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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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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2월 08일 (수) 오전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년도완주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4. 3.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6.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5년도완주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4. 3.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6.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7. 6.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9. 8. 휴회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7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월 18일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26일은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월 2일은 완주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봉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완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10시 09분 )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국봉호의원 외 4인이 발의한대로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완주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10시 10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완주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채진묵 완주 군수님으로부터 '95년도 완주 군정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채진묵   
존경하는 유정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군의회에서 지난 1월 3일 제가 완주군수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금년도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완주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한층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만 완주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지난 한해 동안 어느 시군 의회보다도 가장 모범되게 의정 활동을 펼치므로써 주민 편익 증진은 물론 생산적인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4대 지방 선거 실시와 WTO라는 새로운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하므로써 지방화와 세계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정의 제일 목표인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의식과 행태의 개혁, 행정과 제도의 변화, 또한 지역과 지역 경제의 세계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4대 지방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통한 새 완주 건설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시책들을 창출해 내는 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4년도 주요 사업성과는 생략하고, 금년도에 추진할 역점 시책과 현안 사업, 2010년 새 완주의 미래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95년도의 역점 시책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 방침을 신뢰받는 자치 행정, 내실 있는 복지증진, 지혜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두고 역점 시책으로는 주민을 으뜸으로 하는 자치행정의 실현과 도시 근교의 잇점을 살린 상업영농의 육성, 미래를 향한 지역개발과 관광산업 육성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하여 화합으로 새 완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으뜸으로 하는 자치행정의 실현입니다. 민의에 바탕을 둔 열린 행정 수행을 위하여 활력 있는 공직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식과 행동의 선진화를 위한 자기연찬과 직장교육, 파견 연수를 실시하고, 개인의 능력에 기초를 둔, 공정한 인사와 다양한 시책 운영으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공직대상제」를 운영하여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위주의 편익 행정 수행을 위하여는 간부 현장 방문제, 전화 사서함 등 다양한 주민 편익 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기능별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알 권리와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실직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행정의 강화로 주민 일상생활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목표 연도인 2010년을 향한 완주 2010운동 전개로 민관 공동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를 결집해 나감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개발은 물론 애향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지방자치와 경영 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4대 지방 선거의 대비와 선진 자치 의식을 함양하기 이하여 선거 업무의 완벽한 지원과 공명선거 계몽으로 깨끗한 선거 풍토가 토착되도록 하고, 각종 법규 정비와 과감한 사무 위임을 통한 민선 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시도하겠으며, 또한 「주민창안제」실시, 의회와 현안 문제 공동 해결 등 공동체 의식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행정의 기반 조성으로 업무의 간소화와 표준화로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해나가고, 인력의 과감한 감축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으며 주요 관광 온천지 등 각종 개발에 「민자유치」와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 수익 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모악산 관광 개발에 1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도 17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교 잇점을 살린 상업 영농의 육성입니다. 재래식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첨단 과학 영농에 24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먼저 도시민의 기호식 식품인 작물 개발 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단지 육성으로 지역별작목별 적성 개발을 추진하고, 생강감자 등 유망 작목 종자를 조직배양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청정 농산물 확대 재배를 위하여 유지 농법과 양액 재배로 무공해 식품 생산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더불어 농산물의 포장 개선을 위해서는 단지별, 지역별,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도입, 상표화 하도록 하고 양질의 고급 상품 생산과 고급 포장을 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자의 주소, 사진을 부착해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간 유휴 농지의 생산화를 위하여 매실, 살구 등 산지 고소득 작목 재배와 고라니, 토종닭 등 고품질 축산 사육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주권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미래를 향한 지역개발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2천년대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실현입니다. '94년도에 3차례에 걸쳐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확정한 본 계획의 기본 방향은 삼봉권과 고산권, 구상권의 3대권을 개발의 축으로 설정하고, 도시 개발은 삼례∼봉동∼고산 중심의 도시 개발과 산업 발전축으로, 산악 개발은 대둔산에서 만덕산까지 연계되는 산과 계곡을 관광휴양 중심으로 개발하며, 수변 개발은 대아저수지와 고산천 물의 활용과 관광위락 중심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특색 있는 관광권역의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지역별, 다채로운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정하고 2001년까지 관광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하여 대둔산 등 6개소에 민자포함 5,86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모악산 집단시설 지구와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 28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동상 군립공원」조성을 위하여 기본 계획 용역과 공원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소규모 관광 유원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국 규모의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관광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 농간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40개 사업에 226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17개 노선에 99억원, 도시기반 시설에 52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에 24억원, 위험 교량 등 재해 예방 시설에 12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으며, 마을 안길 포장과 주거 환경 개선, 간이 상수도 시설 등 주민 편익 증진 사업 1,822건에 39억원을 지원하여 도 농간의 환경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유관 기관 시행 대단위 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1,338억원으로서 서남권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에 510억원, 용담댐 도수터널 굴착에 212억원, 국지방도 확포장에 464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문화 보존과 군민 체육 진흥으로 지방문화재 원형 보존과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기하고 군사지 발간과 애국지사 기념관도 건립하겠습니다. 군민 정서 함양과 군민 체육 진흥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삼례에 종합 문화 체육 센타 시설로서 도서관과 문예회관, 실내 체육관을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지역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공직자와 군민의 교육으로 세계화 이미지 향상과 지역의 수용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외국어 회화 교실을 청내에 운영하고, 농민과 공직자의 기능별 해외 연수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안내 표지와 접객업소, 편의 시설 등의 영문 표기와 국제 규격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적 지역 특성 개발을 위해서 맑은 물,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지역 문화의 특색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완주 출신 인사를 「완주군 행정관」으로 위촉, 정보 수집과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고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진 외국의 생생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유명 외국 인사를 초청, 지역 특산품 육성 등에 대한 국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97 동계 U 대회의 범 군민적 지원입니다. U 대회가 전북 발전의 호기임을 홍보하여 전 군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은 시설 정비와 손님맞이에 행재정력을 총동원하고 민간은 자체로 하여금 친절, 질서, 청결 운동에 자율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민간 후원 기구를 설치하여 각계 각층에서 한마음 모으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손님맞이와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각종 도로 표지판과 관광 안내문을 영문 표기하고 주요 간선 도로 주변의 불량 주택 정비와 꽃길 등 경관을 조성해 나가며, 관광 휴양지의 숙박 업소, 음식점, 화장실 등의 국제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장과 터미널 정비 등 교통 대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특산물과 관광 민예품의 개발, 향토별미 음식점을 지정 육성해 나가며, 관광 안내 팜플렛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9억 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WTO 출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 농촌 발전 종합 대책 사업으로 10개 분야에 49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먼저 경영농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미래를 짊어질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 개선에 2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업 기계화와 시설 현대화 등에 5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얼굴 있는 농특산물의 개발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내고장 특산물의 「명품화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딸기 와인제조 등 「산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유통기반 확충과 판로개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군청 내 「금요장터」개설 등 도시 직판장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6년까지 총 사업비 27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농업개발센타 육성으로 금년도에는 시범포를 설치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첨단 농업기술연구와 관광농원 조성 등 2000년대 전국 제일의 농업시범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경쟁력과 산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재래돈과 토종약닭의 사육단지 조성으로 관광지 직판형 축산을 육성해 나가고, 축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공해 없는 축산 마을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운주, 동상선에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3공단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맞고 있어 먼저 기업의 입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택지 개발, 도로 확포장등 기업의 입주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유만중소기업 유치와 기업의 육성 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현대자동차의 가동지원과 시설물의 관리로 쾌적한 기업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고, 관력 부품, 계열 기업 유치를 위하여 3공단 부근에 부품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음 편히 기업을 운영할수 있도록 규제행정 완화의 가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민원을 35일 단축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경제 행정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찾아서 도와주는 기업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봉동 시장 현대화를 민자 유치로 추진하고, 삼례 시장을 이전 신축함으로서 지역의 상업이 진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루 잘사는 복지 증진과 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그늘진 곳이 없도록 불우 이웃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호와 의료 보호를 위하여 8,122명을 대상으로 46억원을 지원하며, 불우계층 2,359명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새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소년 소녀 가장 세대와 모자 세대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며, 보육 시설 운영에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우 계층과 기업체독지가 등을 상호 연계하여 만남과 전화, 후원금품 지원을 통한 인정과 화합의 「사랑의 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생산적인 복지 시책 확대로 경로당 신축 등 5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효행 교육장과 한문 교실, 작업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4천여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보건 향상과 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찾아서 보살피는 현장 방문 하는 봉사를 확대해 나가고 「특색 음식문화 가꾸기」고 위생업소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의 보전입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 줄이기와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겠으며,「쓰레기 없는 마을」의 정착과 폐농기계 수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 운동의 일환으로 '97년까지 393억원이 투자될 하수 종말 처리 시설과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비지정 관광지의 시설 확충과, 분뇨 위생처리장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으며, 폐식용류를 활용한 「무공해 비누」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생활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이미지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의 군의 현안 사업으로 우선 두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삼례 동서 관통도로 개설에 '96년까지 45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담댐 수몰민 집단 이주지와 3공단을 연계할 수 이는 봉동 남북 관통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96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군비로 확보하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 2가지의 현안 사업을 위해서 중앙의 해당 부처에 소요 사업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때 2010년에 새 완주의 미래상은 신산업의 거점지, 쾌적한 전원주거지, 도시권의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발전 기반 구축과 다채로운 산업 육성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삶의 터전이 되고 특색 있는 관광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푸르름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권 휴양지로 발전될 것이며, 복지 실현과 교육 문화 구현을 통하여 정답고 그리운 고향으로써 풍요와 푸르름, 정감이 넘치는 내 고장 새 완주가 창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10만 군민은 의식 개혁과 애향 화합하고 700여 공무원은 자기 계발과 헌신 봉사하며, 무한 경쟁에서 힘찬 전진을 함으로써 세계속의 완주, 골고루 다같이 잘사는 선진 새 완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군의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완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32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대   
건설과장입니다.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법규 제14,38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 점용의 산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관 및 전기 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 목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표 1 은 점용료 산정 기준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돌출물 간판을 포함한다)"으로 "시설안내 표시"를 "시설안내 표지"로 하고,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제3호 중 점용 면적을 표시 면적으로 한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비고란에 제6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 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지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사항을 각각 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1, 현행과 개정안을 각각 설명 올리겠습니다.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중에 하수관 뒤에 전기관, 전기 통신관을 각각 삽입합니다.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돌출 간판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내 표시를 시설 안내 표지로 하고, 현수막의 점용 면적을 표지 면적으로, 그 다음에 기타 용도의 점용 면적을 표지 면적으로 각각 개정합니다.
기타의 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 5번도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6, 7, 8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의 비고란에 6. 위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로의 4/5mf 각각 감액한다. 이 사항 중에 6의2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위표 제2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 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두 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 
 
5.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 

( 10시 38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정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온복섭   
내무과장 온복섭입니다.
먼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의 자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의 제정에 따라 동규정 제10조 3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행정 기구 및 분장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완주군의 실과 등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 대강을 정한 것으로 현행 2개 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13개 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그리고 실과 분장사무 내용입니다. 실과의 하부 조직인 계의 설치와 계별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의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480호의 제정에 따라 동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완주군의 본청 소속 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정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군 본청에 248명, 직속 기관에 114명, 사업소에 41명, 읍면에 300명 총 703명으로 규정하며, 완주군의 군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완주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시 42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WTO의 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의가공산업 육성과 농업의 전문화집단화규모화를 꾀하고자 영농조합법인을 융자대상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화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첫째로 종전에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지원대상을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영농조합 법인 마을 또는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마을 영농조합 법인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농가는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 완주군청사무실증축계획동의안 

( 10시 45분 )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황룡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본청사 건물로는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도시과 이전, 통신 전산실 설치와 당면한 지방자치 4대 선거 수행 등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므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주요 내용은 위치는 현 의회 청사 뒤에 창고 2층에다 연면적 70평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두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 그리고 의사 일정 제7항 완주군청 사무실 증축 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 10시 47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0시 48분 )

○의장 유정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읍면별 출신으로 운주면 출신 이한정 의원과 화산면 출신 박연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0분 산회 )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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