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완주군수로부터 '9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완주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 안,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완주군여비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 안, 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개정 조례 안,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완주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완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 안, 완주군 공원사용 조례 폐지 조례 안,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 안 등 14건의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박연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수 이동구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의회의 정기회 첫날을 맞이해서 '94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해서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복지증진을 위해 선진적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개월여 공석으로 있던 고산면 출신 군 의원으로 당선되신 안흥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서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3년째가 되는 올해도 여러 가지고 의미가 컸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적으로는 역사적인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신경제 5개년 계획 등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분위기를 일신시킴으로서 현대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자치 정착에 기틀을 탄탄히 다져 나갔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새시대 다함께 새완주 창조」라는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국병 치유 기반조성과 군민화합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기초사회 질서 정착을 위해서 전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감한 행정 쇄신으로 달라진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행정행태 개선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를 위해 대청소 운동의 분위기 확산과 국토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될 서해 훼리호 사건과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자체 점검 등 문제점 보완에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13년 연속 풍년농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420여 농가가 벼 저온 피해를 입었고, 김장배추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농민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촌 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인 예약판매제"와 "김장배추 더사주기 운동" 등을 펼쳐서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원부족 등으로 미진했던 숙원사업, 복지문제, 환경문제, 농촌문제 등의 군정을 위하여 군 재정 확충을 위한 신규 경영 사업들을 개발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안정기반 위에 지방자치 정착과 군민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94년도에는 「큰화합 행정」「참봉사 행정」「참복지 행정」「신농촌 개발 행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 각층과의 폭넓은 현장 대화와 애향운동을 전개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과 주민 편익 시책을 확대 개발하고, 꿈을 심어주고 찾아서 보살피는 복지시책을 개발하며, 건강한 국토 가꾸기와 지역개발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서 개혁과 전진 속에 매력이 넘치는 위대한 새완주 창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94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군정 계획은 예산안 제안에 즈음해서 포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전과 큰 화합 실현입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잔존 부조리를 일소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서 의식의 대 전환을 위한 범군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의식을 일대 개혁하고 공직자는 솔선수범 하도록 하며 기초적 사회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을 근절하고 해결하며 재난 대비 체제를 확립해서 지역 안정을 꾀하고 공직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공개 대화 행정을 전개해서 애향화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의에 부응하는 참봉사 실천입니다.
행정쇄신을 통해서 공직풍토 순화와 능률행정을 구축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통하여 신속, 간편, 공정한 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서 「관 편익에서 민 편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치의 건전한 정착입니다. 성숙한 주민의식을 발전 역량으로 총 집결하고 군 재정을 확충해서 지방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작은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으로 정성어린 참 복지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소외계층 복지 등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의 복지 정책을 찾아서 확대하고 질병 없는 보건향상, 깨끗한 식품, 위생관리 등 건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 새시대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단순한 보호차원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와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산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으로서 잘 관리하고 보전했다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자연경관 보전, 문화복지시설 확충의 3대 분야 사업을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꾸고 국토를 되살려서 보전함으로써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청결하며 조화롭게 가꾸어 나가도록 국토 대청결 운동을 범군민적 생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신농촌 건설입니다. 우리 군정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시대의 국제화, 개방화의 조류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 개선과 정주기반 조성 사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생산기반확충과 작목개발 보급문제, 유통경영 현대화와 농촌환경 개선 문제 등을 착실히 해결하고 추진해서 활력이 넘치는 농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새완주 창조의 필수 요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잘 되어야 국가경제가 살아나듯이 경제문제는 우리 군정의 문제이며 우리 군민들이 확고한 경제의식을 가지고 다같이 참여하므로써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각오와 강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확대와 내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지역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을 도와주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인 전주 3공단에 입주할 현대 자동차 공장도 금년 내에 착공하게 되면 관련 부품업체의 입주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지역 개발입니다. 내년도에도 5개 노선의 군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 도로, 산간오지 도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소득기반 시설이 조속히 조기에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삼례 IC에서 하리간 도로개설의 지속적 추진 등 도시기반 시설과 모악산 관광지와 온천개발 그리고 동상면 군립공원 지정 등 관광휴양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서 관광 휴양군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의 내년도 군정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새시대 다함께 새완주 창조」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절약하는 재정운영」「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주요 역점 시책 사업을 국가와 지방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의 적극 전개, 농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 강화, 재해 예방 상업 투자 확대,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치중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예년 신장세를 유지하는 형편이지만 의존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특별소비세 중에 유류세 부분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해서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등 재정수요는 증폭하고 있어서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새해 예산 편성은 해마다 팽창 가능성이 있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93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절약된 재원을 지역개발 사업과 저소득층 보호, 그리고 농촌 소득증대 사업과 재해예방에 투자되도록 하고, 특히 본 군의 천연적 관광 여건과 도시근교 생산기반을 활용 농촌소득 증대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4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06억원, 특별회계가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이 늘은 규모이지만 지방양여금이 관계법 개정 추진으로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93년 수준으로 추정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506억원중 자체수입은 101억원으로 20%, 의존수입은 405억원으로 80%로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11개 분야중 6개 분야가 줄어든 상수도, 주택사업등 5개 분야로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년도 군정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포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예산안의 자세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어려운 제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 증대와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만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간에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내는 지혜를 발휘함므로써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해야할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중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합심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새시대 다함께 새완주 창조」에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의원님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린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늘 성스러운 이 자리에서 다음해를 열어보는 '94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군 건전 재정 운영의 올바른 진로를 열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94년 지방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절약하는 재정운영」「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주요역점 시책사업을 국가와 지방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맑고 푸른 국토 가꾸기 사업의 적극 전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 강화, 재해 예방사업 투자확대,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치중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예년의 신장세를 유지하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부분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지난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증가되었으며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등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새해 예산 편성은 해마다 팽창 가능성이 있는 경상경비에 대하여 '93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여기에서 절약된 재원을 지역개발 사업과 저소득층의 보호, 그리고 농촌 소득증대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특히 본 군의 천혜적 관광여건과 생산기반을 활용 농민소득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는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41억2,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06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 당초 예산보다 0.5% 늘어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서 변경 운영됨으로서 23%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06억4,900만원을 살펴보면, 지방비가 54억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5,400만원이 늘었으며, 세외수입 46억9,600만원은 이월금 20억8,000만원과 기타수입 26억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억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06억3,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인 3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관계법 개정 추진으로 내시가 되지 않았으나 '93년도 수준으로 추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을 자체수입,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액은 101억600만원으로 전체세입 506억4,900만원의 20%로서 80%를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06억4,900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금년보다 6,000만원이 늘어난 4억8,500만원을 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53억4,200만원이 증가된 18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늘어난 주된 요인을 금년까지 각 실과별로 편성하던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와 새마을 지역개발사업비를 일반행정비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와 농어촌 환경개선에 16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 5,400만원이 줄어든 8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24억3,000만원, 부랑인 보호 3억800만원, 저소득층 진료비 20억8,700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1억5,000만원, 경노당 신증축 보수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금년보다 27억3,600만원이 증가된 100억7,2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민자녀 학자금 3억5,000만원, 농기계 공급 및 기계화 영농단지원 30억400만원, 임도 사업비 3억5,600만원, 내고장 명산품 생산 1억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금년보다 45억1,800만원이 줄어든 122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소규모 새마을 사업이 일반행정비 분야로 편성된 결과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동상면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대둔산 온천개발 기본계획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 1억원, 삼례IC 하리교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6억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3,600만원, 오지 개발사업 12억1,8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59억4,800만원, 소양 송광사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금년보다 3억5,200만원이 늘어난 10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산 향교 보수, 위봉사 극락전 복원 2억원, 소양 송광사 정비 3억원 등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금년보다 500만원 늘어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1억4,400만원, 예비비 5억원 등 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11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새해에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양여금 관리, 공유임야 관리, 영세민 자활복지, 저소득 장학기금, 농공단지 조성 등 5개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 농어촌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와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 기금, 주택사업, 경영수지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만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7,900만원과 전입금 4,100만원, 이월금 2,200만원 등 2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삼례, 고산, 대둔산 급수 지역의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9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600만원 등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20억8,100만원, 대불된 회수금 등으로 20억800만원을 계상하여 의료진료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7억6,400만원, 전입금 2,700만원 등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에 융자토록 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잉여금 2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투자사업 규모는 23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하였으며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어 기획재정 운영체계를 정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방향과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 증대와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이를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의논하며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 설명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알차고 보람된 연말이 되시기를 마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