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민교   
기획실장 이민교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민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 참된 봉사 더불어 사는 완주건설을 목표로하고 군정방침을 하께하는 자치행정, 서로돕는 복지증진, 내실있는 소득증대, 특색있는 지역개발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위주의 자치행정 실현,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 도시근교 농업 육성, 지역균형개발 촉진,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 6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 분석은 이 6개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대 실적을 확인하고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및 성과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기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4분기의 심사분석 대상사업 총 건수와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과 이월사업을 포함한 총 285건에 910억원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고산, 비봉 협동권 진입로 포장공사 등 34건이 완료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205건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시기가 미도래된 13개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90%에 해당되는 252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봉동읍 장구∼제내리간 농촌도로 확장 등 34건이 부진 또는 중단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34건의 부진 또는 중단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간부회의시 소관 실과별로 대책보고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제약된 시간내에 완결된 사업의
성고와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기히 통보해 드린 보고서로 가름하고 저희군에서 현재 잘못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만 의원님들게서 가지고 계신 31쪽에 있는 부진중단사업으로 분석되었던 사업의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애향장학재단 설립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문교부 지침에 의거 재단설립 자산 2억원중 1억원 부진으로 미진되고 있으나 조례로 제정 공포된 완주군 애향장학기금 지급조례 및 완주군 애향장학기금 관리 운영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장학 재단 설립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 확충사업으로서 상과면 전산실 13평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부진 사유는 설계의 지연으로 계획 공정이 미달되었으나 9월 5일에 착공되어 11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주면 청사 옥상탱크 시설사업은 지난 8월중에 완료되었습니다.
완주 8미 육성사업은 요식업소의 향토 전통음식의 전수 의식 및 개발의욕 미흡 등 협조체제 지연으로 8미 선정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8월 30일에 선정완료하고 홍보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석전공원부지는 삼례읍 신금리 산 71번지 일대 19필지 8,728평중에 10필지안 5,678평을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종중토지로서 소송 계류중에 있어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협의중에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조치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성제 설치 공사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ㅈ방이 181m, 여수도가 45m, 용수로1,610m로 설치하는 공사로서 현 공정율은 42%입니다. 공사중단 사유는 지장물인 입목제거 보상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월 3일 재착공하여 11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당초 계획은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지역에 부지 200여평, 건물 60여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적정지역의 토지가격의 고가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채소 고품질 공정육묘센타 사업은 현대화 육묘장 1,000평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50%를 자부담해야 할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이전에 희망농가를 찾아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동도시계획 도로 확충사업입니다. 봉동 파출소 옆 돌출 2층 건물 28평의 철거와 부지 11평을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보상가 협의 지연으로 미착수 상태이었으나 지난 8월중 협의 완료되어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인 11월초에는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서 12월중순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는 소양 수만선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납품지연으로 발주되지 못하였으나 7월 5일에 납품되어서 9월중에 발주시 공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비봉 사치 백도선은 전 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편입도지주의선정 변경 요구로 미착공 상태입니다. 농작물 수확기까지 협의 완료하고 발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사업인 비봉, 어우, 천호선과 송광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전 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구간에 토지 매입협의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농작물 수확기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시공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상관 마치교 가설공사는 상관면 마치 기지내의 수원지 유입부분을 가로지르는 교량 80m 접속도로 53m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접속도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1월중 완료할 계획이나 수원지 수위상승으로 교량공사 시공이 불가하여서 수중 시공공법에 의한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용진 원간중, 고산 신덕, 운주 원완창 3개 마을에 하수도 시설, 안길 포장 등 마을기반조성과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지 도중 변경에 따른 용역설계 지연과 내무부의 승인 지연으로 미착공되었으나 10월중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서 빙동제 대체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빙동제 수리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암반관정 8공, 소형관정 3공을 굴착 이용토록 하는 공사로서 소류지 관리청인 전주농조측의 대체시설 유지관리비 연 2,400만원을 요구하여서 미결 상태입니다.
전주 농조측과 지속적으로 또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계마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운주면 완창리산북리, 화산면 운산리 등 3개리의 35개소 마을안길 포장 등 8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일괄 현지 실시와 추진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시일이 소요되어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9월 2일에 발주되어서 동절기 이전 완료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주 청룡천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운주 완창리 원완창과 원목마을 800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편입부지 토지주와 원목마을 주민들의 완강한 확장 거부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인 화산면 화평리 감장아찌 가공공장 건립공사입니다. 감장아찌 가공공장 4동에 22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부지선정 지연과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법인체 구성이 지연되어 미착공 상태입니다. 조속히 법인체를 구성토록 촉구해서 연내에 완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경천 오복, 대석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총연장 1.47km의 대성마을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편입부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 협의 불응으로 일부 구간이 미착공 상태이었으나 지난 8월 협의완료되어 공사 완공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인 대둔산 산사태 복구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인 약 0.7ha의 산사태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산사태에 따른 건물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측 증거 보존신청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존 해제와 동시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사업으로서 구이 하학교 가설공사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지내에 10m의 소규모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시행에 따른 우회도로 편입토지 임대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단 상태이었으나 지난 8월 23일 재착공하여서 11월초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서 대하교 가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이성리 지내 연장 25m 규모의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부지내에 위치한 마을 로고수 제거 반대로
미착공 상태이었으나 교량폭을 당초 6m를 5m로 설계 변경해서 연내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구이 모악산 진입도로 자동차 교행 시설 공사입니다. 현 모악산 진입도로의 자동차 교행시설을 설치해서 시내버스를 원활히 하려는 사업이었으나, 편입 부지주의 완강한 거부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위회도로 개설사업으로 대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이 평촌 태실교 가설공사입니다. 길일 14m의 교량 가설 사업으로서 당초 예상했던 소요 사업비보다도 현지 조사 결과 6,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사업효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4만 5,000평규모의 시설부지 조성 및 진입로 83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공사 해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밤팃재 팔각정 설치 사업입니다. 공사 입찰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반복 유찰상태에 있는 실정으로서 추진방안을 별도 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계 U대회 노선 정비사업입니다. 소양∼진안간 노선과 이서∼김제노선 주변 4개 마을의 24개소에 지붕도색 등 4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일괄적 현지 조사와 추진재개 수립 실시설계등으로 지연되었으나 9월 1일 발주하여서 동절이 이전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산면 고수부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고수부지 조성을 위한 제방 400m를 축조할 예정이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52.3평방킬로미터의 삼례봉동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건설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도시 재정비계획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건설부의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상 군립공원 지정은 지역주민 여론과 공원 지구지정 여건 등 주민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정 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인 봉동 장구∼제내선과 봉동 구암∼구정선 확포장공사입니다. 2개사업 공히 편입부지 토지주의 매입 협의 불응으로 공사 중지상태이었으나 장구 제내선은 협의완료후 재차공하여서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았으며 구암 구정선은 농작물 수확 후 재착공해서 절대공기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진중단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는 보고서에 없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과 용지매입 절충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