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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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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04월 23일 (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본회의장


제4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0시 00분 개회)
○의사계장 이학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비랍니다.
( 애국가 제창 )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은 묵념 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묵 념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의장 김진갑   
오늘 제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참석해 주신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지방자치 5주년을 기념하면서 변화 사회에 대한 역사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통신의 혁명으로 교통 체계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되고 있는가 하면 WTO체제의 출범으로 상호 의존의 무한 경쟁이 교차하는 무국적 시대를 맞았고 김영삼 정부가 무혈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리 만큼 개혁을 단행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병행되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5년여의 연윤이면서도 아직도 자치 능력이 부족하여 자율성이 결여된 채 중앙 정부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자칫하면 관치 자치로 전락할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4. 11 총선을 통해 보면 지역 활거 주의가 여전하여 4색 5분으로 지역 감정만을 여전히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정서에 의존하여 엄연하게 분권화된 지방 의원의 위상이 국회의원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정치인의 공약 사항이 자치 재정 운영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란 완전한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동질성을 지닌 지역인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창출하여 기호에 맞는 생활 자치를 함으로써 자율성이 제고되어 독창적인 문화를 창달하게 되므로 도농간의 문화의 차를 줄임으로써 이른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제는 중앙 정부로부터 국가 기능 권한의 지방 이양을 주장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양 대상 업무를 계속 발굴 제시하여 중앙과 지방이 적정 배분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완주 공단의 허가, 환경 등 관리권과 관내 기업에서 납부하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교육, 농협 등의 감사권을 의회에 도입하므로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는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 지방 자치제도를 접합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가 추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슨시와의 자매결연은 매우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민 발언 제도와 같은 주민 직접 참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 재원을 지방 재원으로 이양하는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자립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세무과를 신설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전 재정은 세입원의 확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의 낭비를 막고 균형을 기하여 규모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 지역의 각기 특색을 장점으로 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형 지역, 도시형 지역, 민속형 지역, 문화형 지역, 공업형 지역, 관광형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가는 곳마다 특색이 나타나는 완주 전역의 발전 계획이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교통 안내판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주의 특색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 발전을 위한 영농 과학 시설, 사회복지를 위한 보건노인아동 시설,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간이 상수도, 마을 진입로, 안길 확포장 사업 등 뚜렷한 투자 원칙을 세워 재정을 투자할 때 민선으로 인한 선심성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적으로 완주 특유의 음식 문화도 전수되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적으로 완주 특유의 음식 문화도 전수되어야 합니다. 마침 우리 군이 8미를 선정 중에 있다고 하니 크게 장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한 의회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월말에 완주군 사업 지구를 시찰한 바 죽림, 소양, 대둔산 등 온천 지구는 너무나 온천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만 해 놓고 개발을 유도하지 못하여 실현이 요원하므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오히려 개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추진이 둔화되어 있었으며, 대둔산 지역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 권역으로 설계하여 관광 권역으로 묶어 주차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햐 할 것이나, 수십년 조성된 산림이 울창한 지역을 온천 시설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서 자연 훼손은 물론 주민에게는 불리하고 특정인에게는 유리하게 설계되어 특혜 의혹마저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상당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서 쓰레기장은 우리가 먼저 확보하여 대형 쓰레기장으로하여 수익 사업으로 추진 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으므로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를 참작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산 휴양림은 완전히 한 계곡이 점유되어 일체의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휴양지의 요새로서 군 직영 사업체로 운영하여 군민 정서 함양은 물론 자치 단체의 수입 업체로 조성할 수 있는 적소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 물의로 계약이 해지된 모악산 관광 단지는 계약 회사의 법적 소송이 예견되므로 공사가 지연되어 개발에 차질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약 해지로 인한 개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상 군립 공원은 공원만 지정하고 지역 발전 계획이 없이 용역되어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오니 공원 지정은 일단 유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동 공설 묘지입니다. 복지 시책의 일환책으로 추진된 묘지인 만큼 군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되 투자된 만큼 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분양의 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된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이 소재한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설묘지까지 완벽하게 갖춘 우리 완주군의 지방 자치의 모형은 전주시를 위시한 도시근교 영농권, 완주공업단지를 주축으로 한 삼례 봉동의 공업도시권, 대둔산, 모악산 도립공원을 연계한 동남 북부의 관광 벨트권 등 지방자치의 요람을 이룰 수 있는 완주군의 천혜의 혜택에 감사하며 자치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동지여러분! 이상은 이번 개원 5주년을 기하여 우리가 반성해본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지난날을 점검해보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의원의 본분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가 선도자적 입장이 되고 집행부는 의회는 반려자로 하여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른바 민선 시대의 요람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완주군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 외 2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깊이 있게 심의하시어 10만 완주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시는데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완주 군민들의 가정에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이상으로 제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10시 14분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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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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