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정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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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성용기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4월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그리고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중점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축여부 및 조례로서 타당성 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심사내용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 규정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읍면의 세무직 관리 인원 5명을 축소하여 군청 재무과에 5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본 군청 정원 248명을 253명으로 하고, 읍면 정원 300명을 29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조례는 내무부지기 12200-96호 및 전북도지방 12200-300호의 지시에 의거 세무부서의 부정방지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코져 정원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의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므로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저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정해진 경우 외는 개인 정보 보호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주관 부서의 장이 전산부서의 장에 게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며,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를 징수 기준에 의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장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상기 조례는 내무부전지 12410-774호의 지시에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추진 계획에 의거 전산실을 설치함으로서 전산업무에 원할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지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 단서조항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백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불용품 한정액을 상향 조정하며, 물품 출납원은 법정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 중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 물품으로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는 내무부재정 13330-663호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등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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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정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4월7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 용담댐 건설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법과의 저축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물이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겸하여 건축물의 안전기준 및 미관을 향상시키므로서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4호 11층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3조 제3항 제4호 가설건축물 범위에 주차장 용도의 철골 조립식 건축물을 포함하며, 조례 제18조 제1항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에서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3배에서 1배로 완화 적용하고, 조례 제4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서 제1항8호로, 제10호에서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0이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호제2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94년 7월 30일 대통령령제14349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중복되는 건축심의항중 제4호 11층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장 용도의 가설, 건축물중 철골 조립식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조경비용 예탁금액을 완화하여 공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축법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의 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폐율을 완화하여 공장에 처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전주권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원확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게 지원되는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의 재원확보와 부담 및 지급에 관하여 이행하여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은 이주정착지원금은 1세대당 800만원이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원 1인당 100만원, 세대당 4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입니다.
지원금의 부담은 100분의 30은 전라북도가 부담하고, 100분의 70중 용수배율분에 따라 부담하며, 용수 배분량은 1일 11만 9,000톤이며, 부담금은 14억7,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용담댐 건설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완주군에서 수몰 이주민에게 이주정착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장 유정옥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 건설 지원금 부담 협약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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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다섯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김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갑 의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될 제목은 '95년도 군수의 의회 업무를 보고를 중심으로한 질문 6개항목,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질문 8개항목,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질문 7개 항목,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질문 3개항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미흡사항에 대한 질문 5개항목등 모두 5개 분야에 29개 항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은 마침 '95년도 군수께서 의회업무 보고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시책을 창출해 내는데 협조와 참여를 당부받았고, 또한 지방의회의 4년의 임기를 다하면서 그동안 제가 체험으로 느낀 사항과 또한 현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가 있음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너무도 격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군정시책을 협의한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내놓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의사당이 토론의 장이 되어서 지방자치를 실감케 하는 지방의회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군수의 의회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한 질문입니다.
첫째, WTO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산, 유통,소비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국경이라는 장애물이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이를 언필증 국제화, 세계화라 하는데 이것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 기술등 생산요소가 쉽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사이의 경쟁대상이 식민지 쟁탈이었을때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가졌고 그때 경쟁력의 주체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경쟁령의 대상은 시장 쟁탈이고 이때 경쟁의 주체는 세계 제일의 상품입니다. 세계 제일의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세미나 장소에서 일본 수상이 TV에 출현하여 일분 국민이 외국제품을 한 가정에서 한 품목씩을 꼭 쓰도록 당부하였는데도 일본국민은 외국제품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본국민성을 높이 평가하는 교수에게 자기 나라 물품이 세계 제일인데 나쁜 남의 나라 물품을 왜 쓰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런식으로 우리 국민성을 오도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기업정신을 가다듬어 우리도 세계 제일의 물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국민의식을 함양하여 세계 경쟁력에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국민정신을 강요하여서도 안됩니다. 방법은 세계 제일의 생산성을 높여 WTO시대에 적응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95년도 군수의 의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WTO 출범에 따른 완주군의 농촌발전 대책사업으로 10개분야에 4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그 투자 계획을 보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눈에 띄지 않는데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공산품 수출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내 금요장터를 상설 농산물센타화 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유통기반확충과 판로개척지원사업으로 군청내 금요장터 개설등 도시직판장을 확대하겠다 하여 금요장터 개설등 도시직판장을 확대하겠다 하여 금요장터를 군청입구 노천에서 2-3회 개최하였다가 지금은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군청정문 좌우 주변담장을 철거하여 농산물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후계자 또는 농민들이 경작한 농산물을 직판하여 완주특산물을 이미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셋째, 삼례종합문화체육센타를 삼례봉동고산으로 분산 변경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의회보고에 의하면 군민정서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문예회관, 실내체육관등 종합 문화체육센타를 삼례에 시설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삼례는 외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군민 전체가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므로 도서관은 삼례에 체육관은 봉동에 문화회관은 고산등으로 분산 설치하는 것이 군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를 분산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넷째, 정주 생활권 사업과 집단마을 조성에 따른 오지 주택 환경 개선책은 무엇인가? 농촌마을의 집중투자로 지역주민 생활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폰의 미래상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집단마을 조성계획이 모든 평야부에 국한되어 있어서 오지 농촌 주택 환경은 소외되어 오지 농촌 균형 개발을 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관광사업의 일환책으로 군립공원 지역으로 또는 관광명소에 농경지를 임대하여 도시민이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래원농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완주군의 동부 산악권은 천혜의 관광소로서 개발의 가치가 무진장하므로 관광산업의 일환책으로 군립 공원지역 또는 관광명소에 농경지를 임대하여 도시민이 휴일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래원농장을 설치하여 UR에 따른 신토불이 정신을 함양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2010 계획에서 밝힌대로 푸르름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권 휴양지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여섯째, 쓰레기 되가져가는 전국유일의 시범지역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군내 관광요소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피서철 출입자에게 쓰레기세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완주군의 이미지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세를 불입한다는 의식에서 되래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습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지역에서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쓰레기 되가져가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수막 또는 경고문을 설치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및 새무을 요원을 동원 계도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국민의식을 환기시켜 쓰레기통 없는 지역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부실공사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근간 우리 사회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국민생활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과거 우리의 국민정신이 표출된 것 같아서 크게 자각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완주군의 부실공사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사현장에 부실공사 추방하자는 등 게시물 게첨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가?
각종 공사현장에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프랑카드 또는 간판을 게시하여 업자에게는 경각심을 촉구하고 주민에게는 주의를 환기시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삼았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가 한번이라도 지적된 업체에게는 사업을 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의 사례는 없었는지와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92년도 이후 사업중 하자보수건수와 하자보수사례가 있었다면 회사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말을 한 마리 훔쳤다고 해서 사형에 처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면 말을 훔치는 도적은 생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넷째, 부실공사를 설계에서 미관까지 점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을안길, 하수구설치, 취입보, 제방사업등 지역개발사업 설계시는 당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설계 당무자의 임의로 설계시공함으로 공사후 주민들의 만족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절대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준공검사시 미관을 검사기준에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다섯째, 명예감독과 위촉장 수여로 부실공사 책임의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리장등 지역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아는바 형식에 그쳐 본인도 모르는체 위촉되어 감독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으로 감독권을 표시한 위촉장을 수여하여 그 지역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감독하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서 좋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여섯째, 시멘트 포장도로 노견정리 의무화입니다.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등 시멘트 포장시 노견을 채우지 않고 방치함으로 미관을 물론 차량교행시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공사시 노견을 채우는 설계를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일곱 번째, 군 발주 사업중 사업비 2천만원 이하는 읍면 발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대소사업을 군이 직접 발주함으로 현장사정이 미숙하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독이 소홀하여 부실공사의 사례가 많은데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읍면장에게 발주권을 부여하여 감독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업는지 여하입니다.
여덟 번째, 하자보수 기간을 내용연수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군청 발주공사중 2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하자보수기간을 경과시켜 예산을 재투자 하는 식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시정하고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자보수기간을 내용년수로 하는 조례제정등 제도적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첫째, 민선 단체장에게 이양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와 행정형태는 무엇입니까?
채진묵 군수께서는 중앙집권의 말기의 군수로서 6월말 민선군수에게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산하 공무원들에게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이양하여야 할것으로 보는데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와 지방자치 정부를 위한 행정 형태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개선책은 무엇인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과제인바 현재 완주군의 21%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 자립도를 혁신할 재정 관리개선책은 없습니까?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완주군은 전주권역으로 생활권이 되어있어 독자적 경제생활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지방자치 정부의 인사정책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 지방인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애향심이 고취되고 주민과도 더욱 유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신규 채용시에는 반드시 본군 출신을 임명하고 결원시에는 본군 출신 근무자를 우선 전입시키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하입니다.
다섯째, 2010계획에 군청이전 계획을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완주군 종합개발계획을 보면은 군청이전 계획이 없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청이 타 자치구에 소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아는데 왜 장기 계획에 군청이전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이에 따른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주 합병 반대에 따른 군수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전주, 완주 합병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주가 독자적으로 전립하기 위해서는 지형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전주에 포함시키고 삼례, 봉동, 고산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완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완주군 소재 명칭이 기 전주로 표시된 기업체 학교등의 명칭ㅇ르 개칭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학교 및 기업체가 완주군에 소재하면서 전주우석대학, 전주한일신학대학교, 전주3공단, 조선맥주전주공장, 현대자동차전주공장 심지어는 이서배를 전주배로까지 명칭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 및 기업체의 명칭이 전주로 표시되어 있어 완주군 소재의 명분을 잠식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개선되어야 할 명분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재의식을 확고히 부여하여야 지방자치 정신에 합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지방의회제도 정착을 위한 질의입니다.
첫째, 지방의회기능과 의원 역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집행부 행정형태를 보면 시책을 책정해놓고 의회에 설명하거나 예산을 계상해놓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군정이 수립됨으로 사실상 의회가 군정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고 의원이 지역사업에 방관자적 입장이 되어 지역의 대변자적 역할이 어려우므로 의원이 지역의 숙원사항ㅇ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목적에도 합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하입니다.
둘째, 군청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군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수는 소관별로 보면 기획실 3, 내무과 6, 사회진흥과 4, 도시과 3, 가정복지과 3, 사회과 2, 농산과 2, 지역경제과 2, 민방위과 2, 재무과, 건설과, 공보실 각각 1등 30여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책임 행정 구현에 대한 전가행위로 보여지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셋째, 의회의 위상정립ㅇ르 위한 의원 질문에 따른 답변자세에 대한 건의입니다.
의사당에ㅓ는 회의 분위기가 엄숙해야 하고 질의자나 답변자의 자세가 정중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과오를 수긍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용모도 단정하지 못하여 잠바 또는 셔츠바람으로 발언대에 서는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은 어떠하신지 여하입니다. 다음은 94년도 감시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미지가꾸기 사업중 조직이미지, 지역이미지 형체는 무엇이며 추진실태는 무엇입니까? 이미지가꾸기 사업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지난번 감사시 완주군 특성을 선정 이미지화 하도록 지적한바 1단계 조직이미지 가꾸기를 추진하였고, 2단계로 지역이미지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완주군 이미지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부적정입니다.
'94년도 주민 숙원사업비가 2억5천1백만원인데 1개면에 1억1천9백만원, 또 한면에는 1억8백만원이 2개면에만 지원되어 주민 숙원사업이 골고루 파악치 못함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기하도록 건의한바 각 면에서 숙원사업을 건의해올시 그 지역 여건과 사항을 감안 검토후 지원되는 사업일뿐 별도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동문서답식으로 예산집행 부적정을 수긍하지 않고 이를 정당시 하였는데 2개 면에만 숙원사업비가 지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부실공사 지적사항 불이행입니다.
감사당시 현장감사를 실시한바 구이면 두현마을 안길 포장설계가 두께 20Cm이나 포장이 14Cm로 되어있고 하수고 물이 역류된다고 하여 공사미달 부분은 회수조치 하고 역류되는 하수구는 하자를 보수하여 주민들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통보토록 하였으나 회신에서 6Cm미달 부분은 17m를 공사를 더한 것으로 합리화 하고, 하수구 하자분은 주민 확인서를 송부해오지 않는 것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경시한 처사인바 그렇게 합리화 하여도 되는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재채취를 위하여 유실된 농지 원상복구와 매수농지를 위한 취득세 부과누락입니다. 고산면 남봉리 골재채쥐를 위하여 광산 건설측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 미취득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원을 탈루시킨 것에 대한 조치여하와 골재채취후 농경지로 완전 복구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농지가 유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보건지소 치과의 배치순위 위배입니다.
보건지소 의사배치 순위는 오지 면이 1순위인데도 동상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를 주 1회만 배치하고 있어 오지주민이 도시에 가서 구강치료를 받아야 하는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배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을 군수로 지정하고 욕심같아서는 의사당에 불을 밝히고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도록 하였으면 했습니다만 아직은 지방자치를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하여 답변시간이 심여시간이 소요된다고 집행부로부터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에 중요안건만ㅇ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사항만 관계관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공산품 수출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청내 금요장터를 상설 농산물 센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 자치 시대를 위한 재정자립도의 계선책은 무엇입니까?
시멘트의 도로포장 노견정리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 발주 사업중 2천만원 이하는 읍면 발 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2010 계획에 군청이전 계획을 누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주군 소재 명칭이 기 전주로 표시된 기업체 학교등의 명칭을 개칭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이미지 바꾸기 사업중 조직이미지, 지역이미지 형태는 무엇이며 추진실태는 무엇입니까?
지방의회기능과 의원역할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상 9가지만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주군청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인이나 각종 행사가 있으면 차량통행은 물론 주차난이 현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주차에 큰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군청 후정에 위치한 테니스장을 보면 사용자가 소수인 것으로 아는데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집이 추록 발간지연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을 하면서도 법규집을 보면 옛날 조례가 그대로 있어 혼동을 일으킬때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6개월마다 추록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기별로 추록을 발간하여 사용한다면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추록을 분기별로 발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봉호 의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 의회 사무실 뒤 주차장에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이동도서관 차량을 사용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도서차량에 기사는 채용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활용할 때 1개월에 몇 개면씩 어떤 방법으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이번 질문은 건설과장님께 관상어 사육농가의 전력사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농업 국가로서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도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고 산업사회가 등장한 이후 농어촌 경제는 사향길에 처해있다고 하여 설상가상으로 세계무역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수적인 전력확보가 중차대 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력종류는 이렇게 도표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사용 전력이 갑,을,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요금을 보면은 300원, 810원, 95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면에 산업용 전력이라 하면 큰 대단지 사업이라든가 큰 대규모 공업지역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로서 모 전력 이용도를 국민에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면 국민을 죽으라고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전력 A를 보면은 기본요금이 3,250원 고압전력 B를 본다면 3,020원입니다.
이것을 볼때에 상기 도표와 같이 농사일에 사용되는 전력은 갑을 사용하고, 원예, 채소, 과수, 관상수에는 농사용을 사용하여 왔으나 관상어에는 고가 품목인데도 불고하고 한푼의 지원금도 없으면서도 그 전력면까지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 보따리 싸고 서울로 가야된다는 조건이 됩니다.
그만큼 관상어도 원예, 화훼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관상어를 대량 생산하여 농촌 경제를 부분적으로 나마 협정하기 위해서는 저가농사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   
질문의 요지는 용담댐 상류 쓰레기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3월29일자 도민일보를 비롯한 도민 3개 조간신문에 진안군에 용담댐 상류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어 용담댐물을 상수도로 사용할려고 하는 완주군민을 비롯한 전라북도 시군지역 주민들을 놀라게 한 보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바 간절합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왜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수원의 상류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진안군청이나 감독관청인 전라북도 도청 그리고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사전에 봉쇄하지 못한 완주군청도 무사안일 행정에 이골이 나타난 표현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 주무부에서는 환경처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을 받은 전라북도 지사인데도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책임과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반드시 용담댐 폐수가 흘러 들어올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므로 군수님께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재친묵군수님께서는 진안군이 전임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고 하겠습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봉고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의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규 의원   
짧은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의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군정질의를 하고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못한다고 하면 군정질의의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노력한다는 말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하니 소화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엇이냐 하면 형평성원리에 어긋난다 그거예요.
지금 누구나 를 막론하고 언론매체가 좋기 때문에 농가에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42조원을 방출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잘사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에 나가고, 부산에 나간 우리 고향민 들이 찾아오는 그때가 진짜 지자체 붐이 일어났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배나, 고추나, 관상수 라든가 이런데 는 42조원에서 조금씩 떼어서 주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이서 같은데 는 15만평을 양어도 하고,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하는데 하다 못 해 흘러가는 물이라도 떠주면 공이라는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은 못해줄지언정 전기세 좀 싸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서울에 간 담보짐이 전부 시골로 내려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한번 해보게다고 노력했을때는 최의규의원의 말이 시원할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못합니다. 양어는 할 수 있으되 관상어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속이 시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더욱 진지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고, 오늘은 또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셨으니까 더 활기찬 말씀을 해야 산 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유정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은 안계시죠?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정옥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최의규 의원   
예.

○의장 유정옥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6분 정회 )
( 11시 35분 속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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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정옥   
다음은 의장, 부의장 임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기초 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로 만기됨으로 앞으로 77일간 완주군의회를 운영할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현행 완주군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현행 완주군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95년4월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표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행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95년4월15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95년 4월 14일자로 만료되었으나 의원의 임기가 염장됨에 따라 새로운 의장단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잔여 임기동안 의회 의장으로 중책을 또다시 맡겨 주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금년은 지방자치 4대 선거가 실시 되므로서 완전 지방자치단체 실현이 눈앞에 있음을 볼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인은 주어진 직책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우의와 봉사정신으로 일괄하여 우리 군의 활기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했고, 각종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 요로에 발송하였으며,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숱한 의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일 서글펐던 일은 고산면 출신이신 고 서칠성 의원님이 병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 이지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이해와 화목으로 남은 임기동안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있는 의회에 대해 성실성을 다한다는 것은 의정활동에 국한 한것만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며, 그 이상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럿은 바로 동료 의원간에 신의를 갖고 주민의 이익과 지역개발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서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이어져야 할줄 압니다.
끝으로 부디 여러분의 따뜻하고, 정감적인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 주시어 의정활동에 많은 힘이되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대신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장된 기간은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제가 제일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 발언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민 발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착상이다 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서 특필을 하고, 학계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입은 못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 의회의 발상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보람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의회는 다른 의회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한해대책 결의안과 같은 것 도 내서 한해대책을 잘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했고, 또 그린벨트 관리비 거부 결의안이라든지, 수자원보호지역 주민 대책 건의안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다른 의회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의회가 4년동안 아주 협조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온 것을 다 같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남은 2개월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정옥   
이상으로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