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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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1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 등 주민의 수혜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로는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완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조례나 규칙등 공포의 방법을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한다를 군보에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규칙등을 공포할 경우 공포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일비로 하던 것을 회의수당으로 하며, 의원의 직무상 사망이나 장해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망하였을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 또는 상해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가 '95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부합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농촌지역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보수 작업차량 운전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지방 제12200-1,356호 '95년 7월 28일호로 승인된 운전원 1명을 증원하여 본청 정원 총수252명을 253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의 국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주요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나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합의하여야 하며, 둘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 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관사 운영비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부담금, 1급관사에 한하던 것을 1·2급 관사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정하는 주요 골자로는 자치단체 및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하고 공중화장실의 필수적·임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규정과 청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가능토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에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 제정안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고 시설정비를 요하는 불량화장실등에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행정체제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페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발생 업체 및 자원의 절약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하는 주요 골자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1회용품 등 이쑤시게의 사용 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시락제조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고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92호로 제정되어 1회용품 사용 자제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정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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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한수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16일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 6명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등 주민의 수혜사항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고품질의 민공예품 및 우수 농특산물을 전략적인 상품으로 하고 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에서 일부 지원하며 품명 선정은 주민대표·유관기관 단체 등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고 명품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명품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은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15명 내외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조례 제정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을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인류 상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완주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요금의 납기를 25일까지 징수하던 것을 말일까지로 정하며, 급수공사시에 부담토록 하는 시설분담금중 계량기 구경 250mm에서 400mm의 부담금액을 신설하며, 상수도요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업종별 요율을 190원에서 227원으로 인상하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중 영업용 1종 및 공공율을 업무용으로 통합하고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6일 시·도 요금 관계관 회의시 지방 상수도요금 3개의 개선 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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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호우 피해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건설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거기 좀 계십시오.  내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비 100%를 투입해야 되고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50%를 투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액은 같을텐데 이 수해지역으로 많이 투입되어서 완주군 지역개발 사업이 그만큼 둔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예비비를 이번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쓰여지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전파주택 1,500만원 지원액 중에서 20%는 보조를 해주지만 그 다음에 80%는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보조해 주는것만 지원해 주는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주택자금을 주어도 1,500만원은 융자해 주는데 이자도 혜택이 있는가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차라리 일반주택으로 보조를 해주면 1,500만원 되는데 오히려 액수가 작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해 지원이라고 명분을 세울수가 없지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내가 질문한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비 시설물 50%, 새마을시설물은 100%를 우리지방비로 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셔서 그것이 5억여원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수해로 인해서 지방비로 5억여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의장 김진갑   
예, 알았습니다.

○권창환 의원   
300평 미만은.........

○권창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든지 300평 미만이면 안된다면 삼례를 한 예로 들어서 딸기라면 200평당에 8,00포기나 돼요.  기기는 딸기모입니다.  그러면 딸기모가 수해를 입었을 때 한마지기에 있는 8,000포기는 딸기모 자체가 전부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 농민들은 딸기 한마지기를 가지고 보상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농민의 수확량은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전액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수농작물을 제외하고 한다라면 딸기인데 300평 미만이라면 무조건하고 어떠한 특수농작물이든지 받지못한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어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권창환 의원   
딸기같은 경우에는........

○권창환 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가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다고 보면 그것은 딸기와같은 경우 물이 한번 차있지않습니까?  물이 10시간정도 차있으면 딸기모는 죽는답니다.  이랬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삼례같은 경우에서는 저녁 19시 40분에 제방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물이 빠지는데 약14시간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라면 어떠한 딸기모를 형성한 그 자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장 김진갑   
하나 더 묻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면 피해액이 38억원인데 복구액은 52억원이라고 했는데 피해액과 복구액이 틀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합니까?

○의장 김진갑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피해보상금은 300평 이하도 나옵니까?

○의장 김진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수해사항을 제가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수해가 38억원이 났는데 복구는 62억원을 요청해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군청에서 발설되어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일체의 수해사항 보고도 없고 그 복구대책도 이야기한 일이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수해사항들이 일찍이 의회에 제기되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의회에서도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번 한해때에도 우리들이 한해지역을 시찰하고 한해대책 건의안을 내서 상당히 많이 한해에대한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에서 수해지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입보 설계가 높이되어서 장마시 물이 강하하지 못해서 뚝이 무너졌다는 농민들의 원성을 들은바 한두군데에서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이 복구비에 포함되어서 모두 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었는데 의회와는 전혀 수해사항에 보고는 물론 협의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독단성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에서 수해복구 지원 건의안을 상정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항 완주군 호우 피해 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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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임원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상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여 본 의회에서 보상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의 차이로 보상을 받고 1%의 차이로 보상을 못받는 그런 기준은 이제 불식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건의안을 중앙 부처에까지 진단할 예정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탤것이 있다든지 잘 못되었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수해대책에 관한 건의안은 임원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3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