허가, 공동묘지 관리 소홀 등 2건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전통식품 자본 보조, 전통식품 가공공장 육성에 수반한 특산단지 조성, 농촌 발전 계획에 따른 균형 개발 대책, 기계화 영농단지 지원 및 운영 등 4건이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군내버스 운행 원활 촉구, 개인택시 이전 사항 파악 등 2건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토석 채취, 조림사업 철저 등 2건이고, 건설과 소관은 소양에서 동상선 도로 포장 마무리 촉구, 농업용 양수기 관리 및 가로등 보수 철저, 소양면 황운리 자력경지정리 사업 등 3건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고산 상수도 조속 급수 1건으로 모두 26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 배정 1건이고, 지적과 소관은 민원 업무 신속처리 1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모악산 오물처리 하천내 잡초제거, 쓰레기 증가에 따른 청소요원 배치 등 3건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공동묘지 조성 요망 1건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대둔산 주차난 해소 및 주차비 증액 건의 1건이고, 농촌지도소 소관은 농촌 생활개선 사업 추진, 유통정보 신속 전달로 과잉 생산 조절 등 2건으로 모두 9건인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적정 사용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차 과태료로 징수된 수입은 마땅히 주차 공간 확보에 써야할 것으로 인정되며, '92년도 주차과태료 수입은 700만원인데 봉동읍에 주차장 시설로 6,240만원을 투자하였음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수범사례라고 사료됩니다. '93년도에도 불법 주차 과태료로 징수된 전액을 주차 공간 확보에 더욱 투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2월 21일 10시에 완주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원 5명 정원이 참석하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년도 관리계획 취득대상 및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 대상 재산으로 화산면 운산리 154-3번지 진료소 부지 231㎡와 동상면 신월리 542-1번지 보건소 부지 479㎡, 그리고 소양면 화심리 517-2번지 진료소 부지 701㎡로 총 1,141㎡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 계획 대상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 재산은 삼례읍 후정리 414-136번지 327㎡와 구이면 항가리 22번지 106㎡, 그리고 화산면 화평리 550-3번지 106㎡,
또한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826㎡로 총 4필지 1,365㎡로서 대부 받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가 매수 신청한 토지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서 장래성 및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인 화산면 운산리 보건진료소 부지 운산리 154-3번지 231㎡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기 취득하여 보건진료소로 사용토록 하였으므로 관리계획 취득 재산이 아니며, 동상 보건지소 부지인 신월리 542-1번지 479㎡는 현재 동상 농협 부지로 되어 있으며, 현 동상 보건지소로 사용하는 부지는 신월리 546-7번지 459㎡와 동소 541-2번지 62㎡로서 동 2필지는 마을에서 기 취득하여 동상 보건지소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관리계획 취득 대상인 신월리 542-1번지 479㎡는 동상 농협 부지로서 취득 재산이 아니고, 소양면 신화 보건진료소 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화심리 517-2번지 701㎡는 그 일부인 화심리 517-6번지 171㎡를 분할, 기 취득하여 보건진료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계획 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위 취득대상 3건은 집행부로부터도 변경 통보가 있었으므로 모두 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관리계획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읍 후정리 414-136번지 327㎡, 구이면 항가리 22번지 106㎡, 그리고 화산면 화평리 550-3번지 106㎡에 대하여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로서 장래 보존 가치가 없어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였고, 또한 봉동읍 신성리 28-1번지 826㎡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는 아니나 대부 받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가 매수 신청한 토지로서 매각함이 가할 것으로 심사하여 위 4건 모두는 매각 재산으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좋다고 생각되시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