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현기   
의사계장 백현기입니다. 1994년 11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고, '94년 12월 8일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과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레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94년 12월 14일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31일 완주군수로부터 '95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5일 삼례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의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17일 완주군공설묘지조성계속사업의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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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공단관리소장 송창섭   
안녕하십니까? 완주공단 관리사무소 소장 송창섭입니다.
본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종말 처리장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단 내에서 처리되는 오폐수 운영에 따른 비용 또는 운영비의 부담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은 본 폐수종말처리장의 구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처장관이 지난 '91년도 12월 30일에 고시한 지역입니다. 2항입니다. 여기에서 오페수를 유입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폐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출설비 설치토록 하고 지정된 맨홀에 접속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6항입니다. 사어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할 때는 배출 개시일 7일 전에 사용개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항입니다. 사업자는 페수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와 PH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항입니다. 처리구역내의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16항입니다.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사용은 처리장의 시설 보완, 또는 개선 장비의 교체, 또는 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새 장비새기기 구입부에 필요한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22항입니다. 유지관리비의 부과 방법은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에 고지해 가지고 익월 말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7항입니다. 체납사업자의 지원 중지는 부담금의 3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중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항입니다. 사업자 대표외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중에서 5인이상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사업자가 대표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폐수를 종말처리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또는 유지관리비 또는 적립금을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비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 방법은 폐수의 농도에 따라서 50%,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50% 이렇게 산정해서 매월 익월 15일에 고지해서 30일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처리를 한다면 무슨 잇점이 있느냐 살펴볼 때 만경강 수질보전을 저희들이 처리하므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을 것이며, 둘째로는 입주업체에 개별 처리를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동처리하므로서 입주 업체의 운영비를 경감시켜주므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잇는 대전 34공단, 여천공단, 이리공단, 대전공단을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입수해서 여기에서 최장점만을 수렴해서 입주 기업체의 보존과 비용을 징수한다는 양면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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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완주군체육진흥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을 제출하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되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조례 내용 중 문제가 되었던 제2조 제2호인 체육진흥회 회원 및 독지가의 성금란을 삭제 수정 제출하면서 부결 사유별로 보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부결 사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결 사유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의한 기금 조성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방법은 군 재정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보다는 애향과 지역발전에 뜻이 있는 독지가나 기업체로부터의 장려금 등을 수입금으로 하여 조성하되 경미한 체육사업은 군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 운영 자금으로 충당하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군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기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국 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을 위한 기금외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상위법과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저촉되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및 독지가의 성금조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95년부터는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임용 등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므로서 자치기능의 확대와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의 개최도 기대할 수 있으며, 더욱기 체육인재를 발굴해서 올림픽에 국가 대표를 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금을 독지가의 성금으로 조성함은 지난 번 전국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이 유용되므로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듯이 주민에게 좋은 인식을 못 준다고 생각되므로 독지가의 성금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조례 제정을 좀더 깊이 검토할 사항이라는데 대하여는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금은 지역발전과 애향심을 자진 출향인사나 본군 관내에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체등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인 선의에 의해 장려금을 기탁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자는데 의의가 있을 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모금방법은 배제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운영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결정토록 기히 완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로 제정한 바 있어 건실한 운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체육진흥사업을 통한 군민화합과 군민의 기상을 진취적으로 고양하는데 본 체육진흐익금 조례가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재검토를 요청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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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완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의 시행 시기, 쓰레기의배출방법, 수수료등에 대한 일반 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간 종량제 시행사항의 형평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첨부된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폐기물의 배출자가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서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는 첨부된 제8조에 있습니다. 일반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맨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토록 하게 되어 있고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는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용량에 따라서 별표 1과 같은 수수료를 받고 수집을 해주는 내용이고, 일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면 판매가격은 별표 6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주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므로서 나)번에 있는 종전에 완주군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과태료의 처분 통지는 별첨 안 제4조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의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나)번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첨 안 제5조에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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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완주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완주군세감면조례규정 적용기한니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세감면조례를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내용중 다음에 열거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일부 변경되며, 그 외에는 현행 조례 내용과 동일하고 적용기한만 '97년 12월 31일자로 연장 변경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항목별로 구분 적용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제1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 통합 단일화 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면제대상이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였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서 종전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993㎡이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 토지로 조정, 적용 면적을 건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서민에게 감면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 종전에는 1년간은 전액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경감하던 것을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경감토록 하여 경감기간을 확대 조정하였고, 경감내용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종전 주차장 1년간 수입금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에 한하여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 세제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감면에 있어 종전 과세면제 대상 중 소방공동 시설세를 제외하고 주민세를 면제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조례에 대한 감면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인 대상자가 세제의 혜택을 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정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연전   
도시과장 양연전입니다. 이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1977넌 3월 23일 전라북도 고시 제61호로 공원면적 38.1㎢가 지정되었으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계획 수립시에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민으 생활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취락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이 수차 개정되어서 현재는 취락지구에서는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사항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주민생활환경 조성행위,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가내 공업, 식품 잡화, 의류 등의 소매점 및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탁구장, 테니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세탁소, 사진관, 일반 목욕탕, 독서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일반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여관 및 여인숙, 조림, 육림, 벌채, 연면적 600㎡이하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보관시설 및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공동판매장의 판매시설과 육상서업농림 종묘수산 종묘 시설등은 동법 제23조 제2항의 공원점, 사용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능합니다.
공원구역의 축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대둔산도립공원 구역의 축소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반용호   
사회진흥과장 반용호입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인도블럭 공사와 전주 이설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가 기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출장중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천소재지 도로변 인도블럭 포설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소재지 도로사업은 기존 인도를 확장과 동시에 보도블럭을 포설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경게가 변경되므로 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나 한전주가 함께 이설이 된 두에 포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수백가지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 감독은 대부분 현지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헐지 못한 데에서 온 잘못된 사례이고 특히 한전이나 전화국과의 협조가 잘 안될 때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빚은 잘못된 사례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천 소재지에는 한전주 3조, 그리고 전신주가 6주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이설되도록 하겠고,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어떠한 지장물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공감하면서 조속히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요답변 요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하상정비 진척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도저를 이용한 하상정비 계획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은 지난 10월 19일 제31회 임시회의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상정비는 어우리 녹비공장 부근을 금년도 11월중순까지 마치고 이어서 화산면 소재지 고산천 상류를 정비하려고 하였습니다. 녹비공장의 부근에는 연약지반이 만하아서 계획구간에 계획 일정대로 하지 못하고 12월 1월 화산면에 장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산면 지역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형이 하천이 협소하고 따라서 작업 효율이 그다지 좋지못한 형편입니다.
현재까지 중단없이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정비 효과가 확인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이 약 1,00m로서 내년 1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답변 드린대로 내년 초기에 차질없이 운주면 장선천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상에 암반이 있어 작업 여건이 좋지 않으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게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다소 사업이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제 설치사업의 경위와 두 번째 송광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송광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자금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오성제 설치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성제의 설치 사업은 '90년도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의거 해서 신규지구로 책정되어 '90년도에 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가 당시 12억 7,900만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가 15%로 각각 부담해서 구성된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그동안 국도비의 영달이 적어서 토지 매입만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된 사유는 '90년도 계획 당시의 전체 사업비가 12억 7,900만원을 당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나 국도비 지원이 그간 4억 3,350만원으로 토지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만 영달되었으며 토지 매입에 있어 지가의 상승과 설계금액 등의 상승으로 현재 판단해 볼 때 18억 8,200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사업비의 투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송광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 19호선 소양∼화산간 총 21.6km중에 기히 포장이 10.7km, 미포장 구간이 10.9km로서 질문하신 구간은 국도 26호선의 마수고에서 송광마을 성애원까지 3.4km를 '81년도 기존도로 폭만큼 포장해서 '91년도 덧씌우기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군도의 개발을 위한 중기계획의 수립은 '89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지침상 계획수립을 위한 포장, 미포장 실사를 하게 되어 있고 본 구간은 연장 3.4km, 포장폭 4m의 1차선 포장완료 구간으로 조사되어 신규 확포장이 아닌 기존 포장구간은 확포장 계획에 포함되었고 본군내의 이러한 구간은 12개 노선 68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포장구간의 확포장 계획은 정부의 계획 포장율 목표가 달성된 후에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상기 내용처럼 야영금을 지원받아 본구간을 확포장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도 포장사업이 아닌 주민숙원사업 등 별도의 사업으로 도비 등 지방비를 확보해서 확포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수차례 도비지원 요청으로 '94년도에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 등 5억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용역과 토지 매입을 위한 확장 측량과 시가 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금을 확정,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통보한 바 있으며 '95년도 상반기 중에는 계획된 용지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95년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94년 10월 중순 조남조 지사님의 완주군 방문시 본 사안을 현안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며 '94년 10월 17일과 `2월 5일에 실무부서인 도 도로과에 공문과 보고서 등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와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시급함을 알면서도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함을 저희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관계공무원은 본 구간이 많은 예산의 소요로 일시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오나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연차적으로 본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 양여금과 군비의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교통량이 폭주되는 도로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답변 사항은 두 번째의 질문 사항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 송광사 진입도로처럼 1차선으로 협소하게 포장되어 확포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구간은 이외에도 이서면의 이서∼조촌간, 상과면의 신리∼의암감, 용지면의 상운∼간중간등이 있습니다.
위 4개 구간은 우리 군의 군도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공히 1차선 포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 통행 차량 및 그 지역 주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을 지원받아 확포장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만부득이 군도 포장 사업이 아닌 선형개량사업 등으로 지방비나 특별교부세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사업으로 저희 실무진은 이의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게 접경지역 주민 여론 모집강화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운주면의 몇몇 주민들이 일신의 사욕으로 운주면의 충남 편입 운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온 군민 모두가 지역 안정으로 주민화합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유감스런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노력의 덕택으로 일신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후 저희 군에서는 당시의 주동인사를 비롯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적인 지도와 관심으로 소외감으로 인해 이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특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95녀도 운주면에 지원 요구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원완창 마을 안길포장 7,000만원, 평촌 세월교 가설 2,000만원, 피목 모정 건립 1,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장선∼피목간 아스콘 덧씌우기 1,400만원, 평촌 마을안길과 원원창 마을 진입로 포장 3,300만원, 중촌 마을 하수구 설치 2,000만원이고 재해위험 예상사업으로 금당리 옥배교 가설이 2억 3,000만원, 금당천 호안공사가 5,000만원이며 기타 간이급수시설 3개소 보수사업비 3,600만을 계상하는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업비는 주민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관내 13개 읍면 모든 지역과 모든 군민에게 균형있는 혜택과 고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극히 일부 주민의 명분상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탕발림식 특별예산을 따로 책정지원한다면 또 다른 지역 주민의 불만과 소외 의식속에 유사한 사항을 조장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예산지원보다는 고향을 사랑하고 완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적인 측면이 먼저 고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애향 화합차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운주면에 대하여 저희 군산하 공무원들은 모두 애착을 가지고 특단의 관심과 행정지도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측면에 있어서도 타지역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석구   
재무과장 홍석구입니다. 홍상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94년도 모악산 관광지개발 토지 매입건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토지매입가 분에 등급가액을 100으로 산출한 비율이며 과표 운영상 토지 과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분에 등급가액을 100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이면 원기리 960번지 현실화율은 21.5%이며, 같은 곳 614번지는 27%, 같은 곳 산 322-13번지는 20.1%로 20%를 초과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토지과표의 평균화 추진계획에 의거 과표의 현실화 수준이 낮은 토지의 단계적 일소는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정하였으며 1단계로는 '93년도의 현실화율을 10%미만 지역 토지 일소, 2단계로는 '94년도 현실화율을 20%미만 지역 토지 일소, 3단계로는 '95년도 토지현실화율 30%미만 지역토지 일소, 4단계로는 '96년도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실행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의 '94년도 과표 현실화율 조정현황은 전체 150,707필지 중 68.6%인 105,445필지를 현실화율 25.3%로 '94년 1월 1일 상향 조정하엿고, 현실화율 20%미만토지 16,318필지를 20.6%로 '94년 8월 1일 2차 상향 조정하고 '95년 정기분 토지과표 조정은 '94년도 11월 17일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전체 151,271필지 중 58.5%인 88,318필지를 현실화율 32.2%로 조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96년도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시 1가구당 세액은 현재 3.8배에서 5.5배로 가중되어 국민의 세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 세율을 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며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는 '93년도 6월 12일 조례 제1310호로 제정되었으며, 고산면 청사 건축당시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산면 사무소 대지를 1970년도에 김신광으로부터 매입하여 '84년도에 현 청사를 증축하였으며,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대상은 5층이상 연면적 2,000㎡이상으로서 고산면사무소 건축물은 2층 991㎡로 사전 심의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산면사무소 건축 당시 1970년 현재의 건축법령이 없고 관계 서류는 10년 보존기간으로 폐기되어 건축 허가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고산면 청사 건축 당시 동 부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국도변에 인접한 토지로서 토지 매입시 도로사용 부분의 매입은 확인되지 않으나 등기부상 토지주 김신광의 부친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사용을 승낙, 도로로 사용하여 왓으며 1984년 증축시 진입도로가 있었으므로 진입도로에 관련된 불법 건축물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69조 1항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본 건축물이 허가 사항이 아닌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벌칙 또는 강제이행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 진입도로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도로 사용 승낙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할 대상이 아니며 현 토지주의 본 토지에 대한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 주장이 있을 시 임대료 지급, 토지 매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담배 소비세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는 30억 9,6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에는 흡연인구 감소 및 외국산 담배 판매량 증가 등으로 담배 소비세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보다 0.9%가 감소한 30억 6,800만원으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 사 피우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세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홍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양담배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69개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양담배 안 사피우기 운동과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관내 대둔산 관광 호텔측에 협조를 구하여 국내 관광객의 국산 담배 이용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한 주민홍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민원실에 담배 판매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안흥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산담배만을 애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세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흡연을 권장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전매청이나 전문검사 분석 기관에서 분석한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의 성분별 유해성 분석표를 입수해서 대주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은 세정부서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안 마련되면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문화공보실장 김용길입니다. 박금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텔레비전 시청료에 관해서는 텔레비전 시청료 징수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국전력회사 자 회사인 한성에서 전기료와 시청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그간 행정에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다른 고층건물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증개축에 따라서 전파 발파 시행령 제119조 2항 내지 5하에 의거해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소 및 중계소에 대한 미설이 원거리 설치지역에 있어서는 이로 인한 시청의 장애는 한국방송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감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은 전혀 없으며, 송신소 및 중계소 미설치에 따른 난시청 지역은 완주군에 수상기 대상 보수가 23,967세대 중 23%에 해당하는 5,589세대가 한국방송공사 전주 총국에 통보해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강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해당되려면 주파수가 47데시벨 이하 말하자면 이것은 소리 측정기구입니다. 그에 해당할 때 해당되므로 현재 완주군 관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UHF는 54데시벨, VHF는 47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리사업은 농림수산부의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의 계획대로 국가에서 이행을 해주면 추가적인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12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5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되는데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채를 저희 군에서 하면 물론 당해연도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비율은 국가에서 국고로 70%해 주고,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15%를 각각 부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수리사업인 만치 저희가 기채를 해서 완공했을 적에는 전액 저희 군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담 능력도 재정형편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계획에 포함된 만큼 저희가 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되는 기관에 건의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사 진입도로 양여금 사업과 관련한 전임 군수님의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포장율 제고는 지난 선거 때의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임기간 동안에 50%의 포장율을 달성하겠다 이 목표하에 각 농어촌까지 현재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50%의 포장을 달성한다는 의미에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한 대로 일찍이 서두른 새마을 사업이 잘된 부락은 교통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농어촌 양여금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노선, 저희 군 관내에 4개 노선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장 교통량이 많으면서도 폭이 협소합니다. 많게 해서 5m, 그렇지 않으면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은 거기에 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형 개량사업이란 명목으로 해서 그 안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일부가 4대 노선은 개량사업 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특별교부세와 같이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양여금 사업은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구간에 포장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광사 진입도로를 5억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용지매수를 시작해서 내년 1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대단히 괴로운 사항인데 지금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은 어떤 형태가 되든 빨리 개량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예, 기히 거기에는 포장이 완료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법으로 제정된 사항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재정 투자 장기재정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기왕에 포장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당시의 군수님은 저희가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의 주재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확장도 양여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안에 추진한 것은 양여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3억원 받고 군비를 보태서 5억원의 재원으로 현재 용지 매수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거짓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으로 재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임군수님은 그와같이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난시청 관계는 인위적으로 한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한 것은 송신소, 즉 말하자면 KBS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지난 번 조사한 것은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건축물이 섰을 때에 그 해당된 것을 조사했는데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난시청지역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으로는 본 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산과 들에 안테나가 없어서 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는 KBS와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것은 본인대비 KBS나 그 다음에 한전에 신고를 하면 한전과 KBS에서 난시청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문민정부 이후에 말하자면 '93년도 1월 1일 이후것은 환불해 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길   
그 관계는 KBS공사하고 상의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료 관계는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