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 위원장 성용기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차 회의를 '94년 9월 10일 오전 9시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6명중 4명이 참석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을 말씀드리면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주민의 수혜 상황과 조례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이 회기 중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때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도의회 의원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신체상의 장애, 상해, 사망할 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은 강하나 일시적인 재난 등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복지 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주요 골자로는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토록 되어있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영세민 장학금 운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기금 담당 공무원의 관직명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