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6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출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6월 20일은 홍상표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건이 제출됨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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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시로가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과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 시 및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수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규정이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완주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제2조 여비의 종류에 "식비식탁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역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가 삭제되고 "식비"로 개정되어 완주군 여비조례 제2조의 식탁료를 식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1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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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양연전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다라서 현행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0시 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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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최근 UR타결 등 국내외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농업의 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 실증 교육기능을 갖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를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의 부지매입비를 '94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부지 고산면 삼기리 945-61번지 일대 답 21필지 19,647㎡의 사유지를 금년 4/4분기 중에 취득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동의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0시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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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승   
홍상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군수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군수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누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엣 제외되었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백제시대이후 역사적인 고찰까지를 거쳐서 전주완주가 공동생활권이라는데 군수가 동의하느냐하는 요지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측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에 이것이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마치 도지사가 조정한 것과 같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당초부터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뒤에 측문으로 들었습니다만 대략 이런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인구면에서 전주가 539,180명, 완주군이 89,443명 작년말 수준입니다만 이렇게 합해보면 628,623명이 되기 때문에 도인구 1,028,596명에 대비를 해 본다면 31%, 약 1/3의 인구를 점유하는 과밀도시가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고려된 것이고 또 하나는 면적에서 전주시가 198,22㎢, 완주군이 819.49㎢로서 합하면 1,081㎢가 됩니다.
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 10%가 넘는 12.7%로서 또한 과밀도상 광지역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균형유지라는 차원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완주전주를 빼버리면 나머지 시군이 아주 연약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학적의 예를 빌려본다면 도시의 적정 평형인구는 평균 50만이고, 50만이 넘었을 적에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론을 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전주완주는 합하면 안 된다라는 정부차원의 정책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두 번째 공동 생활권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동 생활권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개념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요소와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적 범위에 관하여는 도시 2분론 등 학자간 많은 견해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주와 전주가 공동 생활권이냐라는 데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전주시와 통합이 불가피하다? 파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71%, 완주군이 14.5%, 따라서 이 두 숫자를 놓고 단순하게 비료를 한다면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치제의 재정운영은 수요와 수입의 균형이라는 전제에서 검토를 해 본다면 시지역의 도시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도시비용이란 다시 말씀드려 예를 하나 들자면 시지역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도로를 개설하든지, 확보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국비가 한푼도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비용이 많습니다만 도시 비용이란 문제 때문에 반드시 전주시 지역의 재정이 완주군에 흘러 들어온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또 파산할 수 있는 부실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는 재정운영상의 문제이지 통합과는 별도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의 동질성을 예로 들으시면서 풍남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기 사람이 구경 갑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할 때는 전주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행사의 참여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완주지역에 독특한 문화의 창출은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지역에도 독특한 문화행사로 같이 대둔산을 중심으로 한 대둔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읍면별로 하고 있는 예컨대 소양 벚꽃놀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창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서 풍남제라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합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가 풍남제를 제쳐놓고 대둔제를 해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전주시의 직할시 추진위와 관련해서 완주에도 이와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직할시 추진위를 만들거나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그 필요성이 절실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맨 처음 전제를 했습니다만 군수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할시의 개념이 당초에 나왔다가 없어진 배경은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만 직할시란 개념은 지방화사회,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라는 이 기본이론과는 상치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직할시로 움직인다는 이런 단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직할시를 만든다는 문제가 지금은 학자가 논란 끝에 결론은 명확히 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와의 개념은 다르다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이 직할시를 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에서 회의라는게 있어서 도의사회에서 즉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부분적인 정녕시, 지정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구 100만이 넘으면 일정 사무는 도를 안 거치고 바로 중앙과 상대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여러 난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통합문제의 재론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합문제 재론에 대해서는 현재 김제 1개 지역과 익산 춘포, 왕궁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의 편입을 희망하면서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전주시로 편입을 하고자하는 지역은 아직까지 한 지역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 공회청에 붙인다는 등등 재론한다는 문제를 자칫 잘못 거론했을 적에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역화합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또 이 사무가 광역사무라는 점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전주시와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또는 통합 자체가 주민들의 권한이므로 그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군수에게는 어떻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론이 없을 뿐 아니라 광역자치제 소관이므로 공청회 개최를 군수가 제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주민참여가 자치의 본질이기는 합니다만 대의기구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편입도로 행정처리에 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의 개설 및 확장에 따른 편입도로부지는 우리 군 관내에 16,012건에 304,082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7%인 15,464건의 257,312평의 기히 본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부 받은 토지는 모두 행정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별첨내력의 미처리토지는 소유자가 불응해 오던 토지로서 매도,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되면 소유권정리를 요구해 오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미처리된 584개소에 46,770평의 대부분은 소유자의 비협조와 또는 법적 하자 즉 상속 미처리 및 소유권변동 등으로 사실상 행정처리가 어려운 토지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불응자의 꾸준한 설득 등 일시에 다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1건 처리주의로 최선을 다 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오응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송광사 현재 군도 3호선인 송광사 진입로에 대해서 사실상은 개인토지이나 토로로 편입되었거나 또는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작업이 안됨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불이익처분이 된다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하천업무에 대해서 평소에도 오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로 많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군도 3호선인 소양-동상 수만리선은 본 군도에 대해서 지적정리 추진계획과 오도천 제방으로 사용하고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연내 분할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송광사 진입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토지, 또는 기왕에 편입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인해서 공공용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흥 지적정리를 하고 각자의 개별법에 의해서 점차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이 추진되고있고 그 여타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입법이 된지 않아서 건설부에서도 상당한 법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있는 무성한 잡초 및 하상내 정리를 안해서 수질관리 측면이나 환경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먼저 우리 군의 법정 하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6개소의 369.50km가 있고 이중에 직할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이 1개호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43개소 341.16km가 있고 비법정 하천인 소하천이 434개소인 481.90km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천의 잡초랄지 무질서한 하상 정리가 안되어서 여기에 대한 홍수의 위험과 수질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동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금년 6월 11일 자로 구입을 완료하고, 6월 22일자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6월 23일, 어제부터 우선 고산천에 오성교 하로측에 정리작업을 시범적으로 한 결과어제 하루에 약 120m의 정리작업을 오후에 했습니다.
기계도 새로 구입해서 그 성과는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는 대다수의 전주시민 또는 우리 관내의 주민이 군 하천으로 피서 및 야유회를 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7월 12일까지 우선 고산천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정리작업의 요령은 먼저 잡초를 제거하고 또 중심하천을 바로잡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전주시에서 전주천을 정비한 것과 같이 유로를 바로잡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법면도 장차하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수수료 징수 현황 및 운영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92년 3월 27일 조례로 제정 '92년과 '93년 2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정현황에 대하여는 뒤에 따로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 2년간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3개소를 군에서 직영을 해서 입장객이 수입액이 1,800만원, 지출은 4,400만원 그래서 2,600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해서 위탁관리를 한 결과 입장객이 10만5,000명, 수입액이 4,000만원, 지출액이 4,400만원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가 군비가 더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2년도에 기초시설을 일부 했던 지역은 재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갈수록 군비가 적게 투자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정기간 관리로 그 외의 시기에는 방치하므로써 유원지가 불결하다는 내용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례 제9조 제1항의 의해서 이용객이 많은 기간을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그간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8월은 항상 관리요원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고있었으나 운영기간의 전후의 관리 소홀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읍면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있으며 지도 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피서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되가져 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보상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14조의규정에 의하면 자기 쓰레기를 되 가져가는 피서객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피서객의 호응도가 부족하고 또 홍보도 미흡해서 2개년을 운영하는 동안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을 더욱 홍보해서 보상은 물론 피서객들이 자기의 쓰레기를 되 가져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관리요원 불친절로 입장객과 마찰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영 이전에 비지정 관광지를 관할하는 부면장, 담당공무원, 관리요원 전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늘 2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서객에 대한 친철, 청결, 그리고 이미지 쇄신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있으며 지도 체계를 확립해서 1단계는 읍면, 23단계는 군 이렇게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운영과정에서 불친철한 관리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4년 비지정 관광지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려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서 '94년도에 4개의 유원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행락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화선면 출신 박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업무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토석채취 허가지의 사업종료 후에 사후복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둘째는 복구 완료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셋째로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훼손하는 경우 절절한 복구비의 예치여부와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넷째로는 채석으로 생산된 석분이 하천으로 유입, 매몰되어서 농수용 통수가 안되는 실정인데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치된 복구비를 갖고는 적정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어떠한 복구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고산면 삼기리 산 13-1번지 대창개발과 비봉면 봉산리 산110번지 보성산업이 부도로 채석하지 않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는 허가가 종료되면 설계서에 의해서 수허가자에게 복구 명령하여 복구하도록 하고 수허가자가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산림법 제91조 규정에 의해서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해서 대행 복구하고있습니다.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산사태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실정에 맞도록 적지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구비 예치는 매년 삼림청에서 복구비예치 산출 근거가 시달되어서 그 산출표에 의거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고있는 실정이고 '93년도에서 '94년도에 종료된 허가지는 6개소로 1개소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현재 복구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지역 외 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산림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 처리하고 있고 불법훼손지역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해서즉시 복구 명령하여서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에 2건이 적발되어서 즉시 사법처리를 한 바 있고 그 건에 대해서 1건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동의 중원실업이 복구가 완료되었고, 동상 박변현 사업장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석장은 분기별로 점검토록 되어있으나 본 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석분이나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석분이나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있는 지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허가가 종료된 화산면 종리 이진수씨가 운영하는 채석장으로 인해서 수로에 피해가 있다는 부락주민들의 전화가 6월 20일에 와서 그 날 오후에 바로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요구사항을 완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산면 삼리기 산13-1번지 채석장은 당초 허가기간이 '90년 11월 28일부터 '95년 11월 27일까지로 대성개발이 운영하여왔으나 '93년도 11월9일 대창개발이 인수되어서 지위 승계가 되어서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허가지는 골재 생산목적으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골재 채취법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93년 12월 21일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전언이나 공문으로 수 차례 골재 채취법에 의한 등록을 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일 내에 허가취소 단행하겠습니다.
수허가자에게 골재 채취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 자진 종료계를 제출토록 해서 예치된 복구비 5,200만원이 복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복구를 할 경우에는 5,200만원을 대 집행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비봉면 봉산리 산110번지 보성산업이 운영하는 채석장은 허가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종료가 되면 산림 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의뢰해서 특수 사방공법에 의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의 예치는 1억400만원이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훼손 허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에 대한 만반의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