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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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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08월 05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삼례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4. 3. 전라북도교육위원입후보자소견청취
  5. 4. 전라북도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삼례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4. 3. 전라북도교육위원입후보자소견청취
  5. 4. 전라북도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6. 5.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삼례 수질 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간한 법률 제5조의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선출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7월 18일 전라북도 의회공고 제59호로 선출일과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공고되었으며, '95년도 7월 28일 18시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8명의 후보가 등록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 외2인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소견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서제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추천 대상자 2인을 의회에서 의결로 선출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등록 순서별로 명단을 인쇄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02분 )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8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의사일정 중 '95년 8월 5일 금일 제2차 본회의 일정에 삼례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처리장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95년 8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회기 중에 완주군수로부터 삼례 수질오염 방지 시설 축산폐수 처리장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


2. 삼례수질오염방지시설(축산폐수처리장)결정안의견청취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례 수직오염 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삼례 수질오염 방지시설 축산폐수시설 결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상수원 주변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군단위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 호수의 수질 오염 및 부영양화 방지와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 기여에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과한 법률 제3조 제30조 및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150번지 일대이고, 편입 부지 면적은 8,626㎡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120톤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재원별... 투자내역은 '94년도에 설계용역비 11억1,800만원과 금년도 34억9,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1차 처리는 액상부식법이고, 2차, 3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시행한 것은 국보보조사업 확정을 '94년 5월 12일에 했고, 후보지 입지선정 완료가 11월 29일, 편입토지 매입 완료가 금년 4월 26일,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완료가 4월 20일, 설치 승인이 5월 22일, 실시설계 완료가 6월 20일, 농지전용 협의회(승인)완료가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 예정은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 도시계획 결정, 개발 제한구역 입지 승인, 공사 발주는 11월 20일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는 '96년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입안된 내용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한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5분 )


3. 전라북도교육위원입후보자소견청취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등록된 8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사전에 소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접수순서에 따라 1인당 5분씩 소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심의두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두 후보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의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벽지의 가난한 농군의 자녀로 태어나서 국민학교 다닐 때 교장의 꿈을 꾸었고, 중학교에 다닐 때에 학교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7살에 객지에 나가 구두 닦기, 신문배달, 가정교사, 직공생활 등등을 하면서 독학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63년도에 화산에 들어와서 성인제로 시작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기관장, 유지분들의 반대에 부딪쳐 저는 '63년 섣달 그믐날 쌀 1가마니와, 논 590평을 가지고..... 산채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결코 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고산장에 가서 괭이, 소시랑, 삽 3가지를 사 가지고 와서 정월 초하룻날 남들은 세배를 다니는데 저는 첫 아들을 낳아서 20일도 안된 아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1,000평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고추를 심고, 닭을 길러 1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또 다시 시설하기 위해 1,200가마의 쌀을 지고서 기어이 20대에 최연소 교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해서 이 좁은 화산에만 있기가 너무도 안타까워 여기에서 열심히 학교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교로 등장시켜 문교부에서 인정받는 학교를 만들어서, 서울, 인천, 대구는 말할 것도 없이 제주도에서까지 저희 학교를 견학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86년도에 모든 것을 바쳐 학교를 다시 재 건축하고, 모든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문제, 시설비문제, 숙직 이런 문제를 교육당국에 건의해서 안되면 저는 청와대까지 당당히 올라가서 많은 것을 따와서 기어코 성공 시켰습니다.
현명하신 완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고 30여년의 교직을 사표 던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힘껏 밀어준다면 그 15년이 뒷받침해서 저는 학생 교육을 가치관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간을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떳떳이 사는 인간을 길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력있는 완주군 학생을 길러서 1년에 600명의 전주시 전입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경개선을 먼저 학교부터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저는 전북의 교육을 최정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력과 많은 사람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혁해서...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완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13표가 한데 뭉침으로서 저에게는 한없는 힘이 되게 됩니다. 꼭 저를 밀어주셔서 저한테 한 표를 새지 않는 13표를 전부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결코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원한 행복과 완주 발전의 길을 더욱 빌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영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영 후보   
안녕하십니까? 후보 2번 임양영 인사드립니다.
지방 자치화시대를 맞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본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견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완주 화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배우겠다는 의지로 독학도의 길을 걸어 육군 특수부대에서 7년간 간부로 복무를 마치고 '80년도에 경찰간부 최고...를 거쳐 전북 경찰청, 전주 북부서에서 10여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2년간 하던 중에 민주 자유시장 전주시 덕진 지구당 조직부장 직책을 갖고 정당 근무를 하다가 금년 3월 20일자로 당을 떠나 현재는 전주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활동으로는 한국 사단법인 언론피해 구제협회 전라북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저희 소신을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격차문제, 육성회비 수당지급 등 육성회 운영은 인원수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 학교의 격자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학교를 대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의 이농현상입니다. 교육과 밀접한 농촌의 이농현상은 예산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이므로 학급당 지원보다는 학교당 지원을 대폭 인상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므로써 이농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사가 특정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우수 교사를 보내고 있는 교육 향상에 저해되는 현 실태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 의원님들 이번 기회에 저를 교육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소신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황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황 후보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등록번호 3번 김주황입니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완주 지역 발전의 값진 실핏줄이 될 지방자치 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5분간의 소견으로 제가 의원분들을 거의 처음 보신 분들입니다. 한번쯤 의원께서 한번 불러서 간담회와 또 관계되시는 분들과 또 여러분이 한번쯤 토론회를 갖추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에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 자치법에도 당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 개혁을 위해서 교육개혁에 대한 비젼에 대안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교육위원회에 진출하여 교육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 교육위원은 정년 퇴임한 교육 관료들과 교육 개혁에 전혀 활동이 없는 교수와 자기조직에 이익을 위한 전교죠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에 대한 환경과 부조리 및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결정지어버리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출된 교육위원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가 교육위원에 선출된다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완주군소재 학교가 삼위일체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소외당해 전주시 이류학생들의 피신처로 생각되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하여 의원님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분위기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의 학교 운영에 관한 지역단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와 학부모의 간담회로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학교의 소위원회를 축으로 학교단위 주민 참여 확대로 교육개혁안을 만들고 올바른 교육행정 운영과 의무교육인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가능하면 학부모들에게 경제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20여년 동안 교육계 주변에서 도서 보급을 해 왔습니다. 초중고 대학 구내서점을 운영하면서 전주완주서적 조합장을 3대를 거치고, 전국 서점 부회장과 서점 대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저해되는 부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조리를 저는 앞장서서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년 예산은 8,314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이 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원 급료를 빼면 약 5,000만원 가지고 교실 증축개축 기타 기자재, 또 여러 가지 기타 분야에서 그 돈에서 10%인 500억원이 다른 데로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교육위원으로서 선출이 되면 분명히 칼을 뽑겠습니다. 서로 계파를 초월하여 전북 발전을 위하여 차세대가 교육개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분을 저보다 나은 분이 있다면 선출해도 좋습니다.
또 만약에 계파에 복수추천을 떠도는 루머대로 두 사람이 추천해서 한 사람이 사퇴하는 여러 가지 루머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는 끝까지 기명하는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신중한 판단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는 자기 소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발표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후보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완주군 화산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원광대학교에 23년째 교수직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최성식이올시다.
저는 등록을 해 놓고 대단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을 29일에 이미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 아침 결정하고 내 도리는 다 해야되겠다, 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군 의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그리고 듣기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텐데, 저는 완주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 교육을 앞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나한테도 묻고,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전주시에서 넘쳐흐르는 경제력이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심지어 쓰레기까지 넘쳐흘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름까지도 잊어버릴 그런 위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에 있는 공단이 어째서 전주 제3공단이냐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군산에 있는 공단은 군장공단, 목포 옆에 있는 배불 공단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 배불 공단, 배불 공과대학, 삼례에 있는 우석 대학 어째서 그것이 전주 우석 대학입니까?
이리 인터체인지, 봉동읍 제내리에 있는 인터체인지가 어째서 이리 인터체인지입니까? 수원에 들어가는 신갈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신갈 인터체인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완주군의 현주소를 찾자, 나는 이것을 첫 번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완주군 특색 있는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걱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있는 학교 수는 47개입니다. 국민하교 31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 이 학교 중에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16개나 되고 있습니다.
제일로 적은 학교가 군 의장님이 계시는 동상국민학교입니다. 지금 3복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운주에 있는 산북 금강국민학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초토화되어서 교육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완주군의 교육을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되면 복식수업을 하는 것을 모두 없앨꺼예요. 제가 가본 학교,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우리나라 학교뿐만 아니라 나는 모스크바, 독일, 일본, 대만, 중국까지 다 가보았어요. 모스크바에 가서는 유아원까지 탐방을 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학생이 23명, 선생님이 3분 거기에 교장, 교감이 있어요. 2복3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이 23명에다가 선생님이 3분 있는데, 무슨 교장, 교감이 필요 있습니까? 교장이나 교감은 수업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에요.
시골에 산다고 해서 두 학년을 같이 놓고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교감은 교무실에서 지키고, 교장은 교장실에서 지키고, 얼마나 행정이 많아서 교장, 교감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은, 선생님은 두 학년 같이 놓고 수업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운영은 어떠냐, 제1기 교육기간 때에.. 국민학교 컴퓨터를 보급했어요. 지금은 386, 485 펜티엄이 나오고 있는데 286컴퓨터를 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의장 김진갑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후보   
41,195km 마라톤 선수를 뽑을려면 41.195km 마라톤을 풀 코스를 띤 다음에 선수를 선발해야 됩니다. 5km 뛴 다음에 마라톤 선수를 선발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마라톤을 뽑겠습니까?
○의장 김진갑   
말씀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후보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는 타지에는 세계가 무력전쟁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세계가 경제전쟁이었어요............... 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이나 학부형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 김진갑   
다시 한번 후보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위원 선출 장소입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위원으로서의 소신만 이야기하시교, 또 소정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시간입니다. 의원들이 가결된 시간을 위반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현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현 후보   
조금 전에 어떤 모 위원님께서 전주 우석대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전주.. 전주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석대학교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기호 5번 정상현입니다.
먼저 6.27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당선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이 삼복 불볕더위 속에서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은 '60년대 학교에서 '70년대식 지식을 가지고 '90년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자주어린 비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만 어떠한 개선책으로서 제가 제시할까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섯가지 중 핵심적인 것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육 재정의 능률적인 활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몇가지 사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학교만 시간관계상 예로 들겠습니다.
중학교 여학생들은 가사시간에 가사실에서 재봉틀을 일방적으로 구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재래식 재봉틀을 가지고 실을 직접 꿰어서 재봉질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최신식 재봉틀이 다 알아서 꿰어주는 그런 최신식 재봉틀을 구입해 주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과 일치가 안됩니다.
두 번째 남학생들 기술시간을 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기간에 자전거를 분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교육처에서는 코렉스라는 아주 새 자전거를 구입해주는 그런 덕분에 하나의 전시용으로 그냥 걸어놓고 보기만 하고, 그럴 때 효율적으로 교사들에게, 또는 학교에 배정해서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중고자전거 몇 대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분해하게 한다면 아주 즐거운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겨울철에 데워먹기 위해 온창고가 필요한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메이커 없는 온풍기를 들여놓고는 냄새가 난다고 비치만 해놓고 그러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관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가 자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맹모 삼천지교가 되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교육환경을 볼때에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내의 국민학교가 3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 이상이 도서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교육위원회의 후보로 당선된다면 그런 도서실을 마을문고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는 무언가 완주군의 교육에 비젼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현 순간의 어떤 이권이나 이익을 선택하시든지, 의원님들의 자녀와 또는 손녀, 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의 자유선택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양심적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성 후보가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성 후보가 안나오셨습니까?
다음은 김기수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이병렬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후보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값진 거름이 될 금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당당히 지역주민이 아닌 완주군민 대표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의 고향인 완주군이 한층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번 도 교육위원 완주군 후보로 출마한 우석대학교 이병열입니다. 저는 내 고향 완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용진의 산골짝 뱀꼴에서 태어나 한번도 주민등록을 옮겨본 적이 없는 순태종 완주민입니다. 지금은 몇 년 전 전주시로 편입되었지만 항상 당당하게 내 고장 완주와 용진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33년간 고산, 소양, 봉동, 용진 등 완주군에서만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완주는 전형적인 시골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곳을 가보아도 내 고장 완주만큼 좋은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고향 완주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먼저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완주와 완주교육의 발전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주와 완주교육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주발전에 대한 비젼과 대안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만 하는 완주군 소속의 일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가 시작한지도 4년이 지나 2기 교육위원을 뽑는 이 자리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의 선출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을 살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도덕적이면서도 청렴하고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일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군 교육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북교육의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변혁에 힘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농촌교육 발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주시 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에게 대한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장장 4시간 15분 동안 검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주어진 짧은 5분간에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충분히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에 대한 의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 현안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체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후보위원님께 양보하면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완주교육의 낙후가 완주의 낙후임을 재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완주교육과 완주발전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제 소견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건투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공청회 등 이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해서 다른 시군에서 물의를 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략했습니다.
또 일찍이 후보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더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텐데 그것을 후보님들도 제안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저께 한 분이 오셔서 제안을 해 주셨지만 이미 늦어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10시 44분 )


4. 전라북도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교육위원 추천대상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육위원 선출방법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안으로 무기명 기표식으로 경력자 1인을 출석의원 과반수 특표로 먼저 선출한 후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을 다시 선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각 투표 시마다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에 따라 고득표 2인중에서 결산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제2안으로는 경력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2인을 동시에 기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되 첫 번째 예로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는 고득표 순위에 의해서 선출대상 인원의 배수 인원 중에서 결선 투표하여 반드시 경력자 1인을 포함한 다수득표자가 선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선출대상 인원의 배수인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까지 모두 포함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2번째 예로서 1차 투표에서 경력자 1인과 과반수 득표를 얻어 선출되었을 경우는 나머지 1인은 고득표 순위에 따라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며, 세 번째 예로서는 1차 투표에서 비경력자 1인만 선출되었을 경우 나머지 1인 선출방법은 경력자중 고득표 순위에 따라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매 투표시 최후 당선자가 동점을 경우에는 경력자는 경력 순으로 비경력자는 연장자로 결정합니다.
제 3안으로는 제1안 기표식 방법을 기명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며, 제4안으로는 제2안 기표식 방법을 기명식으로 하는 방법 등 모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안으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안 투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한수 의원과 권창환 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 명패함, 투표한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이미 의결된 제1안 방볍으로 1회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자는 4인중 1인을 투표하는 순서입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나음 사회자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경력자 중에서 투표용지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를 하여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호명을 하시기 전에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 이병열 후보께서는 사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병열 후보께는 투표를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세요.
○의사계장 이학노   
그러면 바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서제일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이동 의원님, 이석환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안흥순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이창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 사무과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권창환 의원님, 한한수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명패함을 열어주세요. 명패수가 13매이므로 의원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과반수 득표자가 추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주군 의회 의원 수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선출되는 두 분을 제외하고는 한 표도 득표를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들이 무슨 자질이 모자란다든가, 결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표도 득표를 못하시는 경우라도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은 의원 고유의 자율권에 속합니다. 이 자율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나 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중 심의두 후보가 13표를 얻어서 만장일치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 경력자 추천 대상자로 심의두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2회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선출된 심의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 1인을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절차와 방법은 1회 투표시와 같습니다.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하시되 사무과 직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먼저 나오시죠.
서제일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이이동 의원님, 이석환 의원님, 홍의환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안흥순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 임원규 의원님, 이창구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로 사무과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권창환 의원님, 한한수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가 13매로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정상현 후보 4표, 임양영 후보 7표, 김기수 후보 1표, 최성식 후보 1표, 그래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임양영 후보가 전라북도 교육위원 비경력자 추천 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00분 )


5.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1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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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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