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특위 위원장 이이동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를 '94년 6월 2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오응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하였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주민의 수혜여부,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는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승진전직 시험에 응할 때 공가제도 신설이나,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시 군수에게 신고제도 폐지라든가 애경사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숙부모까지 포함한 휴가제를 도입한 것은 여성측을 동등한 위치에서 우대한 것 등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여비의 종류에 식비식탁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역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출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5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4,263호로 시달된 바 있어 현행 "식비식탁료" 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식비"로 단일화하여 완주군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이이동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심의사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 규정을 삭제하며,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구속력이 없는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93년 12월 28일령 제14,034호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현행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취락지역 개발에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 두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이이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꾀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시설부지 취득으로 21필지에 19,647㎡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농정 10대 과제 운영지침에 의거 '94 본 예산 도비 1억원 포함 2억원이 기 확보된 바 있고,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 실증교육 기능을 갖춘 "지역 농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산면 삼기리 954-61번지 외 20필지인 19,647㎡를 매입하여 실증시험 포장, 과학영농의 획기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