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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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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12월 29일 (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완주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지난 12월26일 제5차 본 회의에서 상정된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의회 전문위원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행정직 또는 별정직등 복수직렬 임용이 가능한데도 군 조례에는 일반행정직밖에 임용할 수가 없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조례개정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다른 전문위원 보강 인력이 전북도지방 제12200-1929호로 승인됨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전문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감사 특별위원히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안흥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흥순입니다.
`95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와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서류 감사와 현장 감사를 통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건,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12건, 수범사례 2건, 총 34건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첫째, 풀 보조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95년도 예산에 풀 보조사업비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집행액은 51.1%인 5,614만1,000원인 바, 예산대로 사용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U.P.S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관리 철저입니다.
`93년4월에 13게 읍면에 공급한 U.P.S 10K바이트는 `95년도에 구입한 U.P.S 30K바이트 기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10K바이트 기종은 읍면에 사장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물품을 구입할 시 10년 앞의 전망을 관망한 후 구입하여 자산 낭비의 허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94 한해성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94년 한해성금은 전 국민이 합심하여 가뭄을 극복하고자 기탁한 의연금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성금 집행을 소홀히 하여 집행잔액 3,329만9,000원을 `95년말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동상면 군립공원 추진에 있어서 군립공원을 추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 여론 및 각계 각층의 의건 등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나 이러한 절차를 도외시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부당하니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기계 수리 및 교육 등 형식적 실적 관리입니다.
농촌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시기 적절하게 지원되어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해소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아나, 농기계 순회수리 및 각종 교육등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은 부당하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째, 원수대 지급 부적정입니다.
전북 농지개량조합에 지급되고 관리하고 있는 대아, 경천 저수지의 물을 공단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때 지급하는 것이며, `95년 가뭄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개발, 공단에 공급한 물을 농조에서 요구하는 원수대 전액 지급은 부적절하니 관련법규 및 이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곱째, 현장사무감사에서 동상 구수교량가설 공사는 원수로와 교량의 각도가 맞지 않고, 도로 포장 컷팅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옆에 배수로 시설이 없어 지층부분 손상과 도로 균열 유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비봉 대치에서 천호 포장공사는 계곡 깊은 곳에 응달이 많으므로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미끄러운 곳이 많아 방지시설이 필요한 것이며, 공사 끝부분에서는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구이 대천 농로 확포장공사는 국도에서 진입되는 곳을 설계에 넣지 않고 업자가 적당히 진입로를 개설해 놓은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선정하여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붓 부모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외롭고 어려운 농촌의 독거노인들에게 여성 자원봉사를 조직하여 자매결연을 맺어 주므로서 훈훈한 정을 베풀어줌은 삭막해져가는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사례이며,
둘째, 전문 기능인 양성 교육입니다.
관내 유휴 여성에게 도배반, 홈패션반, 이미용반을 운영하여 1인 1기술을 습득시켜 1인당 100만원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히 이미용반은 도립 신경요양원의 치매노인을 찾아가 목욕, 이발을 시키는 등 도외시하는 그늘진 곳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봉사하는 사례는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면밀히 감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41회 회의는 2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의로서 35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매일같이 출석하여 의안 심의에 온 심혈을 기울여 11건의 조례와 95건의 군정질문 등 총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예산이 군민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해 주시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이번 정기회의 큰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명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완주 군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1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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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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