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위원장 성용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위원입니다. '9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 5명이 참석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연재 의원이 선임되어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견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적립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결간 검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보면 세입 예산액은 602억4,001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6억5,967만8,590원이고 지출액은세출예산 현액 667억1,261만4,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2억9,363만190원이며, '94 회계연도에 이월된 총 세계 잉여금은 123억6,604만8,400원이나 이중에는 17억5,020만원의 명시이월액, 48억2,286만2,06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132만9,550원으로 각 회계별 잉여금 발생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3년도 세입 예산액 481억5,394만6,000원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527억4,255만9,79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9.5%이며, 이중 과오납 반환액이 2,042만6,3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6억4,639만970원입니다.
이에 대한 9,616만8,82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이중 503만4,670원을 결손 처분한 잔여 9,113만4,150원의 미수금을 익년도에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3 세입 예산액 120억8,607만2,000원에 대한 총 징수 결정액은 150억4,245만180원으로서 예산대비 124.5%이며, 이에 대한 2,916만2,560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94 회계년도에 결산 이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과오납 반환액이 일반회계에서 2,042만6,330원,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이나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심중을 기하여 과오납 반환액이 없도록 조치하여 납세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7∼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3년도 세출예산 현액 515억4,589만5,870원에 대한 지출액은 437억2,894만2,720원으로서 90.8%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2억8,809만7,990원을 제외한 35억2,885만5,160원의 불용액 발생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세출 예산액 151억6,671만8,360원에 대하여 115억6,468만7,470원을 지출 95,7%의 예산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 22억8,496만4,070원을 제외한13억1,706만6,820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무려 48억4,592만1,980원으로 예산액의 약8%입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10억1,937만9,130원, 사회복지비에서 4억1,098만5,660원, 산업경제비에서 2억9,391만5,850원, 지역개발비에서 9억6,262만4,140원 등의 불용액을 살펴본바 일반수용비, 출연금 등에서도 상당부분 불용액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하나라도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예비비 예산액 12억1,90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은 일용잡급직원 퇴직보상금 외 18건에 4억2,305만5,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 원인 행위액은 4억457만3,960원이며, 지출액은 3억9,717만3,960원, 이월액이 740만원, 불용액이 1,848만1,0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69∼17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집행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으로 봉동 민원실 신축공사 외 8건인 17억5,02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72∼173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93 결산연도 내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으로 봉동 보건지소 신축공사 외 21건인 56억1,245만9,500원의 예산액을 확보하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54억782만6,5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이 29억892만700원이고, 지출잔액이 25억3,789만7,99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 관련사업에서 '93년도 내에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용진∼봉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건인 86억2,494만3,45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 원인 행위액이 83억8,563만1,320원 중 지출액이 64억6,424만8,750원이며, 지출잔액이 19억2,138만2,750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년도 이월액은 19억1,947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93년도 내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삼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1건인 8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 원인 행위액이 8억489만2,030원 중 지출액이 4억5,391만40원이며, 지출 잔액이 3억5,098만1,990원입니다. 이에 대한 차년도 이월액은 3억3,548만5,3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174∼18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전년도 말 채권액이 31억230만3,460원이며, '93년도에 발생한 채권액은 9,616만5,940원으로서 당해 년도 현재액은 31억9,846만9,4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채무액이 30억6,522만3,000원이며 '93년도 상환 채무액이 30억6,522만3000원이며 '93년도 상환 채무액은 6,303만1,140원으로서 연도 말 현재의 총 채무잔액은 30억219만1,86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은 대지 11㏊에 4억5,055만7,000원, 건물 30,758㎡에 23억7,641만6,000원, 기타 17,417건에 11억9,840만1,000원으로 총 40억2,537만4,000원 상당으로 그 내용은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결산보고 시에는 토지가 1,791㏊로 결산보고 하였으나 '93년도에는 대지 11㏊로 보고하여 1,780㏊의 차이가 나고 '92년도 결산보고서 기타 2건으로 결산보고 하였으나 '93년도에는 기타 17,417건으로 보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일관성이 없어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말 현재 보유 증식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2,549만7,47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2,225만9,640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775만7,1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부분에서 '93년도 세입 결산액 676억5,967만8,590원에서 세출결산액 552억9,393만190원과 32억1,200원의 가이월금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별도 예치하고 있는 61억원을 차감한 30억5,404만8,000원은 각 회계별로 군 금고 잔액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부분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4,008만2,439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20억8,573만6,590원, 지출액은 20억116만5,080원이고,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1억9,000만원을 정기예금 시켰으며, 이에 대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억2,545만3,940원으로 군 금고 예치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과년도 미수금 이월 부적정 등 8거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난 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3세입세출 결산서는 1993년도 완주군 예산을 집행하고 군에서 결산 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완주군의회에서 지정한 3명의 결산건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