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고, 7월 27일은 완주 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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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완주군 군기조례 개정안은 '77년 4월 12일 조례 제467호로 개정 사용한 조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군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완주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제공, 지역 고유의 매력을 창출코자 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번 간담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완주군 군기조례 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별표 2호"를 "별표 1"로 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제2호"를 "별표 2"로 문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제3호"를 "별표 3"으로 휘장이 관계되겠습니다.
별표1,2,3호는 각각 별표를 참고하시고 신구 대비표는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기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것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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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R체결 등 국내의 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신농정 10대 전략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부지 21필지 19,647㎡를 취득하고자 동의 요청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28회 임시회기 중에 원안대로 동의 처리하여 주셨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군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동 지역 농업개발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실험연구실, 농기계 수리공작실, 영농 교육관의 건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소요부지 추가취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부지에 인접한 5필지 8,502㎡를 추가구입 하고자 합니다. 변경 후 총 취득면적은 26필지 28,149㎡가 되겠으며, 본 예산이 계상된 2억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6,0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장차 선진 농업기술 보급의 산실이 될 지역 농업종합개발 센터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황용   
지역경제과장 김황용입니다. 홍상표 의원께서 질문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삼례봉동 시장의 현대화 타당성 여부는 삼례봉동 시장의 현대화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3공단의 입주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삼례 봉동의 상권이 전주시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과 또 하나는 이 지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삼례 시장의 경우 현 위치의 시장을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주변에 대형시장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청회 등 주민여론을 수렴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시장 현대화 방법 중 현 위치의 시장을 점유자에게 매각, 주변에 대형시장을 건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현대화사업은 삼례읍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시장점유자 또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우선 삼례읍민의 의견 통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상설시장 현대화는 현 위치 또는 이전 신축하는 방법, 군비투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하는 방법 등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최의규 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약공병과 폐비닐의 수거단가를 노임단가에 비해서 너무 적으므로 현재 농약병 한 개에 100원, 폐비닐 1kg을 120원을 각각 100%인상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을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보다 군에서 십자가를 메고 공동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전주시 광역 매립장은 언제부터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품의 단가인상 내용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농약공병은 1개에 50원, 폐비닐 1kg에 60원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사업법과 자원재생공사법 규정에 의해서 '90년 12월 4일 농촌 재산자원 수거운동에 따른 도의 지침으로 '91년부터 도비 50%, 군비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공병 1개는 100원, 폐비닐 1kg에는 12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의 필요성을 도에 건의했던 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임을 실무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는 혐오시설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대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십자가를 지고 공동사용시설 설치가 슬기로운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신 사항은 그간 수없이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결사반대는 읍면간의 반대를 넘어서서 마을과도 반대투쟁을 하는 오늘의 현실로서 지역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의 쓰레기를 매립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선정 추진할 겨우 고통분담, 기능분담, 그리고 가능한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된다는 의식이 정착되고, 의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쓰레기의 무분별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전주시의 광역 매립장 사용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역 매립장 사용시기는 '94년 7월8일 건설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승인이 되어 8월경에 착공을 해서 '96년 10월을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저희 군의 쓰레기도 그쪽으로 매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30만5,286㎡중에서 우리 군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13만6,130㎡로서 44.6%의 토지가 저희 군 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이 있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이한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둔산 도립공원과 화심온천 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둔산과 화심온천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후 추진실적과 온천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비 회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대둔산온천 추진내용은 용액을 끝내 가지고 '94년 12월 27일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 결과 '94년 7월 19일에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났고 또 환경처영산강환경지청과 산림청 등과의 협의가 끝나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군에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7월 19일에 완주군의의견을 제출해 주었고 이에 따라서 8월중에 전라북도 도립공원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심온천 추진내용은 작년 12월 27일에 화심온천에 대한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4년 4월 28일에 도 관련 부서 협의결과 도 산림과와 치수과에서 산림면적 일부제척 및 하천 개수 계획에 대해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지금 보완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초에 저희가 보완해서 도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서 관련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후 공원계획 변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환경영향 평가 및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본격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발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 용역비 회수는 불가한 것이며 민자유치 개발문제는 공원계획 변경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시행방법을 결정할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온천개발과 병행하지 말고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둔산 온천개발도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를 바꾸어야 되고 또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집단시설지구내의 녹지지역을 주차장용도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서 했는데 8월중에 도에서 공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온천개발하고는 별도로 주차장문제는 설계 및 시행 방법을 검토해서 늦어도 11월경에는 착공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효력발생 및 개발기간 내 개발하지 못할 시 온천지구 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은 온천지구 지정에서 개발까지 약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이나 화심온천 개발사업은 단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법 절차 이행 중인 현 시점에서 온천지구 해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구지정 취소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온천계발이 특정인에게 치중하여 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 내에서 채수량을 감안해서 지형 등을 고려하고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하는 방향과 온천법상 온천발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주군 및 전라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 환경처, 산림처 등 중앙 관련부처의 협의의견 등을 종합해서 공원지역은 전라북도 공원위원회, 일반지역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온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우리 군에서 특정인에게 치중해 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한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다음 상관출신 이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관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관수원지주변 상관면 의암리, 마치리 일부지역 26.2km에 대해서 1924년 6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오염물질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수원관리 규칙에 의거 규제되고 있으나 생활기반 시설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연면적 100㎡이하의 농가주택 및 33㎡이하의 부속건물과, 소득 기반시설로서 잠실, 버섯 재배사, 창고, 담배 건조실 및 퇴비사 등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로서는 유치원, 경로당, 노유자시설, 새마을 회관, 정미소의 증축과 농협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득의 농업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오염물질을 발행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 오염행위에 대한 규제는 각종 수질오염사고의 심각성과 물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으로 스스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의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타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하수처리장 등 오폐수 처리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해당지역 여건으로 볼 때 농촌지역으로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상수원을 관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인 전주시장에게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군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력 대처방안은 농촌지역 어느 곳에나 격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 보급이나 이런 요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이이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관 죽림 온천지구 내에 전통식품 및 토산품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UR협상 타결이후에 농특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대둔산에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고속도로 여산 휴게소에 으뜸산품 판매장을 개설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농특산문 집하장을 봉동, 고산농협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전주시내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어느 지역이라도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의욕은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곳곳에 설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죽림온천 지역에도 전통식품 및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죽림온천지구는 건설부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94년 4월 18일에 지정 고시되었으며 교통부에서 '94년 6월 15일에 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구로서 현재는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계획에 전통식품 및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토록 요청하여 조성계획 수립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박금모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사항을 답변하기 전에 이번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아직 정식 가뭄의 사항에 대해서 기록상에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볼 때 50년 빈도의 기록에도 이와 같은 가뭄은 없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주민과, 노인양반과의 대화를 해 본 결과 약 75년 이상 아주 희귀한 이번 빈도가 있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빈도를 가지고 너무 행정의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의 한발은 국가적인 재앙이라 할 만큼 장기간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지역에서도 한발 피해가 날마다 늘어감을 안타깝게 느낍니다. 6월 중순부터 가뭄의 징후가 보여 우리 군에서는 가뭄에 대비코자 단계별 급수 대책을 계획하였으나 6월 30일을 기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한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일시에 내려 일시에 가뭄이 해소되는 가 했습니다만 그 후 7월 중순까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 다시 단계별 급수대책을 세워 가뭄에 대비코자 상황실 운영과 피해 예상 파악 및 대책 등을 강구하여 가뭄은 있어도 한해는 없다는 각오아래 가뭄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의 강수량을 보면 443.7mm는 전년 및 평년에 피해서 313.9mm이상 부족한 양이며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강수량이 턱없이 모자라 더욱 가뭄의 고통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 현황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소형관정은 몽리인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관리상태가 좋은 반면, 대형관정은 몽리인 공동관리로 되어 있어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의 관리상 문제는 전기료 과다, 핵심부분의 수리비 과다, 몽리인 이탈 등을 들을 수 있어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관정 활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에 보유하고 있는 관정의 수는 첫째 소형은 2,682정이 있고 대형은 139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용이 가능한 소형관정은 2,664정, 대형은 123정입니다. 따라서 활용이 불가능한 소형이 18정, 대형이 16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원예용이 대형관정 활용이 불가능한 정수가 7정이고, 답작물에는 9정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대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그 요율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형관정이 채수량 부족,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침천, 물구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막혀서 채수량의 변동이 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2정이 있고 전기료의 부담이 가중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12정에 대해서는 바로 가뭄지역이 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고장의 1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돈을 들여 수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정 설치 년도가 오래됨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져 채수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장으로 소형관정 일부가 편입되어 대체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이용에 있어 전기료의 과부담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재사용 수용을 미루고 있어 활용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앙에서의 지원은 1,2차 합쳐 도비 1억원을 배정 받아서 소형관정 25공, 간이 용수원개발 8개소, 송수호스 구입 5.85km 등 긴급사업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군 예비비에서 1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암반 관정 3공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까지 2공은 완전히 성공되고 1공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 장기간 계속 될 것에 대비해서 암반관정 25공, 소형관정 210공, 간이 용수원개발 12개소, 송수호스 20km를 긴급 지원해 중앙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3차 지원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29일날 지원이 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누락된 점을 양해말씀 구합니다. 국비가 2억2,900만원 군비가 4,600만원 도합 2억7,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토대로 해서 암반관정 소양, 상관, 각각 1공씩 2공, 소형관정 203공, 간이 용수원 개발 29개소, 송수호스 20km를 각각 각읍면에 배정해서 금년 한해대비 사업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안흥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익사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내 하천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함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이 유원지 특히 여름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적지가 많고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이리지역 주민이 대거 몰려오고 지리에 익숙치 못한 이유 또한 사고 원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나 사고지역을 살펴보면 골지채취는 현재 일체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고산 교밑의 경우 상하류 하천은 상수도공급 수원으로 목욕은 할 수 없는 구역으로서 그 제한사항의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위험기를 매년 설치하여 위험 및 금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5년 전에 당해 업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였고 설사 그 당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고산천과 만경강천의 합류지점인바 홍수시의 하상변동이 심한 구역인 만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여 익사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완주군내 전하천이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맑고 깨끗하므로 하절기 내방객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러한 여건으로 368km의 하천을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순회하여 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으로 위험지역은 물론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등과 병행해서 토요일 및 일용일 각 2일을 1조로 해서 비상근무체제를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를 철저히 감독해서 내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험표시가 절대적인 수단은 될 수 없으나 사전 경고판이나 위험기를 더 설치하여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면서 익사사고 빈도가 높은 하천에 인력증원배치 및 기 구입한 도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상정비에 임하는 한편 피서객 자신들도 주의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기하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