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지난 9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이 제출되었고 10월 6일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1일 홍상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완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 안 제출과 최의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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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거 '90년도부터 조사된 지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요청이 많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개선을 위하여 건설부에서 지시한 개별 토지가격 확인서 발급 업무 개선 내용에 따라서 군수가 개별토지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업무를 내부 위임하여 읍면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발급하고 수수료를 필지별로 300원씩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필지별로 3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 안에 의해서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2에 완주군 제증명 수수료율표의 증명란 제11호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6항 개별토지공시지가 확인서 필지별 30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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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내용은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 처분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본 군 공유재산 총 현황, 매각 및 양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1만2,864필지로서 면적은 953만5,096평방미터입니다.
지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이 537필지 24만1,963평방미터, 답이 103필지 5만9,556평방미터, 대지가 144필지에 7만2,1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1만2,080필지 916만2,474평방미터로서 기타는 도로, 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매각 및 양여 관리계획 변경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각 재산은 제1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93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14-136 외 3필지 1,365평방미터는 '93년 10월중에 매각하겠으며, 매각 전 매각처분 기준 및 관계 법령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지방 재정법 제95조, 잡종 재산의 매각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매각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는 본 군에서 관리하는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145-5번지외 28필지 2,446평방미터로 전주 제3공단에 편입된 재산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내용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전라북도로 무상으로 귀속되겠습니다.
상기 재산을 양여 받은 전라북도는 동 법률에 의거 대체 시설된 도로를 완주군에 양여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및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양여 지침 도시계획 사업 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한 사업 시행자인 전라북도에게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생산적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의거 매각 및 양여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민교   
내무과장 이민교입니다.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육중이어서 내무과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완주군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특히 자치 행정의 규범인 조례 등의 법규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홍상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조례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령 개정 내용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 공포하여야 하나 업무 폭주로 인하여 일시에 정비하지 못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1년 4월 의회 개원이래 조례의 정비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13회에 걸쳐서 55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 등 보완을 하였으며 아직 정비하지 못한 18건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3일 별첨에 있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별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 130건, 규칙 61건, 규정 41건을 모두 재점검하여 정비할 계획으로서 점검 대상을 말씀드리면은 관계법령의 개폐와 행정 여건변 화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과감히 개정하도록 하고 또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내용과 주민의 권익증진 편의 제보를 위한 제도를 창출하고 알기 어려운 영어로 된 문장을 풀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말 내에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해서 내년 초에는 대본으로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의원께서 염려하신 조례 미 개정으로 인하여 그간에 주민의 재산상 손해 문제는 개정된 상위법령 또는 상급 관청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었거나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여비 조례의 경우 실례를 들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매년 예산 편성 지침 등으로 연2회 이상 개정되는 실정으로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액의 불이익이 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법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홍상표 의원께 재삼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의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추곡수매 물량 배정의 불합리로 읍면간에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93년도에 적정 배정계획은 무엇인지와 '93년도 추곡수매 가격 인상률은 몇%로 보고있으며 수매 량은 얼마나 될지가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추곡수매를 금년에도 1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든 농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특히 금년은 냉해로 인하여 농민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단 1석이라도 더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추곡수매의 물량 읍면별 배정 계획에 대해서는 본 군에 확정된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작년도에는 중앙과 도의 배정 기준이 경지면적 본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중앙에서도 지역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지면적과 생산량 또 과거 수매 실적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것으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읍면간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 의회와도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3년도 추곡수매 가격 인상률과 수매 량에 대하여는 추곡수매 가격은 양곡 유통관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매 량은 정부에서도 냉해 등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한 수매량 증대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군에서도 농민과 고통을 같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식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수매가 인상률 상향조정과 수매량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평소에 저희 군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업무에 대해서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서 출신이신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소 산림사업이 소외되어 가는 이 마당에 조림사업 또 산주의 기피 현상이 있는 수종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퍽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제림 조림으로 산림 자원화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수종 변경 조기 실현 대책은 무엇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간 정부의 산림정책은 제1차,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기간 중에 속성 녹화를 위한 연료림 조성과 황폐지 조림을 위해서 아카시아, 쪽제비싸리, 오리나무, 은수원 사시나무 등을 식재했으며 본 기간 중에 본 군에서는 3만8,545㏊의 방대한 조림을 실시해 왔습니다. 수종표는 뒷면에 붙인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에 '87년도부터는 경제림 조림으로 전환하여서 21개 수종을 대상으로 조림을 권장하여 왔고, 또 사회적으로 여건 변화가 많아서 농산촌 인력부족 등으로 조림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으로 경제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주의 조림 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 묘목대만은 국고에서 현물 보조를 해주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주들이 조림 사업을 기피해왔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식재지에 기존작업비 일부와 식재비 일부를 약 30% 정도를 보조해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림 사업은 순수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으로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를 통해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화산 출신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공중보건 의사의 이석 사례가 많으며 공중보건 의사 및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물어 주셨고,
두 번째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지역 무단 이탈 및 출퇴근 시간 미엄수 등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공중보건 의사는 현재 근무지역에서 이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11개 보건지소의 거주별 내역과 주거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보건지소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 및 복무지도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며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중보건 의사 및 지소 근무자의 근무시간입니다. '92년도 6월중 공중보건 의사 관리 지침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사항 나항에 의하면 "공중보건 의사의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로 복무는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기에 출퇴근 시간은 지소 근무자와 동일하게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복무확인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개선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퇴근시간 미엄수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는 '92년도에 1명을 적발해서 주의 조치하였고, '93년도에는 현재 3회 실시하여서 9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전화로도 수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92년도에는 각 지소별로 41회 근무 여부를 확인하였고, 근무치 않을 때에는 현재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거주자는 5개 지소이며 출퇴근은 6개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의 관리 지침중 공중보건 의사 의무사항입니다. 가항에 근무지역에 30분 이내의 거리에서는 출퇴근이 가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전주인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서는 출퇴근을 저희 보건소에서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보건지소에서 건물 보수 요구는 8월중 제가 화산 보건지소 방문시에 직접 받았습니다. 화산 보건지소를 돌아보니까 보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확인한바 금년도 예산에는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4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현재 예산 부서에 '94년도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화산 보건지소 보수에 필요로 하는 요구액은 옥상 방수와 내부 도배 등 218만원, 마당 포장 427만원, 전기보수 30만원 등 총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른 보건지소도 돌아본 결과 보수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보건지소에 대한 위생시설 등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 행정계에서 맡아하고 있으며 이 지소 감독은 업무의 비중을 감안해서 공중보건 의사의 지도 감독 공무원을 별도로 1명을 지정해서 지소 관리만 전담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복무교육은 월1회로 '93년 10월 현재 9회 실시하였고 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소양교육은 10월 18일과 20일 2일간 소양 전북운수 연수원에서 실시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 불성실로 인하여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