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07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1.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연재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국봉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93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장별로 토론을 통하여 필수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어서 정회를 선포한 다음 불필요한 예산 6억4,721만원을 삭감하였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국봉호 의원과 박금모 의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하여 제20회 완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당초 본예산 총 규모는 538억977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9억9,95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 128억1,024만3,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력으로 463억6,132만2,000원으로 '93년 당초 예산 409억9,953만2,000원보다 53억6,1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가 3억8,51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39억4,94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도세 징수 교부금 등이며, 국도비 보조금 10억2,7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5쪽에서 7쪽 세입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3억6,132만2,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409억9,953만2,000원보다 53억6,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24억7,784만7,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128억1,024만3,000원보다 3억3,23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물 11쪽에서 13쪽 특별회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588억3,916만9,000원중에서 6억4,72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1,4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80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4,521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억2,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3,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억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보조금에서 259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316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의회비 4억5,918만5,000원, 일반행정비 138억2,570만4,000원, 사회복지비 88억6,039만3,000원, 산업경제비 77억6,449만원, 지역개발비 135억7,944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 6억6,138만2,000원, 민방위비 2억1,78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9,548만7,000원으로 총 463억6,391만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액보다 3억4,98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을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전원 참석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호선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국봉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93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당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장별로 토론을 통하여 필수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어서 정회를 선포한 다음 불필요한 예산 6억4,721만원을 삭감하였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국봉호 의원과 박금모 의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하여 제20회 완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당초 본예산 총 규모는 538억977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9억9,95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 128억1,024만3,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회계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력으로 463억6,132만2,000원으로 '93년 당초 예산 409억9,953만2,000원보다 53억6,1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가 3억8,51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39억4,94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92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도세 징수 교부금 등이며, 국도비 보조금 10억2,7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5쪽에서 7쪽 세입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3억6,132만2,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409억9,953만2,000원보다 53억6,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24억7,784만7,000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128억1,024만3,000원보다 3억3,23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물 11쪽에서 13쪽 특별회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588억3,916만9,000원중에서 6억4,721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1,4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800만원, 산업경제비에서 4,521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억2,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3,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억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보조금에서 259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316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의회비 4억5,918만5,000원, 일반행정비 138억2,570만4,000원, 사회복지비 88억6,039만3,000원, 산업경제비 77억6,449만원, 지역개발비 135억7,944만6,000원, 문화 및 체육비 6억6,138만2,000원, 민방위비 2억1,78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9,548만7,000원으로 총 463억6,391만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액보다 3억4,980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을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완주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