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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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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유정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위위원장 김진갑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갑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과 공사현장 확인 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 과정등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료자료를 12월 1일까지 요구하엿으나 집행부로부터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자례를 받아 오전에 정회를 선포하여 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는데 12월 3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산업과로 3개 실과를 12월 5일에는 사회진흥과, 재무고,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로 8개 실과를 감사하였으며, 12월 6일에는 내무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완주공단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대둔산관리사무소로 8개 살과소를 감사하였고, 12월 7일과 8일에는 현장확인 감사를 하였는데 소양∼동상간 밤티재 낙석 위험지구 소양∼동상간 도로 확포장 지연구간, 구이∼신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항, 고산 남봉리 골재 채취장과 구이 원두현 마을안길 포장공사 사항, 봉동 보건지소 신축공사 사항, 운주경천상관 지구 임도 개설 사업장 등을
확인하였으며, 12월9일에는 확인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감사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생활보호, 간이급수, 노인복지, 진료업무 등을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로 농어촌 개발, 농산물 유통,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업무 등을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사무로 지방도 개발사업, 수원개발, 주택개량, 공원개발, 도시계획 업무와 체육문화등에 관한 사무를 중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7건과 건의사항 14건, 그리고 수범사례 3건으로 총 34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기획실 1건, 사회진흥과 3건, 재무과 3건, 사회과 1건, 가정복지과 1선, 산업과 1건, 산림과 2건, 건설과 3건, 도시과 2건이며, 이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집행의 부적정에 관한 것으로서 주민의 숙원 사업비는 주민의 숙원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일원에 골고루 배정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지역에만 집중 투자함은 지역발전의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소득특별지원 사업비를 허가업체 여부를 파악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나 무허가 업체에 지원하므로 식품 위생 업품 관리에 소홀하였고, 둘째 부실공사 누적에 관한 것으로서 현장 감사를 통하여 낙석지역, 골재채취장, 마을 안길 등을 표본조사한 바 감독 관청의 안일한 생각으로 부실공사가 누적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셋째 공사 집행의 부적정에 관한 것으로서 군도 1호선인 소양∼동상간 확포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89년 4월 도로공사 계획을 하여 '91년 4월까지 도로부지가 승낙 완료되고, 현재 미포장 구간인 5필지가 미협의되었으며 수용공고 기간내에 공고하여 토지수용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공고기간을 지연하여 3년이나 방치하므로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숱한 민원을 야기하여 세인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의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제29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한해 대책 결의안과 제31회 임시회에서 결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거부 결의안에 대하여 시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서면 통보하여야 할 것이나 년도말이 되도록 통보가 없는 것는 의회제도의 경시 풍조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다섯째 수감자세의 결여에 관한 것으로서 수감 자료는 최소한 감사 1일전까지는 제출되어야 하나 감사 당일에야 제출하므로서 4시간이나 감사를 지연하였고, 현장 감사를 위하여 감사 장비를 감사현장에 대비토록 하였으나 감사 장비를 대비하지 아니하여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감사 중 서면 요구한 자료를 가사 기간내에 제울하지 않아 감사에 차질을 야기하고 감사시 질의 답변 중 자료를 요구하는 감사 위원에게 절차를 밟아서 요구하라는 것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등 소신없고 임기 응변식 답변을 하므로 의회 기능 수행을 위한 경시적 행정 풍토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실 2건, 문화공보실 1건, 사회진흥과 3건, 재무과 1건, 환경보호과 1선, 산업과 1건, 건설과 2건, 도시과 1건, 보건소 2건으로 이중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미지
가꾸기 사업의 완주군 상징 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완주군 이미지 가꾸기 사업은 군수의 역점 사업으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위한 좋은 사업으로 사료되나 완주군의 특성으로 가꾸어져야 할 상징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너무도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완주군의 특징을 집약, 이미지로 설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1건, 보건소 2건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94년도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한해로 인한 수원의 고갈로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을 주민의 안전 급수 대책으로 60개소에 예비비까지투입하여 완전 보수토록 노력한 점과, 둘째 주민복지 진료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거동 불능자 방문간호사업 및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주민복지를 위한 독특한 사업으로 수범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감사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17건, 건의사항 14건, 수범사례 3건 등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시정처리 되어 군민복지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정착에 귀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게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면밀히 감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회 정기회는 네 번째로 맞이한 회의로서 35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 심형을 기울여 왔으며 일곱건의 조례와 군정 질문 등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 군민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의결해 주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이번 정기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을해년 새해에도 완주군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3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폐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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