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갑   
시간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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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 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수님에게도 질문하는 의원이 계셔서 군수님도 출석하시도록 출석 요구안이 결의되었었으나 질문의원으로부터 답변 공무원을 해당 실과장으로 바꾸었으므로 군수님의 출석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질문답변에 응하여야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홍의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완주군의회 홍의환 의원입니다. 먼저 '96년도에 들어서 처음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민선단체장 출범 1년을 나름대로 평가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금에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벌써부터 어떤 자치단체는 어떻고 또 어떤 자치단체장은 함량이 미달이고 등등의 언론의 보도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그런대로 상위그룹에 속해 있어서 본 의원 역시 퍽 고무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회 역시도 그런대로 상위그룹을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도 뿌듯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의 본질은 꼭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잘모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을, 아픈 곳을 찔러야 하는 그런 의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 실정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기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가 없어요.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또 지적했음에도 통보는 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재무과 감사에서 본 의원이 우연히 공보실 자가발전기를 내구녀수가 10년이 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할 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는데 대답이 아주 가상스럽게도 눈물겹도록 답변이 나옵니다.
보관 관리를 잘해서 10년이 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제 지적사항이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완주군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공식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무어냐, 인적물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금년도 3월중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통보해 드리겠다, 왜 통보를 안하는 것 입니까? 지금 6월입니다.
과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또 당연이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도 않고 답변도 없고, 통보도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물조사 실시는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이렇게 통보가 없으니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저 그런 식으로 무기력한 자세로, ㅁ라하자면 구태 의연한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완주군은 상위그룹의 좋은 점수를 평가받을 수 없다, 이런 등등이 시정되고 호흡이 잘 맞추어진다면 우리 완주군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슴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에 세계화를 부르짖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화라는 것은 외국의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문호도 개방하고, 또 좋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세계로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본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994년 4월 13일입니다. 조례 제1350호로 완주군 국제화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것으로 해서 제정이 된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 1년이 되도록 한번도 운영을 안해요.
제가 참고로 한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등등으로 나와 있고, 제2조 5항에는 기능입니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의 방향 설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5조는 회의는 분기에 1회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는 완주군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둘째,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조례 내용으로는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십시오.
넷째, 완주군에서 그렇게 역점을 두고 국제교류단에서 자매결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칼슨시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칼슨시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인퍼메이션으로는 칼슨시티는 이른 바 니그로 타운, 블랙 빌리지입니다. 흑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다인종 국가이고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참고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연 그러한 곳과 자매결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를 운용해서 그분들하고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 될텐데 어떠한 검증 절차를 가지고 자매결연은 추진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아니하고 조례가 있어도 운영하지 않으면 이것은 집행부의 독선이예요.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게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읍면에 물론 부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읍면의 이야기가 군청은 직원이 포화상태이고 읍면은 직원이 빈약한 상태다, 물론 전체적인 여론은 아닙니다.
한 때 우리 군은 문서사송원 제도를 두어 가지고 군에서 발행되는 문서를 사람이 직접 읍면에 가져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노무 고용원제도가 있어서 삼례, 봉동,운주 3곳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10개 읍면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본질을 떠나서 말하자면 각 읍면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10개면은 잔심부름하나 할 사람이 없어요. 민원인이 와도 물한그릇 떠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편파적인 방법을 쓰고 있느냐, 직원들이 주머니 털어서 봉급으로 쓰고 있어요. 1인당 약 40만원꼴로 10개 면에서 각각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되엇습니다.
그것을 화폐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6∼7억원을 직원들이 봉급을 털었다는 이야기가 되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러한 제도를 양성화해서 없는 10개면에 일용직이라도 군에 있는 정원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차라리 충원해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민생 불감증에대한 질문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도 군정질문 당시에 본의원이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군으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갈라지고 편입당하고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전주시는 인근에 있는 면을 전주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완주군민의 발이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입니다.
또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거리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싼 거예요. 그렇다면 시내버스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멀리있는 분들이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 부당한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지역문제를 한가지 말슴드리면 유일하게도 소양면만큼은 완주군청을 오는데 두 번 버스를 타야 되요. 불편은 고사하고 무엇 때문에 경제적 2중고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냐면 모래내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2km를 걸어야 되요. 제가 전주시를 4번 갔습니다. 민원건의를 3번 했어요.
전주시 지역경제국장 답변이 무어라 하느냐, 옳으신 말씀이지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참 좋은 것입니다. 해 드리지요, 언제 해 줍니까? 1년 지나갔어요.
시내버스가 완주군청 건립한 뒤에 한번도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 간담회를 화요일마다 하지만 민원 반영 처리부를 보면 50%이상이 시내버스 문제예요. 100m 더 가도 될 것을 5분, 10분 서 있으면서도 가지를 않아요. 노선연장을 안해주어요.
이러한 민생불감증이 있고, 또 전주시에서 그렇게 불편부당하게 한다면 우리 완주군도 거기에 타당한 대응책을 세워야지 문서만 날려요, 문서만. 우리 완주군이 이러하니까 이렇게해 달라, 문서만 팡팡 날라가요.
전주시에 가보면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하고 보여 줍니다. 보면 '94년도부터..... 그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요.
그래서 적어도 시내버스 노선만큼은 완주군청이 여기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소양면에서 전주 신역을 거쳐서 완주군처에 올 수 있고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전북대학교도 경유하고, 법원검찰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등등해서 전주대가지 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는 청개구리 행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 보았던 청개구리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물로 가고, 말하자면 도저히 그 어린 철부지 개구리를 길들일 수 없는 방법, 말하자면 개구리론입니다만 한평생을 그 개구리를 교육시키다 실패해서, 어미 개구리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 물가에 묻어달라면 산에 묻어 주겠지 하는 엄마의 지극하고ㅎ소박함 마음이었겠지요. 그렇게도 자식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머리띠 두르고 누워 있었던 어미 청개구리는 결국 숨을 거두자 그렇게도 철부지였던 새끼 청개구리가 결국은 어디에 묻어 주느냐, 마지막 가는 부모의 유언을 참작해서 결국 냇가에 묻어줍니다.
비가 오면 그 청개구리는 슬프게 웁니다. 내가 좀 부모의 말을 들었으면 엄마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어린 개구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애절한 슬픔을 비만오면 "개굴 개굴" 하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 청개구리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양면민이 특히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1,200여명의 우리 소양면 소재지 주민들이 비만 오면 "개굴 개굴" 우는 심정입니다.
1976년 7월 17일입니다.30mm의 집중호우가 터졌어요. 여지없이 소양천 제방이 터졌습니다. 아스팔트 공사도 안 되어 있어요. 전기불만 들어올 때 정전되고 급기야는 어디로 갔느냐면 소양중학교 2층 옥상으로, 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20년전의 일이예요.
그 뒤로도 간헐적으로 폭우가오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방이 떨어져 나가요. 요 몇일전 집중호우 때도 여지없이 그 제방이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요구했고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빨리 주민들을 대피시키자, 아니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미리 방송을 해서 주의를 해 놓자, 말하자면 사전고지를 해 놓자, 그래서 격론과 격론을 거듭한 끝에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밤 12시까지 수해복구현장에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임명환군수님과 제가 소양면의 최대 현안은 소양천 제방을 꼭 해야된다, 그래서 도비 9,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을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 놓았더니 도비 9,00만원이 여지없이 짤려져 나가 버렸어요.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그러고 나서 소양천 제방이 터져 나간다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가관이예요. 현장 답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현장답사하는데 군의원이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민생현안입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청개구리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만 과연 불안에 떨 수 있는 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께서는 모든 면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체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의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을망정 염통곰는지 모르고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꼭 시정해 주어야 한다, 또 의원들의 이야기를 그냥 넘겨선느안되빈다. 가장 민생 현장에 침투해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예요.
오히려 행정에 이야기를 안해요. 읍면장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불편한 것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장소가 필요하고 군정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서없는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   
완주군의회 소병래의원입니다. 방금 홍의환 선배님께서 완주 행정의 현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보다도 이시간 본회의장에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하며 앞으로 진취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 7월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각 지역에 많았었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게 실과장님의 노고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해복구 예산과 '96년도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우리 완주군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해복구사업과 '96년도 각종 사업들이 각 읍면에 투입되어 공사를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게된 것은 관선시대와 발로 뛰는 민선시대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집행부의 크나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예산투쟁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군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마음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두 번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문제, 부실공사방지에 따른 준공시채점제 도입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결과 답변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총 79건의군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실과장님들께서는 본 회의장에서 임시변통으로 적당한 답변만 했지 질문한 의원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너무도 미흡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군정질문이 너무도 형식적이고 집행부가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온 불성실한 답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탓을 하면 군정질문의 장을 계속할 필요성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부실공사를 막는 준공시 채점제 도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땅에서 부실의 "부"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행정에 반영하는 것ㄱ이 지방자치 행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본회의시 부군수님께 부실공사 채점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어 다시 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각종 공사에 채점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면 부실공사 등을 한자는부실실점을 적용하여 부적당 업자로서 2년이하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부실공사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도입 시행치 않는 이유와 이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공사장 현장과 공사에 관한 일반현황, 즉 공사 도급액, 공사업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원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건립하므로서 관계자들 책임 소재와 한계를 명백하게 들어나게 하므로서 부실공사의 방지책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가 봅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토지관련 공부가 법원의 등기부와 완주군 토지관련 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완주군 행정은 군민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군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주군 내에 토지 및 임야가 법원의 등기부와 완주군에 비치된 토지임야 대장이 일치되지 않아 많은 민원인들이 붎녀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는 토지매각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건수가 전체 면적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과 협의하여 정정하므로서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군민을 위한 서비스 해엉, 민선시대의 달라지는 행정의 면모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공신력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따른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완주군의회 이이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완주군 온천개발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내 죽림, 화심, 고당, 대둔산 온천지구는 너무나 온천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만 해 놓고 개발을 유도하지 못하여 실현성이 요원한데 온천지역만 지정하여 투기만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죽림온천은 발견자에게 주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개발이 둔화되어 전국에서 수질이 제일 양호한 물을 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여 죽림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죽림온천 개발을 서둘러 완주군을 전국 명소로 하여야 할 것이나 소신없는 완주군의 행정으로 개발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용진출신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생활현장에서 1년여 기간동안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우리 군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등의 적재 적소 신설과 신설된 등의 올바른 유지관리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가로등 총수는 5,420등이고 년간 전기요금은 2억 268만 9,000원이 소요되며 고장난 등의수는 238등인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고치지 못하여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가로등이 있어야 할 곳은 세워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면을 보더라고 봉서사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고 이산 모자원 입구에도 가로등이 없고 쾌적하고 있어야 할 초포다리 삼거리에도 가로등이 없어서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설치를 과장님께서는 몇 등이나 계획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길 확포장 사업시 노견을 설계할 적에 차량이 원활히 교차할 수 있도록 형편에 따라 교차장소가 없어서 300여 m되는 길에서도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교차지점이 없어 뒤로 후진하다가 불상사가 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할 적에 교차지점을 만들어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의 재배로 얻어지는 연간 소득이 많은 경우 이에 비례하여 행정기관의 예산 및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광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시군구별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봉투를 제작하였는데 5개 지역,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3월부터 대전 대덕구, 충북 영동군, 천안시, 부여군, 인천 부평에서 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방안을 전면 자율화하여 시범적으로 광고를 허용한 결과 연간 7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반응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으며, 관할 지역의 기업체, 은행 등 광고를 유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완주군의회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첫 번째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3월 2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회진흥과 소속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편입되면서 비대해진 업무의 팽창으로 인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간 잔여 공구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96년도에 본군에서 발주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잔여공구가 여러군데 남아 있습니다. 공구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다음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불과 30∼40m정도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공사비를 책정할 당시 건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안 됩니다. 이제 민선시대의 행정이 시작되었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시기에 지금도 구태의연한 태도로 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누가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공구는 남게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여건은 전혀 감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며 사업비를 설계 당시부터 신축성있게 상하 증감하여 계획성있게 추진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행정력의 부재라고 생각하면서 중간 잔여공구를 조사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년내에 마무리가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척결 실명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숙원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을 함에 있어 주민들과의궁금증과 군정의 참여 및 홍보성으로 보나 사업장마다 공사명, 공사비, 사업량, 사업기간 또는 콘크리트 강도, 시공회사, 시행청 등을 표기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게시토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공사표시를 내걸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규격도 적절한 크기로 조절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사업장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런표기가 없어 매우 불편하고 궁금한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실공사 척결 실명제에 대하여 지난번 회기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대부분 시멘트 콘크리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 건물, 도로, 구축물, 등 콘크리트 강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공사 시행시 견본을 채취하여 강도검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의원들이 해외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곳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200년이나 되고 오래된 건물은 1,000년이상 다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돌로나 건물을 헐고 다시 고치는 일은 전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원 200년전에 상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도시계획까지 이미 실시하던 나라라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공사하고 채 5년이 되기도 전에 재공사를 해야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부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색출하여 시공자의 잘못이 있다면 시공자는 물론이며, 콘크리트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콘크리트 회사와 5년동안은 재계약이 되어서도 안 되고, 타 시군과도 연계하여 부실업주나 회사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에 대한 수리권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며 재정확충을 위하여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완주 관내에 농조 관할 저수지가 동상, 경천, 구이, 상관면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저수지는 저수지내의 수리시설외에 빗물, 계곡천, 또한 자연수 등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완주군에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껏 이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북에는 수질분석에서 전국적으로 권위가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에 의하면 경북 안동댐의 관리청인 수자원공사 측에서 안동 자치단체에 안동댐 물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든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거울삼아 수리권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완주군 관내 지역 농조측이나 관계되는 기관에 흐르는 빗물, 계곡수, 자연수 등의 용역을 맡겨 완주군청에서 수리권 취득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원조성 문제와 유원지 개발에 대하여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이기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가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악산 도립공원으로 고시되고 투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가 했더니 우성종합건설측과의 입찰과정에 부정 입찰이라는 사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현재 상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 재경원 감사원 등에 질의하여 완주군청이 우성종합건설측에 10월 16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후 우성종합건설측에서 완주군청을 상대로 '96년 5월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해지명령을 안 내렸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레 겁을 먹고 있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질까봐 당황하여 내려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입찰이 되었다면 당연히 불법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계약 자체는 무효판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지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행정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라면 그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지명령이 내려지면 재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언제 다시 시작한다는 보장이 없어 전전긍긍한다면 공사 재개는 어렵고 군정발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입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크리라고 생각되며 완주군의 위상은 땅에 크게 떨어지고 명예가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그누가 질 것인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선 협상후 타결이라는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와 책임있는 행정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민형사 소송중이라 재판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실한 답변과 비공개를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5일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시 제3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원수대 지급에 대하여 지적하였던 내용중에 고산천에 물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원수대를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지 물이 고갈된 상태이고 고산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또한 고산천에는 수리시설 이외에 주위의 계곡, 하천, 기타 자연수 등으로 흐르는 물이 집수되는데도 전북농조에 원수대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원수대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농조수리시설 이외에 주위의 계곡이나 하천, 또한 자연수에 대한 수질분석을 위하여 전북대 공대 이재형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납품되며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례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열악한 행정여건속에서도 한마디의 불평 한번도 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처리 및 주민의 화합, 또한 안정,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군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심력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불법을 단속하고 지도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려고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조금씩 고쳐가며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점점 기초질서를 지키면서 생활 개혁을 해 가고 있는 이 때입니다.
우리 군청 및 각 읍면에 있는 번호판 7- 짚차는 2인에서 3인승입니다. 즉 짚차는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법의 질서를 선도해야 할 공무원이 집단사회에서 불법으로 짚차를 개조하여 화물간에 공무원이 타도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만 되는 것인지 법을 중시하며 표본행위를 하여 군민의 신뢰를 한몸에 받아야 할 공무원사호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수년간, 아니 어떻게 보면 여지껏 당연한 양 그 차를 타고 질서를 지키는 군민을 상대로 불법단속도 하고 업무를 집행하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의 양심으로, 또한 상식으로는 그저 막연할 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청 각 읍면에 불법 개조된 짚차는 총 몇 대가 운행중인가, 두 번째, 무엇이 부족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짚차를 개조했는지 그 사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음주운전자인줄 알면서 같이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같이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인 줄 알고도 동승했기 때문에 자기 과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에서 약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법 개조된 짚차는 보험회사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짚차는 정원이 2∼3인승인데 보험 가입시 그 정원에 한하여 자차 배상금도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개조하여 운행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물칸을 개조하여 좌석으로 개조해서 탄, 공무집행을 하기 위하여 탄 공무원은 무엇이 됩니까? 짐짝입니다. 화물로 취급, 처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반사회에서 이것을 뻔한 이치로 알고 있는데 불법 개조된 차량인줄 알고 동승한 이 공무원도 만에 하나 보상요구를 했을 때 자기과실로 인정받아야만 됩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화물로도 만들고 짐짝으로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무원들은 사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위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짚차의 보험 내력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화물칸을 개조하여서 사람을 태우고 운행했는데 사고 발생시 배상보험 내력에 대해서 그 사람도, 사실 그 공무원은 불법 개조된 줄을 모르고 탔기 때문에 보험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군민들은 생활양시과 사회구조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상을 정립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 공무원들이 생각은 어떤신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한도 많은 죽림온천 개발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죽림온천 개발 부담을 할 때, 그 때 그 당시에 모든 건물과 시설물, 또한 나무 한그루, 주차장까지 개 발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온천과 송산온천에 개발부담금의 징수 이유, 개발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엇으며 지금까지 미징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무리들이 지금 흔히 듣기에는 죽림온천에서는 우리 완주군 관계 공무원들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말로 듣기에는 발목잡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미징수된 금액을 여지껏 놓아두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징수금의 납부일자를 넘겼을 때에는 몇 %의 가산금을 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 크라운 맥주의 개발부담금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운 맥주는 '90년 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 그 이후에 광장이 가설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죽림온천, 크라운 맥주 등 기타 개발부담금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처리하지 않을 때는 저는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세이상 기성 세대층에서는 어린시설 춘궁기와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외식산업이 번창하면서 X세대는, 즉 왜 어른들은 새삼스럽게 음식의 풍성함, 즐거움, 보릿고개를 몰아가고 있는가 하고 이해를 못하며 환경문제가 생활의 질서 중 가장 우선 순위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가 어떻에 보면 님비현상속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내에서는 비지정관광지에 쓰레기 되가지고 가자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입장료를 받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홍보계획은 충분히 세우져 있는가?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요원을 효율적으로 그 단기간에 그 지역에 배치하여 홍보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쓰레기 매립지 설계 및 공사진척은 있는가? 또한 각 읍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사실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그저 한꺼번에 몰아부쳐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직판장에서 재활용품을 구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출 의향은 없는지?
본 의원은 요근래 폐 타이어를 활용하여 쓰레기 매립지의 효과적 설계방안을 제출하여 특허 출원한 박재환 교수를 소개하면서 권하고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 타이어는 산업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폐 타이어를 박편이라고 약 2∼3cm정도로 썰어낸 것입니다. 박편으로 만들어 갖고 모래와 자갈 대용으로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유독성 폐기물 침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서 1석 3조의 효과를 얻으며, 이 공법을 사용하면 총 공사비 중 약 4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박재환 교수는 현재 미국 위스폰시 매지션대학교 환경공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94년 7월 18일 대한민국 특허청에 번호 제075466호로 특허등록을 끝냈으며, 지금 김포 매립지 및 기타 여러 곳에서 이 공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자원환경책에서 기술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으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실시가 5년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중앙정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는 것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의는 그 역할이 제약되었, 의원들 스스로도 수동동적 심의에 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한경쟁이라는 높은 파도속에서 군민의 복지행정에 군수이하 과계관 여러분의 무한한 노력으로 복지 완주군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치행정의 속성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문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돌고 감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기능은 자치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총 32건을 지적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6년 1월 18일자로 기획 13130-10호로 제출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처리결과는 6개월이 지났지만 의회에 아무 결과 통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으회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해도 의회차원에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 의회감사 결과를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민을 능멸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함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군 의회는 집행부의 놀이개나, 꼭두각시나 내시가 아닙니다. 의회를 집행부의 부속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실과장이 있다면 지금 이순간부터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을 꼭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각 실과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이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왜 안했는지 따질 것이며,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결과를 의회에 통보치 않은 실과장을 확인하여 꼭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단체장은 감사 조사 후 시정처리사항, 건의사항 등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결과를 각 실과별로 철저하게 확인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본 의원의 심정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올챙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백록담의 올챙이가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조금 힘이 생기다보니까 백록담 밖으로 나와보니 험난한 비바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백록담 올챙이들한테 만약에 말을 한다라면 아무소리 말고 백록담 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가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기에서는 아무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질타만 한다는 기능 차원에서 완벽히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의회로 탈바꿈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이시라고 본 의원은 다짐하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반갑습니다. 화산출신 임원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짓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처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초기에 보조금을 과감하게 일괄 지원해 주어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고맙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향토광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완주군내 전마을에 향토광장이라는 특색사업을 완주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각종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계속 늘어나는 마이카 시대를 맞아서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마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군유지하천부지를 우선 활용토록 하고, 군장비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현 시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를 과감하게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완주군의회 이창구 의원입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
현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내에서 독립적 지위에 간주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민간부분, 다른 지방 정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현 실정이빈다.
특히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관리의 단위에서 탈피하여 경제의 단위, 경영의 단위, 문화의 단위, 세계화의 단위로 그 성격과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경영방식의 도입과 민간 활력의 이용, 주민과 관의 공동 협력체인 제3섹터 방식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채택하여 행정 경영을 전환하는 것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을 축적시키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바쁘게 생활하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융자현황입니다. '94년 11월 10일 조례 제1316호로 제정 공포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융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얼마이고 융자는 몇 개 기업에 얼마로 융자해 주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은 어느정도가지 조성할 계획인지? 융자대상 기업은 본군 관내에 몇 개 기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융자대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여 선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면 본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1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여론은 관선시대보다는 값비싼 서비스 행정을 하고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거 노력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도 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지키고 미래의 발전된 의회를 위하여 다시 한 번 각오와다짐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창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데 다시 한 번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사업의 추진성과를 군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자세하게 금년도 주요사업의 성과와 부진사업이 있다면 하반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도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승진때나 전보 발령전에도 긴장도 하고, 스스로 자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본인에게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완주군 관내 700여 행정공무원은 과장님의 공정한 인사평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인사의 공정성을 천명하면서도 완주군 인사규칙 제26조 1항에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에는 읍면으로 전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소로 전보한 것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는 농어촌발계장은 행정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96년 1월 5일자로 기술직, 즉 농업직을 발령하고 규칙을 동년 3월 30일자로 개정하여 합리화한 것과 일용직이라도 공무원 임용 규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할 것이나 신원조회상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95년 6월 13일 강경 지방법원으로부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운전기사로 임명하므로 인사를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고 10월이 끝나기도 전에 임용을 했습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을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둔산온천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둔산지역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권역으로 설계하여 관광권역으로 묶어 주차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수십년 조성된 사람이 울창한 지역을 온천시설지역으로 설정하고 지목상으로나 실제로 임야가 아닌 전답이 있는 곳은 녹지로 묶어 자연훼손은 물론 주민에게는 불리하고 한두사람의 특정인에게는 유리하게 설계되어 특혜의 의혹마저 뱆할 수 없으므로 상당부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완주군의회 서제일의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내일이면 1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군수님이하 각 실과장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지방의원이 공약에 체육센타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공약이 남발되다 보니까 벌금형을 내리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법을 적용해서 과감하게 집행하는 이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비한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군수님에게 꼬 한가지를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섭섭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명예와 권위의식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의회와 행정기구간에 서로 협심해서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또 나아가는 길목에 서서 우리는 정말 소신있는 공무원, 소신있는 의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 군민들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행정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아주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민선군수로서 우리 완주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에 우리 완주군민들은 아직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수님이 공약을 한 것을 무엇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또 약속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 완주군청 민원실이나 현관, 또 각 읍면게시판에 현황판을 작성해서 많은 군민들이 오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또 우리 완주군에서 얼마만큼 사업을 시켜오고, 또 앞으로 추진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사업은 어느 부분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몇 년도까지 확실하게 완공을 할 것이다는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 때 우리 완주군민들은 과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완주군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수 있게큼 현황판을 꼭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실현을 과연 우리 완주군민에게 홍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군수님에게 꼭 묻고 싶은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나이도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말주변도 없으시기 때문에 달변가이시고 답변 잘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시원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분의 의원이 27건에 대하여 힐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고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별로 묶어서 해당되는 실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의환 의원의 국제화 추진위원회 역할에 관한 질문, 서제일의원의 민선군수 군민 공약사업 추진공개에 관한 질문, 한한수의원의 '96년 상반기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시는 가운데 자기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충질문서를 미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는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목만 써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질문, 한한수의원의 본청 공무원의 보직 경로와 기능직, 일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모악산 도립공원 공사지연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관용차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토지 및 임야가 등기소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되지 않은 점에 따른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쓰레기 봉투광고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비지정 관광지 운영, 쓰레기 매립지 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민생현안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 이창구 의원의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융자 현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의장님, 과장님들 께서는 답변서를 그대로 전부 읽어내려 가시는데 유인물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그것은 답변하시는 분들의 재량이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간략하게 유인물이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시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준공시 채점제 도입에 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안길 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 김영석 의원의 소규모 숙원사업, 부실공사 척결 실명제, 저수지에 대한 수리권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향토광장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의 완주군 온천 및 죽림온천 개발 추진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대둔산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답변할 순서이나 해외 여행중이므로 이것도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의 지역특화작목 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내 간부들의 정년퇴임식으로 인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의 공업용수 원수대 지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완주군 공업단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4분 계십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괄 질문을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질문을 기획실장님께, 또 한한수 의원의 질문에 미흡된 부분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다음에 부실공사 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께서 건설과장께, 또 소병래 의원께서 지적과장님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5. 16군사혁명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3공화국 시절입니다만 한때 국회에서 필리버스트, 즉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장시간 발언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여론을 비쳤느냐, 그 때 당시에 여기에 선배님들 모두 계십니다만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다. 저희가 어렸을 때 말이죠,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어느 술집에서나 이야기하다가 마구 이야기를 하면 이놈아 말 많으면 공산당이야. 이것이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그 말많은 논리가 아니고 미흡했던 점을 추가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제화추진의 1단계는 연수를 확대하고, 2단계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3단계는 물물교환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칼슨시티와의 자매결연은 이미 기 조인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혀 집행부에서 어떠한 설명없이 구두로만 여론에 의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가 성립된 상태입니다.
또 3단계의 물물교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로스앤젤레스의 칼슨카운티는 어떠한 단체인가, 어느 정도의 매체를 가지고, 또 정보를 파악해서 칼슨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는가, 어떤 검증 절차를 밟았는가?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본 의원이 국제화추진위원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회의를 안해요.
과연 군수와 기획실장간의 협의사항인가? 아니면 국제 브로커인 말하자면 그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실시한 것인가, 어떠한 절차로 해서 칼슨시와의 자매결연이 추진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조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즉 "믿음"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군민, 과연 의원들이 군민의 대변자라면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신의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국제화추진회에 이렇게 일방적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가? 어차피 추진되는 것이라면 저는 성공을 기원합니다. 또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잘못되었으면 솔직힌 시인하시고, 또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면 그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내무과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한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홍의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사안을 의원들이 질문할 때 저희 의원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처벌을 원하고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제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그분이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자격증이나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한다고 했으니가 그 문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도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되어서 촌으로 나가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유독 그 분 한사람한테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나머지 공무원들의 불평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분한테만 그런 혜택을 줍니까?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안하는 잇점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군청으로 들어올 때 시험을 안 보는 잇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분한테만 그런 혜택을 줍니까?
그래서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청내에서 과장님 귀까지는 안들어가셨는가는 몰라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근거에 개인적으로는 개발계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무어라고 하셨는고 하니 지방공무원법 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1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자원 발생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자를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임용이라고 하면 그 분이 그 자리에 가신 분 외에도 그 나머지 분, 예를 들어서 10위권까지 했다면 11위에서부터는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못하고, 예들 들면 과장님이 인사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1월 5일자로 하셨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사발령을 직무대리로 1월 5일자로 해 놓고 규칙은 3월 31일에 개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속된 말로 닭대가리 개발이라고 해요. 이런 인사를 하고서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세 번째, 일용직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여기 서면상으로도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서 지방공무원법하고 약간 틀린 모양인데 제가 한 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읽어 보았는데, .............
공무원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채용할 수 있음, 과장님 신원조회 하셨다고 했지요? 제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 신상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건. 형사처벌을 안 받은 사람을 이 공식석상에서 지금 ..............
강경지방법원에서 6월 13일날 금고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받았다고 아까 질문할 적에 한 이야기는요, 사실이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징역을 가야되요. 저는 지금 알아볼 만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신원조회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잘못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지, 과장님이 잘 몰랐던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인사문제로 해서 부군수님 전결사항입니까?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까? 이 처벌을 직무 유기를 누가 받아야 합니까?
이것을 있다가 밝혀 주시고요. 지금 기 임용된 사람을 무슨 저리고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떨어 뜨릴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해 본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밝히고 다음부터라도 그런 잘못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데 지나간 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답변, 그냥 어영구영 점심시간 되고 조금 있다가 저기하면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의 열을 받고, 저는 이 문제를 명예훼손 무고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끝까지 파 헤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가, 과장님이 신원조회를 했다고 하면 공문석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파 헤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구이출신 김영석 의원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내용과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 내용이 다르고 그랬을 때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다르기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장 설명판에 대해서는 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거론할 바는 아닙니다만 현재 임시회의가 열려가지고 현장감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마다 거의 다하고 700∼800정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 사업장 내용에는 6,0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장도 있었고, 1,000만원 이상짜리의 공사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표지판이 붙어있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 제가 본 것은 모악산 관광지 조성하는 그 곳에는 그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지판의 크기가 크게해서 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꼭 표지판을 붙이도록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척결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자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제조업체나 아니면 설계자나 누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문제가 확실하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는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기 위한 방책으로 공사장, 시공자, 또 콘크리트 제조업자중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확실히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에가서 코아채취기를 들고 옷을 버려가면서 비를 맞아가면서 채취를 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서를 보낸 것을 보면 슬럼프시험, 휨강도 시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휨강도 시험한 내용이라든가, 또 슬럼프 시험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그런 시험을 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게할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   
소병래 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한 시간에도 진지한 군정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도 적당한 답변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진취적인 질문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발언을 하더라도 실과장들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적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복장이 무엇입니까?

○의장 김진갑   
소의원 질문하세요, 질문. 지적과장님 들어가세요.

○소병래 의원   
그런 안일한 자세로, 티셔츠 차림이 무엇입니까? 그게. 얼마나 충분한 답변을, 그런 자세로 얼마나 특별한 답변을 의회에서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문제가 지적과장님의 태만에서 온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제가 토지 및 임야가 등기소의 등기부의 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되지 않는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민선시대로 달라져야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일하게 답변 자료를 보니까 법적 추진기간 2005년까지 지적공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취지에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가지고 불법 사항을 정정해 가지고 민원인들이바라는 것을조금이라고 해소시켜 준다면 이러한 불성실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2005년이면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뭐하는데 의원이 할 일 없간디 질문석상에서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까? 지금 진안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민원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보충해 달라고 해야지, 10년까지 착안해 가지고 공부정리를 한다는 것은 의원의 기대에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추려 가지고 지적과장님이 왜 의회에 티셔츠 바람으로 출석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2005년까지 지적정리를 한다고 했는가 그 답변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그러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 순서에 따라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도중 김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다고 함)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한한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한수 의원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인외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고, 한가지는 제가 규정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지만 두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세가지 물어보았다가 두가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본 것은 약 10여분 전에 인사의 전결권이 어느 분한테 있느냐고 물었어요.
확실히 알려달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빠뜨리셨고, 답변하실 때 틀림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직 공무원 발령을 할 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처음 답변을 하실 때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1월 5일자로 발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꼭 그 농림직이 아니고 다른 행정직이 있을 것 아닙니가?
결국 그 나머지는 군청내에 7급 공무원이 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분 빼놓고는? 농림직으로 그 7급 빼놓고는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에서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청내나 다른 데에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행정직으로 1월 5일자로 발령을 할려면 그 때까지 법대로 지켜야지 1월 5일자로 농림직 발령을 해 놓고 농림직이나 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은 동년 3월 31일로 했으니까 2개월 몇 일이 지난 후에야 개정했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 문제도 제가 한가지 또 과장님 답변에서 착안이 되었는데, 이게 여기서 본적지 조회를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원조회가 정보형사나 아니면 읍면에 있는 파출소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과정에서 공문서이지만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원조회 하신 것을 복사해서 저 하나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2개월정도 수형을 하고 있다가 1시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확실히 제가 법정에는 안 갔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는 과장님이 물으신다면 과장님 개인한테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확인을 제가 몇 일전에 틀림없이 했습니다.
강경지방법원에서 '95년 6월 13일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틀림없이 선고 받았어요. 약 2개월동안 미결수로서 복무하고 있다가,........
이 두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두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에는 많은 국가가 있고, 그 국가에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 많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이 로스앤젤레스 칼슨타운티하고 자매결연을 꼭 찍어서 했던 과정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답변하시기를 국제화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고, 사후에 협의할 수도 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논리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유일하게 완주군 조례에 국제화와 관련된 조례는 딱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런 중차대한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한 중차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승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교수진도 있고, 저같이 미천한 의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사전에 협의했더라면 좀더 진취적고 좋은 안이 나왔을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동안 의석에서 서제일 의원 중식시가니 넘었다고 의사진행 발언함.)

○의장 김진갑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시반쯤 정회를 할까 하다가 보충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끝내고 점심시간을 맞이하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끝냅시다. 그러면 홍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같은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의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이기는 무엇합니다만 추진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의장이 추진하면서 의원들한테 소상히 이야기를 안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홍의환 의원 발언했으나 녹음 청취 불능)

○의장 김진갑   
그러니까 나는 수차에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개회사에서도 한 두 번 짚어서 이야기를 했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했고 또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 의원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자꾸 따지고 드니까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이 매우 좀 난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나한테 와서 잘 모르시면 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한테요. 나오셔서 하세요. 녹음이 되니까.

○서제일 의원   
외람된 물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는, 답변이 없는 과장님은 불참해도 되는 겁니까?

○서제일 의원   
그분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질문 답변에 의한 실무 담당 과장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제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서제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출석요구를 안한 공무원이라도 질문 답변하는 사항을 다른 공무원들도 와서 들으면 분쟁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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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6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