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지난 7월 6일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완주군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이 제출되어 동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 이한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이 제출되었고, 7월 10일은 국봉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문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중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대 군의회의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알찬 결실을 향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숙된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본회기중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예산에 대한 쓰임새 줄이기 운동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은 모두 집행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관행적 행태를 불식하여 각종 낭비 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5% 내지 30% 이상 절감하였으며 공무원의 봉급 3% 인상분을 동결하여 절감된 재원을 농촌 구조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위험지구 개보수 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 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 한다는 각오아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된 사유는 국고 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경과 지방세 세입 목표 조정 등으로 세입부문의 변경이 있었고 세출에서는 기정 예산중 경상경비의 집중 절감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고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일용 인부임중 간가 인상에 따른 필수 경비 소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방침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경예산에서 유래 없는 기정 예산중 경상경비 절감 편성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생산적이며 알뜰한 긴축 추경"의 목표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활력화 사업의 최대 지원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사고의 예방과 시설 긴급보호 차원에서 위험지역 및 시설물의 개보수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일체 계상하지 않는 등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5% 늘어난 50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억6,100만원이 늘어나며, 특별회계는 3억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지방세 목표조정액 3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7억1,9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2억3,000만원, 국고 보조금 10억2,700만원으로 총 53억6,100만원입니다.그리고 기정 예산 절감분 6억2,500만원과 기정 예산 전용 3억3,300만원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용은 먼저 용도가 지정된 보조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0억2,700만원과 군비부담 7억4,000만원으로 445개 사업에 1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필수적 경비인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3억3,700만원, 관서 운영과 행정장비 보강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투자사업에 28억1,0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총 투자사업비는 총 재원의 77%인 38억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에 치중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중 분야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연금 8,000만원 중소기업 생산기반 시설 지원 1,200만원 "농촌 활성화" 부문에는 첨단 농업시범 마을 육성사업이 2억8,800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11억1,900만원, 내고장 명산품 개발사업에 2억원, 공해 없는 축산마을 육성에 1억4,000만원, 농업 용수 개발사업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는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6,800만원, 수질오염 우려지역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8,000만원, 경로당 보수에 1,800만원, 또한 "위험지역 및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는 교량 보수에 1억7,100만원, 하천 제방 보수에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79건에 1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0개의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총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3억3,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600만원과 보조금 2억원을 합하여 삼례 가압펌프장 시설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토지개발 특별 진흥자금 차입금 변경으로 6억500만원과 군비 전출금 1억9,500만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8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세입과 상세하면은 5억3,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금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에 1,300만원, 과년도 지방채 상환으로 1,800만원, 그 나머지 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92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600만원으로 그 재원을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과 예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이익금 2,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과 예비비 2,900만원으로 영세민 자활복지사업 융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만원을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4,600만원이 감되었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순세게잉여금 7,100만원으로 화산 - 연무간과 신정선 2개 노선의 설계용역비를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금년도 하반기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의 특징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전례가 없는 절감예산이라는 점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사업에 중점 분배한 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편성하게 된 것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개혁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 시행과 더불어 달라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체로서, 의원님 여러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새시대 다함께 새완주 창조를 위해 모든 군정을 의원님 여러분과 수시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고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군정발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3지방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금년도 5월 19일 시달된 내무부 조례 개정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중 상이 급수 1겁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겁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급수 1겁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겁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며, 본 조례 적용 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 5. 24 ∼ 6. 12일까지 20일 이상 완주군 공고 제75호로 사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추가세 부담은 없으며 '93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업무를 차질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는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 지원하는 자금으로 동 융자금의 대부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신소득 작목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수출성장 작목의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화훼, 버섯 재배시설을 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신설하였으며, 둘째, 유실수와 과수 작목은 유사 작목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과수 작목을 삭제하였고, 셋째, 염전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해당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며, 넷째, 지역 편중과 특정 작목의 과다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농가의 편의도모와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융자금 대부 신청 서류를 현행 9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김진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 및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전주를 중심으로한 완주군, 임실군, 김제군 4개 군이 포함되고,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3시와 전주를 중심으로 한 완주, 임실, 김제, 그리고 군산시를 중심으로 옥구군, 이리시를 중심으로한 익산군 해서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년 3월에 제정된 전주 단핵권 행정협의회와 '81년 4월 제정된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의 규약이 교통 통신발달, 사회 환경변화,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주민의 생활이 기존의 행정 구역을 초월하게 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협동적 해결을 필요로 한 광역적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93년 5월 11일 관계 시군과 1차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에 의거 오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은 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회의는 정기회로서 연2회에 걸쳐서 3월과 9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고, 실무 협의회는 해당 시군의 총무, 시정, 내무과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명칭이 종전에는 전주 연담권 행정협의회 해서 8개 시군만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것은 목적 및 명칭으로서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와 목적을 별지 첨부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부회장에 군산시장을 신설했고,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이 직무대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회장은 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기능에 가서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개 항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그런 조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6조 회의에 가서 종전에는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구분을 했는데, 개정된 것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로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하도록 신설을 했고,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키 위하여 도 관계 관을 참석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사무처리에서 간사를 전주시 건설국장으로 종전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것은 간사를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서기는 시정계장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은 종전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신설된 안의 자문위원은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종전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신설했습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또 실무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정계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입니다. 이것 역시 제1조 명칭에 가서 전주 단핵권 행정협의회로 4개 시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설된 것은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또는 목적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에 구성이 종전에 없었습니다마는 부회장을 완주군수로 신설이 되었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 기능에 가서 종전에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12개 항목으로 조정을 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유사한 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6조 회의에 가서 전체 회의와 부분 회의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로하고 시기는 3월과 9월에 소집, 또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키 위하여 도 관계 관이 참석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사무처리에 가서도 간사를 종전에는 건설국장이 했던 것을 간사는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서기는 시정계장으로 했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 조항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은 국가특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제12조에 가서 종전에 없었습니다마는 신설된 조항은 실무 협의회 위원은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으로 한다. 실무 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시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정계장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 규약이 유명무실했다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조항이었던 것을 지난번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전문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한 규약 조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