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은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고문변호사조례제정안과 완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94년도 군정시책보고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 2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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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수 이승   
'94년도 군정시책 보고설명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3년도 성과와 반성을 생략하고 '94년도 군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94년도에 추진할 역점 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군정여건과 방향입니다.
'94년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의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므로서 지속적인 개혁속에 미래로 전진해야 할 한 해이며 경제적 강화와 지역개발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군정방향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의 고장을 지향하며 다른 기본이념의 전제아래 지속적인 개혁속에 맑고 밝은 지역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화합의 참복지를 구현하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진흥을 실현하는데에 힘쓰는 한편 인재육성과 지역문화의 진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을 위하여 금년도의 재정운영은 합리, 건전, 효율에 목표를 두고 농촌의 활력과 건강한 국토 보전 지역개발 등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만 재정의 총 규모는 총 563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52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원입니다.
회계의 특징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 529억원 중 84.3%가 중앙의 의존 재원으로서 자조재정을 향한 자체수입의 확대 방안이 저의 군 재정운영의 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정의 역점 시책은 그 개념을 서비스제공과 경영, 그리고 국제화의 대응, 금리와 시간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인 개혁과 밝은 지역기반의 조성을 비롯한 관광산업과 활기찬 지역개발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의 향상 앞서가는 지역이 되도록 하므로서 21세기를 향한 새완주 창조의 초석이 되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먼저 지속적인 개혁과 밝은 지역기반의 조성에 있어서는 금년이 변화와 개혁속에 전진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해로서 당면과제의 실천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으로서 대전환을 통한 범국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개혁을 전개하므로서 신 한국창조의 지역적 책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의 개혁 실천을 위하여는 생활개혁 참여분위기 창출 등 고장사랑 바탕위에 국민의식 개혁에 노력하고 특히 기초질서, 가로질서 등 생활개혁 4대 질서 지키기 운동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편익과 서비스 군정의 실천에 있어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친절 365일 운동에도 내실을 기하는 한편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한 간부 1일 방문제를 당번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 쇄신과 군정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는 자율쇄신 월간 점검과 민원 합의제를 운영하고 구제화에 대하여 공직자에 대한 외국어 및 국제문화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생동감있는 직장을 갖기 위하여는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 앙양대책등을 병행 실시하고 특히 전천후 필수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전산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여 업무 처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여 군정과 밝은지역 기반의 조성입니다. 공개 대화 행정과 집단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현장 방문제를 강화하고 1인 1마을 담담제와 업무담당 책임제 등 현안문에 대한 여론 수렴체제를 확립하여 조기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므로서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 이해를 넓히고 국도군정에 대한 홍보로 신뢰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진국형 인재 추방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재해대비 태세 확립과 취약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대비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이미지 가꾸기로서 급변하는 사회속에 이 고장의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성화와 밖으로는 특색있는 매력을 개발 확산하므로서 좋은 이미지의 확립에 의한 지역의 변혁과 아울러 개성있는 고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서 먼저 전 공직자는 조직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모든 군민은 마을 직장의 이미지 가꾸기에 동참하도록 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성과 특산 가꾸기로 지역의 매력있는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니지를 가꾸기 위한 시책으로는 부서별 [1테마]개발 운동과 군민헌장, 로고마크 등의 개선과 지역 자랑체제 알리기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내고장 상징물 갖기로 군목군화 기르기와 군민의 노래 보급, 지역문화 찾기로서 고장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진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정착입니다. 자주와 창의의 군정 수행은 지방자치등의 성숙된 주민의식을 결집하고 재정 확충으로 지방행정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먼저 자치능력의 배양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연수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 시책의 협의화 현안문제의 공동참여 해결 등으로 의회와의 생산적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지방자치제의 관건이 자주 재정의 확립과 경영 군정을 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과표 운영 등 지방세수 증대와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영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군 유지의 철쭉 직영포와 자연 휴양림등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 화합의 참복지 구현입니다. 새시대 다함께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건강한 국토와 보건위생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저소득 생활 보호의 지원과 소외계층 복지증진 그리고 극빈자 특별구호에 노력하는 한편, 부자모자 세대의 짝 지어주기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질병없는 보건 향상과 깨끗한 식품관리를 위해서는 완벽한 방역 대책과 진료를 전개하고 유해 식품을 근절토록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현장방문 진료 봉사와 맑은 물 공급 차원의 농촌 간이급수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국토 환경의 보전입니다. 금년의 국토 대청결 운동은 범국민의 의식개혁 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킨 21세기를 향한 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고 먼저 건강한 국토 가꾸기와 대청결 운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 환경 개선등에 집중 지원토록 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치우기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는 쓰레기 없는 마을의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기 수질 오염예방과 오페수처리를 위해서는 공해 배출업소의 단속과 하천수질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소규모의 오수 처리 시설과 위생처리장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페수 정화시설 시범마을의 육성에 있어서는 자금의 융자와 아울러 설치 기술을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입 개방에 대응한 신 농촌의 건설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 혁신과 성력화, 고품질화, 유통환경 등에 집중 투자하므로서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의 개선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과 기계화 확대 등 유통경영 현대화에 노력하고 또한 1읍면, 1명산품의 브랜드화에 힘쓰는 한편 유망 작목의 개발 확대와 첨단기술의 활용 그리고 전문기술 영농인을 육성하는 등 농산물개방 적응 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며 특히 토사품 전시판매 농업경영 상담실과 실험 농장 차원의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첨단농업기술 과학관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의 생산과 상업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직파 재배, 어린 모 등 벼의 생력 재배를 확대하고 우량종자 공급과 전업농을 시범 육성하겠으며 농토 배앙과 밭 작물의 생력 재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환 환경의 개선에 있어서는 정주권 향상의 차원에서 소규모의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새선, 생활편익 시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지역 이미지 가꾸기의 일환으로서 우수마을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이며, 축수산과 잠업, 임업 진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종축 개량과 고급육 시범 생산을 확대하고 잠업기반 확충과 산지의 자원을 축척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산 부산물 소득화를 위하여 표고재비와 새로운 시도로서 산삼의 시험 재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체롭고 경쟁력있는 지역 산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신경제의 지역적 구현으로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공장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역기업으로서 분위기 조성 및 제3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아울러 생산 기반과 교통 및 수송 체계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공장설립의 적극 지원은 물론 2업종간 교류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인, 구직의 종합서비스제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는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 관리 그리고 고질적인 불법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는 근절시키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는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과 활기찬 지역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통문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한 삶을 지양케 하고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주민의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보존과 관광개발을 하기 위하여 내고장의 문화 보존과 생활체육인의 육성은 위봉사 등 문화재 보수와 동네 체육시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공원과 온천개발 시설은 대둔산의 공공시설의 정비와 도립공원 모악산에 집단 시설을 조성하고 죽림온천 등 3개소에 다목적 레져 타운 형식의 관광 보양지를 개발해 나갈 것이며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보존과 난 개발의 방지를 위한 2000년대의 군 장기종합개발 구상을 수립해서 3시 배후 지역으로서 특성개발을 도모하고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동상면 군립공원의 기반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금년에도 유관기관 시행 사업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1,0763억원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도 등 도로포장사업은 총 13건으로 62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에도 33억원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시행 사업으로는 철도로변 개량 등 총 9건의 968억원이 투자될 것이며 특히 소양면 대흥리의 15,000평 규모의 집단 마을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 군의 현안 사업으로서 먼저 모악산 관광개발의 진입로 개설과 집단시설 조성에 59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금년에 19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편입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다음은 삼례 위생 처리장 우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시공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모악산 관광개발문제는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송광사 도로 포장사업은 인근 주요단체 공장 관광권과의 연계 도로이나 노폭의 협소로 말미암아 하루 3,000여대의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소요사업비 총 32억 7,000만원 중 금년도에 4억원의 군비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의 조기완공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해댜 되므로 도 주관하에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실히 시행될 때 2000년대의 완주의 모습은 전주, 이리, 군산 개발권의 유일한 배후지역으로서 오아시스의 기능을 담당하는 특색있는 지역 개발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고장, 장래를 향한 복지 시책으로 다 같이 잘사는 풍요로운 고장, 국토환경의 보전으로 맑고 경관이 수려한 깨끗한 고장으로 탈바꿈될 것이며 온 군민이 미래를 향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에 21세기를 주도하는 완주인으로서 웅비하는 새완주가 창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지방화 시대의 새 완주의 웅비를 위하여 10만 군민의 의식개혁과 화합으로 700여 공무원은 자기 개발과 봉사로서 개혁과 안정속에 다같이 힘차게 전진하여 밝은 미래, 꿈과 매력이 넘치는 위대한 새완주 형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군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자문 사항 등을 정하여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사건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항과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여 각종 행정처분 및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꾀하고 자치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본군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는 본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토록 하는 것을 제3조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안"제4조로 잡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매월 15만원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잡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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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윤중호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 수당중 별포 9, 특수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18번, 장려수당해서 "바"목에 있는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와 "마"목에 있는 화장장, 화장장 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영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바"목에 있는 공원묘지 납골당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수당 지급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93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본군의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완주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4조에 장려수당 지급조문을 삽입하고 장려 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 4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항에 있어서 시체 화장장 및 묘지 납골당의 시설 근무자, 두 번째로 분뇨처리 시설근무자, 세 번째로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근무자, 공히 직접 처리 부서 근무자에게는 월 7만원을 현장 관리부서 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장려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용의 완주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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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과 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한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통한 상호의 이익 도모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11-55번지, 대둔산 도립공원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경영은 군 직영 또는 위탁 경영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장에는 판매시설과 탐방객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여타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방벙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직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토산품 전시판매장의 위탁 경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경영을 하게 될 경우에 판매장은 농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기타 단체, 개인 순으로 사용허가 우선권을 주도록 했고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는 판매장의 시설별 용도별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운영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장 사용허가시 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도록 했고 판매장의 사용 관리를 사용자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별 문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웃돕기 성금등의 획일적 모금 방법에 대한 시정과 '93년도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이라 하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서 매년 연말에 민간단체에 이웃돕기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운동으로 전개하고 각 기관 단체에서는 홍보, 협조와 후원을 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순수한 민간단체 자율운동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군에서는 반회보등을 통한 홍보와 협조를 하여 주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연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약 3,000만원정도 모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잇으나,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기탁되어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본 군에 성금이 접수되지 않아서 사용한 바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최의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이급수시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먼저 당초 요구한 4억 3,000만원이며 보수대상 43개소를 모두 보수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보수가 가능하다면 부족한 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간이급수 상수도는 '91년도에 조사해서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으며 남은 43개소는 4억 3,000만원 개소당 평균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 2에 대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2억원의 간이상수도 보수비 지원예산 이외 필요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세입예산 재원을 판단하여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43개소를 모두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우리 쌀 가격이 국제 쌀 가격에 비하여 5.5배 정도 비싸 쌀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입자유화 10년 준비기간동안 규모화된 영농기계화 영농을 하는 경영체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지와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적 영농을 하자면, 대규모적인 영농을 전개하여야 하는 바 현재 1,200평 단위로 되어 있는 경지를 3,000평∼ 9,00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과 방향은 어떠한지, 경지정리시에 필지당 단위면적을 확대하여 벼 직파재배를 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군의 장기 영농계획은 어떠한졔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규모화된 영농, 기계화된 영농 등 경영체제대비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농촌은 생산기반 미비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개방화에 따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있으며, 쌀의 경우 미국산 쌀보다 우리쌀 가격이 4내지 5배정도 비싸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대응책으로 농업진흥 지역내 농지 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의 거주 요건과 20km의 통작거리 제한폐지, 영농조합 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전업농 확대 육성, 경지정리 등을 실시해 영농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탁영농 회사와 기계화 전업농 등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농기계 공급 위주에서 중대형 농기계 공급 체계로 점차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에 있어 현재 논배치 크기가 1,200평 단위로 되어 있는 면적을 3,000평내지 9,0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는 본군의 논 면적은 9,280ha로서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2,438ha 26%이지만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전면적 경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필지당 단위면적 확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한 지역은 3,000평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기계화 영농 및 벼 직파 재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의 필지당 단위면적을 확대하여 벼 직파 재배를 할 경우 경쟁력있는 영농이 가능하다고 볼 때 본 군의 장기영농게획에 대해서는 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경지정리를 실시하여 생산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중대형 농기계 위주의 농업기계화를 정착시킨 바탕위에 고품질 품종개발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벼 직파재배를 '92년도에 21ha, '93년도에 126ha를 재배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기 재배한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자율재배 분위기를 확산하여 금녀도에는 79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재배 면적을 자율 확대 재배토록하여 '98년까지는 직파 재배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소양면 출신 오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국유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를 5년이상 사용료를 내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0평 미만은 불하를 해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하를 해 준다고 신청을 받아 놓고 불하를 해 주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불하를 안해줄 바에야 애당초에 신청을 받지 안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634-7부근 토지입니다. 재산명은 도유 폐천부지이며, 재산내용은 5필지에 3,882㎡입니다. 상기 재산은 도유 폐천부지이며 김학성 외 2명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도유 폐천부지는 매각이 원칙이며 공공용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잇는 도유 폐천부지는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도유 폐천부지 매각 제한 면적이 3,300㎡이하이면 매각이 가능하며 경작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도유 폐천부지 매각 규정에 의거 경작자들에게 매수 신청을 받도록 군산하 13개 읍면에 시달 총 240필지, 144,850㎡를 접수받아 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141필지 87,962㎡를 매각 재산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102필지 54,681㎡는 관계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이 불가하여 읍면에 시달 경작자들에게 통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기 재산은 본 군 세입증대 방안을 위한 경영수입 사업지구로 관계 부서에서 지정을 검토중에 있어 불가피 매각을 보류하였던 것이며 경작자들의 권리주장, 지역 주민들의 매각 건의 등에 있어 '94년 3월중에 매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93년 12월 17일에 통보하였으며, '94년 6월중에는 매각 계획에 포함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중호   
성용기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가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안 된 까닭과 편입된 도로의 측량을 금년에 완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과 새마을 도로부지 중 도로개설이나 확포장등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이될 시 명의 이전한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편입도로 부지는 대부분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것으로 당시 공부정리를 완료하여야 했으나 미진된 것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측량이 완료된 것은 빠짐없이 공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다만 일부 누락부분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70년대에 추진했던 새마을 사업에 협조적인 주민은 등기 이전등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로서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밀어붙였던 새마을사업의 뒷마무리가 소홀히 되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속 처리하여 주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완주군수 이승   
홍상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 길게 나와 있어서 소제목으로 나눠보니까 약 10개 정도로서 ........... 하나하나 잘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먹고 싸는 예산이 있단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제가 듣기가 거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예산은 공정력이 있는 적법 절차에 의한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 집행과정에서 소모성 경비가 있다면 절약해서 차기 결산때 지적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변단체의 홀로서기 통합의 경우 어느 단체가 될 것인가 또 어느정도 절감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지원단체 홀로서기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사무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보면 사무위탁 또는 시책의 조정시에 케이스바 이케이스로 보조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통합을 하는 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 여부에 대한 것은 군수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정해진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측문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명년도 군수 선거 이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얼마에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사업을 따올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데로 전용조처를 해서 좋지 않겟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사업자금의 확보만을 위한 단세포적인 예산이 아니라 대단위 지역개발, 또는 특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입니다.
따라서 기히 주지하신 바와 같이 로비하기 위한 돈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군정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유효 적절하게 쓸 것입니다. 따라서 UR대책도 역시 경비 포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얻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함이 없이 또 지역 현안 해결을 포함해서 새로 시책을 창출 지역의 화합 또는 지원자금의 획득을 위한 경비등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쓴다라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유색고구마 재배 전반적으로 한다면 매우 근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책이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상단계에 있고 제가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전하겠다는 이와같은 정신이 필요하다는 한 가지의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재배할려면 토양, 기후, 유통, 가공까지 선행 조건이 철저히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군도 최근에 이것 저것 혼자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서면등이 가장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과 옥구에서 저희가 생산을 해 본 결과 쌀보다는 소득이 우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양쪽 군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저희가 시험을 해 보아햐 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단계는 수요를 창출해야지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쌀보다 분명히 우위라는 것은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조선 맥주가 있습니다. 이 조선 맥주가 앞으로 계속 소주 또는 와인쪽으로 발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공장장하고 당신네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원만 가져다 썼지 공헌해 준 것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어쩌면 당신네들이 사업을 넓혀 나간다면 우리 지역에서 자원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다오 하면서 제가 이른 바 색깔있는 고구마이기 때문에 맥주류, 빨간 블라스 양주입니다. 또 빨간색 와인, 아니면 오렌지 색 와인 지금도 현재 칼라시대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또 소주도 색깔있는 소주도 생산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서에 앙금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앙금 공장을 보니까 팥, 그 다음에 강남통 전부 갔다하는데 전부 중공에서 갔다 놓은 수입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공헌도는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큰 공헌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지 않아도 말씀듣고서 지금 옥구, 부안을 가 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앙금 팥을 쓰는 것보다는 식물섬유가 많기 때문에 유색고구마나 갈색 고구마로 하면 팥이상의 색깔과 또 영양분과 같이 이런 것들이 이미 학계에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좋지 않겠느냐, 봐서 지도소에서 삽식 또는 조직 배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심어볼 노력입니다. 참고로 유색 고구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색깔이 육색이 가지색이 있고 오렌지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고구마가 좋으냐 하는 문제는 재작년 12월에 나샤에서다스찌대학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주식품이 무엇이 좋으냐 그리서 얻은 결론이 고구마입니다.
그러나 우주 체공 시간동안에 너무 한 가지만 먹으면 지루하지 않는냐해서 가공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 가고시마하고 국제 세미나를 하게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우주식품 역시 고구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가난한 시대에 먹던 음식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금복주도 달라고 하고 롯데제과 회사에서도 달라고 지금 진로에서도 달라고 하고 외부에는 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사실 8년 걸린 것을 1년동안에 생산했으니까 7년을 번 것이데 이것을 타지에 주게 되며는 성장의 것이 타지에 뺏기면 저희 지역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든지, 기술이 없든지간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손을 대서 발전시켜야지 지역경제에 공헌이 된다는 차원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데 주면 지금 사실 나는 평생 대우받고 삽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부터 구조조정 예산이 책정된다면 영농운영과 경영과 농산물의 가공, 중소기업의 유치 관련 효과적인 농업 경영방안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이 대략 이야기해서 간략히 매듭을 짓고 또 뒤에 UR관계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앙단위에서 농지정책 양곡정책 보조금의 지원정책, 또 역할 분담을 위한 교체의 개편 등등의 개편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군 단위 대책으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 만들었던 농어촌 발전계획 이것을 심사도중에 사실은 UR 타결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정작업이 저희 실무선에는 끝났습니다. 3월중에 지역공청회와 의회보고를 끝내고 도에 올라가고 명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김진갑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은 연계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 드리면 농민집회와 과련해서 정부시책에 알아서 기는 공무원, 또는 정부시책에 대한 무비판 운운의 질책을 하시면서 농민들과 함께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중에 정부의 정책 또는 정책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논할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UR타결에 따른 농민의 아픔만큼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군수는 국가 사무를 위임처리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 자치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과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훈령은 하급기관을 기속함과 아울러서 하자가 없는 한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 발생한다는 본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위에 훈령을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또는 비교능력이 없다, 부족하다는 문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입 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많이 수입되고 있고 이것이 둔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대외무역도 제32조의 규정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홍보 팜프렛 1,000부정도 발간을 해서 리장, 부녀회장, 반상회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켰고, 내용을 한 번씩 농산물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관내에는 중국산 참깨와 필리핀산 바나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질적 문제는 앞으로 구별 능력을 더욱더 교육시키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지도소나 이동방식으로해서 국산과 수입농사물 현물을 갔다가 비교하는 이와 같은 전시회를 금년내에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1/4분기내에..........
여섯 번째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화심, 죽림, 대둔산 온천개발계획이 아직 확정,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에 대하여 토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원매가자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팔지 않으므로해서 실거래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발예정 지역내의토지는 현상태로 표준지 감정가격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산출하게 되고 개발예정구역내 평균지가는 인근 지가보다도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용도가 바꿔지면 표준기자액이 상충될 것이므로 공시지가도 상충되어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지가와 기준이 맞는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토지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에 의해서 심의, 갱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태하거나 또는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이 부합된 사업에 한해서 써야 됩니다. 또 조보 목적의 금지는 법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보조 지령을 할 때에 보조 조건에다 명시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아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 그와 같은 살계가 있다면 저희가 보조금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면 응분의 조치와 아울러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 이것도 일정기간 빨리 관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건의하는 것보다는 정치입법 사항으로서 제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친분등에 의하면 지금 정치 입법을 하면서 이 문제가 여야가 합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부족분, 모자라는 분 이것을 군비로 지원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씀은 타당한 것 같아서 660만원에 대해서 도에 영달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리하느냐 법적 근거를 보면은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는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항목이 3조에 있고, 다음에 경제실정을 참작해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방금 자치단체정부가 지원함에 있어서 사회보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실시케 하거나 법으로 하여금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이 되어서 각 법의 위임의 경우를 보면, 이외에 지방재정법에도 국가가 수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을 하여 수행을 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법에도 보면 장애자복지법 제47조, 또 시행령 37조에 보면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 또 자치단체에 조금 미뤄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생활법 제36조 제1항 4호의 규정을 침해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80% 국비, 10% 도비, 10% 군비 이허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왜 경노당 예산이 많냐, 군수가 이야기했다는데 참 유감이다 복지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혹평 하셨습니다. 또 예산이 적법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 불확실한 공정력 없는 말로서 말씀하시면 피차 오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추하건데 방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소위 지방비 부담 한계, 국비 부담 한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국도비 한푼도 못뺏고 군비로만 대응을 하느냐 이러한 것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사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0%, 10%, 10%의 부담원치이 노인복지법에 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갑 의원님, 다음에 최의규 의원님, 또 앞서 세분씩 거의 비슷한 것인데 UR타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타결에 대응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고품질농업 시설, 축산시설 기반구축 이렇게 다섯 개 분야에 지금 UR대비대책하기 나오기 전에 약 104억 8,4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현재 수립하고 있는 농촌대책, 농어촌 발전계획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위주에서 지금 이후에 보고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계획은 옛날과는 달리 위에서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은 '92년 5월부터 작성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93년 상반기중에 중앙검토를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지금 UR 타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다가 신농촌 정책 농업경제력 강화, 농가소득 지침이 보조의 제도, 이에 따른 또 농촌환경개선 또 투자 재원에 대한 대책,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소위 지역 특수성의 농업의 진흥문제, 생산기반의 정비문제, 농업근대화시설의 정비 촉진문제, 생활 생산대책의 강화문제, 고부가가치형 농업의 촉진 파매의 전략과 가격의 안정대책 추진, 또 농업후계자 및 고도 자립경영 농가육성 농업 관계단체의 육성, 또 활력있는 농촌사회 형성 농업 정보시스템의 정비 등등의 여건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공청회에 널리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공청회에 넘기기 전에 의원님이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사본을 넘겨 드릴 것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립공원 계획에 6,000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손에 잡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예산에도 들어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진하고 같이 그랬더니 계획의 절차상 또 난개발의 방지상 또는 균형개발을 위한 이와같은 조치로서 종합적인 소위 마스터플랜을 먼저 선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2000년대에 완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시적인 종합개발 구상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어디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첨단영농단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휴양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올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군립공원은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이것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은 개발의 과실은 반드시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식 의원님께서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도가 국가에 맡길려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이전에 용역팀하고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국가에 넘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넘기겠느냐 해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오셨을 때 지사님하고 학계 몇 분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전라북도가 욕심을 부리지 않느냐 매카드로닉스다운 말이지 그런 것을 찾는것보다는 차라리 이 실정에 알맞도록 전라북도에는 다른 데에서 안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안하고 있는 분야가 이른 바 바이오 테크노제분야다.
바이오테크로제라함은 상당히 범위가 넓으면서도 이 지역에 알맞은 것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수용을 않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적으로 밀면 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는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테크노제의 용역을 수립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용역팀들이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 용역결과가 나와서 작년 13월부터 용역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이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는 시설계획 승인 신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완주군수로서 방금 말씀드린 민원문제 등등에 대해서 앞을 설 것입니다.
또 제가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번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조금 3공단에 바람이 바꿔집니다. 따라서 동기되는 충분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과님도 이것을 듣고 갔습니다. 그 때 오셔서 제가 지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입회했기 때문에 ..........
따라서 국가가 수행을 원치긍로 하되 도가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이 되도록 적극적인 방향에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문택   
사회과장 이문택입니다. 방금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체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서 직접 모금한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협의회가 있는데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최를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홍보활동정도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금은 군에서는 10원도 걷질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탁자나 또는 독지가들이 직접 방송국이나 언론계통 등에 직접 기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전라북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군에서 얼마 모금이 되었다 하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영수증관계는 기탁자가 언론사, 방송계통에 기탁을 하고 영수증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영수증을 비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읍면 또는 독지가들 일부 내용을 다소 파악한 결과 3,000만원 정도 우리 관내에서 기탁을 한걸로 그렇게 정도밖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을 주어서 기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아직은 우리 군에 10원도 도착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중앙에서 이것을 어덯게 시책을 펼칠 것인지 저희들한테 시달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금된 금액에 대한 것은 현재는 사용한 사실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영달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좌석에서 발언으로 녹음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