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0시 03분 )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워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국봉호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봉호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3년 11월 26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7면 전원이 참석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호선한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이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12월 9일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1차 검토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93년 12월 10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당초 산업경제비에 돼지 등 지방 측정기 보급을 위하여 도비 464만원, 군비 46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464만원이 삭감되므로써 군비 464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장별로 토론을 통하여 필수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588억4,176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63억6,391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4억7,784만7,000원이며, 금번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92억6,420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71억7,81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8,607만2,000원이었으나, 이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총 규모는 592억5,956만3,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71억7,34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8,607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회계별로 세분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내력으로 471억7,349만1,000원으로 '93년 제1회 추경예산 463억6,391만7,000원보다 8억957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중 세외수입으로 2,94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7억8,01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7∼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71억7,349만1,000원으로써 '93년 제1회 추경예산 463억6,391만7,000원보다 8억95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16∼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20억 8,607만2,000원으로서 '93년 제 1회 추경예산124억7,784만7,000원보다 3억9,17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21∼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예산 592억5,956만3,000원 중 2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에서 운전기사 도 단위 행사 참가비 22만원인데, 삭감이유는 이미 행사시기가 경과되었는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예산회계법상 불합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물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을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계서 심사 보고한 원안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0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국봉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봉호입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9일 제24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12월 10일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승인에 대하여 부분별로 중점 심사하였는데 예비비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2억125만6,000원 중 2억3,135만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812만원, 특별회계가 2,323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용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쓰리기 매립장 용지구입 및 관정시설비 지원으로 2,600만원, 비지정 관광지 부대시설 및 필수경비 지원으로 1,500만3.000원, 재해 우심지역 용수원 개발비에 6,874만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로 6,755만7,000원, 고속도로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로 1,850만원, 농촌 소득금고 융자금 이전 상환으로 1,232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2,323만3,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후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바 집행사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13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