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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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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09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현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1994년 11월 16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1994년 11월 21일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완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이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로 금번 정기회의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5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5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이 승   
존경하는 군의회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금년도 군의회 정기회 첫날을 맞이해서 '95년도의 군정에 대한 기본방향과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생활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4년째가 되는 올해는 한차원 높은 군민 복지 증진과 우리 완주군 발전의 획을 그은 중대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UR파고와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임으로서 무한 경쟁시대에 스스로 살아나갈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노력과 다방면에 걸친 지역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국제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열린시대 새물결 더불어 사는 새완주}라는 슬로우건과 {생각하는 완주군 행동하는 완주인}의 부제를 내걸고, 진정한 완주인으로서의 애향화합을 위한 이미지 가꾸기와 군민속에 파고드는 생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므로서 지역 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요소의 순화와 맑고 밝은 기반 조성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천년대를 향한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향한 비젼을 제시하므로서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21세기를 향한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 해 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자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주공단에 업체가 속속 입주하였으며 일부가 가동중에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가 입주하게 되므로서 많은 고용과 고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군민의 참여하에 지역 이미지 가꾸기를 통한 주변 지역의 수용 태세를 갖추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금년 한해는 농업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도 군 자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ㅏ더. '94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2,755억원을 투자할 농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얼굴있는 상품 육성을 위한 농산물 브랜드 사업과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설치 추진 그리고 유색 고구마와 깎아먹는 수박 등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도입,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한편,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딸기와인 제조를 공동연구 개발중에 있으며 일본에 가지 수츨의 계약 재배를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해외 수출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십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이 농업 용수와 식수난을 겪은 일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므로서 벼농사는 평년작 수준을 거두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아울러 후속대책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과 관정 개발을 통한 오지지역 식수난과 농업용수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항국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예산 지원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내에서는 단 한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치 않아 대형사고가 한건도 없는 한해로서 이는 평상시 현장 확인행정의 확행과 위험시설 보수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 생각합니다.
또한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쓰레기없는 군}의 육성을 목표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리싸이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450개 전 마을을 쓰레기 없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는 군민의식의 일대 전환을 시도한 도전의 한해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개막을 앞둔 내년은 지역적으로 지방자치의 4대 선거가 있고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추진 원년으로 군정 여건에 많은 변화와 체계적인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는 완주군의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전기를 다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4대 선거로 말미암아 자칫 무질서와 사회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으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군민 화합이 요청되기도 하며 또한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행정 내부의 행정질서 확립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의 군정 기본방향은 {밝고 앞서가는 지역 조성을 위한 완주 2010운동}추진, {완벽한 지방자치의 기반확립}, {국제화의 지역적 기반 구축}, {WTO 체제 출범에 대비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를 지향하는 관광사업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한차원 높은 군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참다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첫째, 밝고 앞서가는 지역조성을 위하여 종합개발계획의 목표연도인 2010년에 맞추어 {완주 2010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와 반인륜적인 사건들은 과거 적당주의와 이기주의, 배금주의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밝은 지역 조성을 위하여는 관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소관을 불문하고 하나하나 세밀히 점검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수해서 사고의 제로화는 물론 군민의 일상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공직풍토 일신과 도덕성 회복 운동을 통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이 주도하는 생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는 완주군의 CI운동의 개념으로 앞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민간단체와 연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며 2천년대 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가시화를 위한 {완주 2010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므로서 맑고 밝은 지역조성과 미래를 향하여 도약하는 새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기반 확립입니다. 내년은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므로서 우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시점에서 자칫 과거와 같은 불법탈법 선거로 인한 무질서와 사회혼란의 야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풀가동해서 선거관련 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함은 물론 불법탈법 행위는 발본색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의 공영개발과 경영수익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불필요한 인력의 과감한 감축과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경영행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 군수 체제하의 군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법규의 정비와 과감한 사무위임을 통하여 민선체제를 정비하고 각종 행정정보의 공개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므로서 군민 스스로 군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선진화된 자치의식과 주인의식이 함양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국제화의 지역적인 기반구축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알맞게 첨단 농업 기술향상을 위한 농민의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으며 해외 인사의 정보요원 위촉으로 지속적인 해외 현지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제 도시간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해외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민관산학의 공동협력체제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자의 외국어 구사와 업무 능력 배양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WTO체제 출범에 대비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1차 산업인구가 60%로서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발전은 군정의 제일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발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특세 사업의 추가지원과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이지역 농업의 종합적 중심 기능의 첨단연구센타와 관광농원, 그리고 실증시범포로 중점 육성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첨단 영농기술과 유망푸목의 개발 보급으로 2천년대 완주 농업의 효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얼굴있는 농특산물 개발을 위한 민관산학연의 공동기술개발과 농산물의 브랜드화,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공단지 지원과 공장유치, 완주공단의 효율적 운영, 입주업체의 적극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산지의 생산적 활용 방안을 광범위하게 연구 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임특산물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농민이 편리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주권 개발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문화공간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산업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에 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완성된 우리 {완주군 2천년대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가시화를 위한 추진원년으로 현재 수립중인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균형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 배후권 도시개발을 위하여 봉동의 현대촌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현대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입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시장의 현대화와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가므로서 우리 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마음 편히 기업을 운영하고 아울러 그 결실이 우리 지역에 되돌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죽림온천 개발과 대둔산모악산 개발 등 당면한 대단위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중앙과 도의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차원 높은 군민의 복지 향상입니다. 과거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무조건 주는 물질적인 지원만을 복지라고 생각하므로서 우리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은 더욱 행정의 지원만을 기대하는 의타심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시책도 미래를 향한 자립능력 배양과 군정 참여 등 생산적인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므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리싸이클 운동을 확대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생활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주요 관광지유원지의 비지정 관광지 확대 운영과 쓰레기 수거시설물 설치, 맑은 물 보존 운동을 통하여 {쓰레기 없는 군}의 육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 경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군정의 역점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군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이며, 군민 모두는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인 비판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진정한 완주인이 되기 위한 화합과 희망에 찬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스스로 변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와같은 시책 수행을 위한 새해의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재정운영 방향은 {합리 재정}{경영 재정}{책임 재정}을 기조로 하고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투자, 환경 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질서 확립, 경영 이념에 의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예년의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존 수입중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내시가 없으나 '94년이 11.4%입니다만 약 5%정도가 더 증가될 전망이며, 지방양여금은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가와 재해 위험 시설물의 신설, 개보수 사업비의 증대, UR에 대한 농촌 소득증대 사업, 저소득층 보호 사업비 등의 수요가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이 전년대비 19억원이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서 '95년도 예산 편성은 해마다 팽창되고 있는 경상적 겨입를 대폭 절감 편성하여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및 재해 예방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859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18억원, 특별회계가 41억원입니다. 이는 '94년 당초예산보다 52.6%가 증가된 29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지정재원이 102억원, 완주공단 세입 23억원, 보조금이 88억원이나 증가되어서 사실상 가용재원은 금년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818억원 중 자체수입은 175억원으로 21%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541억원으로 66%. 지정재원이 102억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중 잡수입이 4%인 32억원으로서 순수한 자립도는 17%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를 포함한 주택사업 등 5개 분야에 4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포괄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렸으며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4대 선거 관련 경비와 군민 복지 사업,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해우와 견해차가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견의 합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회기동안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 조례안 심의 중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므로서 {열린 시대 새물결 더불어 사는 새완주}창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군정 시책 방향에 의한 예산안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자동차 보유대수가 현저히 증가되어 이에 따른 자동차세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세원 발굴 노력으로 다소 증대되었으나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이며, 의존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가 아직 없으나 산정자료의 증가로 교부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양여금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지정 재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방화의 새물결에 주민의 욕구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서 새해 세출예산 편성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여기에서 나온 재원을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특히 본군의 천혜적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중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59억 5,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18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41억 3,600만원이며 이는 '94년 당초예산보다 52%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818억 2,100만원의 내용을 간추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66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8억 5,3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수입은 28억 3,500만원, 임시적 수입이 80억 1,800만원입니다.
의존 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는 '94년도보다도 10%를 증액한 290억 1,900만원을 추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도의 지원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보다도 19억 2,500만원이 적은 3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14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도 63%인 8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으로 10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을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은 175억 3,400만원으로 21%에 불과하고, 의존 수입이 541억원으로 60%이며, 지정재원이 102억원으로 13%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818억 2,100만원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전체적으로 9,400만원이 늘어난 5억 7,900만원으로서 의시관리비에 3,300만원, 의정활동비에 1억 3,600만원, 사무처 운영경비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금년보다는 35억 8,600만원이 증가된 215억 4,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포함한 새마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22억 7,300만원, 선거경비 5억 9,7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장비 보강비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보다도 59억 7,500만원이 늘어난 141억 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보호비 19억 300만원, 장애자 복지지원금 5억 4,800만원, 아동복지 지원금 7억 2,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5억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는 금년보다도 128억 7,100만원이 증가된 225억 7,6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농민자녀 학자금 3억 7,400만원, 특작물 유통사업비 25억 3,300만원, 임도사업비 9억 1,600만원, 지하수 개발사업비 10억 2,200만원, 농업개발센터 시설비 4억 7,700만원, 고산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에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도 70억 300만원이 늘어난 209억 8,5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모악산 관광지 개발사업비 11억 400만원,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59억 6,100만원, 고산 오성교 가설 공사비 30억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6,600만원, 삼례 종합 농산물 판매 시장부지 매입비 30억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비 15억 6,8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1얼 3,200만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5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줄어든 4억 8,7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문화재 보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산향교 보수비 2,000만원, 소양송광사 정비에 1,400만원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금년보다 9,800만원이 늘어난 1억 6,900만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채 상환에 1억 7,300만원, 예비비에 12억 400만원 등 1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2억 8,100만원과 전입금 4,400만원, 이월금 7,700만원 등 4억 200만원을 계상하여서 삼례, 고산, 대둔산 상수도 급수시설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회수금 사압 1,9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2,200만원 등 4,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지방채 상환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국도비 21억 2,200만원과 대불된 회수금 300만원으로 도합 2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의료진료비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5억 5,300만원과 전입금 5억원 등 14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새마을소득사업에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잉여금 8,500만원으로서 경영수입사업 발굴 및 개발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투자비가 획기적으로 증대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체 예산의 48%인 255억 4,000만원에 비하여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59%인 479억 6,100만원으로서 24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충족하지 못한 재원으로 편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집행부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하므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워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광식 의원, 최의규 의원, 박금모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관한 조레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홍상표 의원, 이광식 의원, 이이동 의원, 최의규 의원, 오응원 의원, 박금모 의원, 안흥순 의원, 국봉호 의원, 이한정 의원, 박연재 의원, 김진갑 의원, 성용기 의원 이상 열 두분 의운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게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고산면 출신 안흥순 의원과 비봉면 출신 국봉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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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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