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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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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13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48회완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8회완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 13분개의)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학노   
의사계장 이학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96년 1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완주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 외 3인이 발의한 대로 금번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먼저 완주군수로부터 '97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한 기조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7년도 군정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임명환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김진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민선군수로 취임해서 완주군의회 정기회를 두 번째로 맞이하여 오늘 '97년도 군정에 관한 기본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성으로 노력해 오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1일 10만 군민의 성운 속에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벌써 1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왔고, 또 노력해 온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것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임 후 저는 먼저 군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지리적 이점을 살린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관광개발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는 사회기풍 조성과 낙후지역 중점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의 실현 등 {21세기 선진 복지완주}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민관산학의 협력하에 적극적인 국제교류와 발로 뛰는 세일즈행정을 펼침으로서 미국 L.A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통한 농공산품 해외시장 개척과 문화교류 면에서도 힘써 왔습니다.
현재 오사카에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L.A에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농특산물 해외수출은 겨울가지와 시설포도 등 22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은 {21세기 선진 복지완주}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도약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과 첨단 공업의 조화로운 입지,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기업 경쟁력의 향상, 쾌적한 정주환경의 조성, 노동인구의 증가 추세 등 제반여건이 잘 어우러져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완주지역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농업분야 등에 대한 민관산학의 발전적인 새로운 방안과 21세기 비젼을 제시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수권확보를 위한 전국사례발표회를 전국 최초로 우리 고장 대둔산에서 가짐으로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법적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1회 대둔산축제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문화행사등 갖가지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우리고장의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적인 이벤트로서 앞으로 우리 고장의 빼어난 관광자원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므로서 국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제일의 관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주민숙원과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17,000여평의 이서 빙동제에 택지개발을 농조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찾기}를 추진해서 그동안 200억원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는 8천여 필지에 300여만평을 찾아내므로서 우리 군의 세외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앙과 도에 협의하고 건의한 결과 {민속생활문화공원조성}등 13건의 사업에 국비 87억원과 도비 7억원등총 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큰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최대의 현안이 되어왔던 쓰레기 처리문제는 인근마을 숙원사업을 포함하여 27억여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므로서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므로서 요즈음 여러 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감시를 위하여 1,500여명의 노인과 부녀자 등을 {명예환경감시관}으로 위촉해서 내고장의 환경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작목별 속성억제재배와 단경기 출하로 {농산물 제값받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로 {완주 8경 8품 8미}의 집중 육성과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전개해 나가고, 농산물 직판 원두막 설치 등 생산과 더불어 판로 개척에도 더욱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절별 8품 축제 일환으로 삼례 딸기 축제와 비봉 수박 축제를 통하여 1억여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또한 작년과 금년에 걸쳐 대둔산에서 개최한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에서는 1억 8,000여만원 정도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삼례 동학혁명기념비를 세우도록 주선했으며, 경천에 독립 유공자 기념관 건립과 권삼득 국창 묘지정비, 완주농악단 구성과 도서관 개관, 문화체육센터의 본격적인 추진, 봉동 운도앙 조성과 읍면단위 운동장 정비, 군사지 발간과 각종 문화재서원의 보수 등을 통하여 문화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년반의 기간은 군민의 편익과 쾌적한 삶, 또한 소득증대를 위한 체제정비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 의식}과 {국민체감의 실천 행정}으로 {군민 편익행정과 복지 증진} {지역균형개발과 소득증대}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희망에 찬 '97년도 군정은 {열린 행정, 참된 봉사}를 실천하므로서 {더불어 잘사는 새완주}의 힘찬 도약을 기본 목표로 하고, 그 세부 실천 방향으로는 먼저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 실현과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도시근교농업 육성과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관광개발, 그리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그 분야를 개략적인 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공복 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실현입니다.
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노력해 온 공직자 의식의 전환과 주민편익 행정의 튼튼한 기반 위에서 {군민 체감의 자치행정}이 정착되도록 공직 기강의 확립과 민원처리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군수의 {민원실 주2회 근무제}와 {직소민원실}{민원후견인제}와 {민원책임제} {민원1회방문 처리제}운영 등 주민편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고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사전에 조치하므로서 주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경영행정 기반구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선 전 공직자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해 나가며,고산 자연휴양림 등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소득과 주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과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화와 더불어 국제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서 비효율적이고 소비적인 요인들을 말끔히 제거함은 물론 민간자본 유치 확대화 시설 민영화를 추진하므로서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국제교류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활기있게 추진하므로서 실속있는 교류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공직자와 민간인의 해외연수는 물론 미국 칼슨시와의 자매결연 조인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경제, 문화, 교육면에서 본격적인 교류를 전개하 나가고 겨울가지 수출 등 농공산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L.A와 오사카에 완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 코너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중국 회음시와의 교류는 내년 4월초에 회음시 실무진을 우리 군에 초청해서 양도시의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인 여건과 주민성향의 차이 때문에 애향 화합의 차원에서는 구심력이 약하고 지역이기주의 등 많은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민 애향화합을 위해서 군민의 날, 대둔산 축제와 읍면민의 날 활성화는 물론 애향 장학회 운영과 자랑스런 완주군 표창제 등 군민화힙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특히 군민 애향화합운동은 완주군 애향운동 본부를 주축으로 관내 모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군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서로 돕는 사회 기풍조성과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므로서 군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사회 시책은 저소득층 보호와 불우계층 지원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생산적인 복지시책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군정참여 유도에 역점을 두어 어려운 계층의 군민이 자신감과 인정감을 가지고 자립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5.7%를 차지하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보장은 물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후원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고리맺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계층간 위화감 해소와 더불어 건전한 사회풍토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서 보살피는 {현장방문 간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거동 불능자와 거택보호 노인을 따뜻이 보살펴 주고 특히 {생일상 차려주기}와 {부식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경로당을 대대적으로 정비 신축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는 노인치매센타 건립 운영과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농촌의 고질병인 신경계통병 치료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별 간이상수도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와 광역 상수도 시설과 관련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부녀층에 대하여 자연봉사활동 강화와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고 {기술교육}과 {일감갖기}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로당을 {탁아소}와 {도덕교실}등 사회봉사활동으로 건전하게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목적 운동장}과 동네 체육시설, 고수부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등 휴식공간을 확충할 것이며, 전통문화 유적의 발굴은 물론 {완주군 문화센타}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폐교를 이용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모악산에 {민속생활 문화공원}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100만 도시민의 구매력을 이용한 {도시 근교농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업인구가 60%를 넘고있는 우리 군 실정으로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촌발전이 지역발전의 모태임을 물론 군정의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진기술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등 농업종사 인력을 전문 정예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98년까지 1,500여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인 농촌발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일부 운영중에 있는 {첨단농업 개발센타}는 지도소 이전신축등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영농 새기술과 적성 작목 개발을 위한 {완주군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근교의 상업 영농 육성으로 작목별 속성억제 재배와 단경기 출하를 적극 권장하고 작목별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므로서 농산물 제값 받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청결미 등 도시민 기호에 맞는 무공해 청정 농산물을 확대 재배해 나가고 읍면별 토지와 기후에 맞는 유망작목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으며,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의 자원화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98년까지 54억원을 지원하게 될 {완주 8품 육성}은 우선 품목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도심지와 주변 관광지에 {농산물 전시판매장}과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겨울 가지와 시설 포도, 홍고추 등 수출유망작목을 중점 재배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가공산업도 적극 육성하므로서 WTO에 대응한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군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100만평 규모의 완주공단과 2001년 목표로 조성중인 첨단과학산업 연구단지 등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지대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이 좋은 여건을 살려서 관련 중소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의 취업 등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농공병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주민생활편익증진과 환경보존을 전제로 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과 호수, 하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사통오달의 교통망과 첨단산업의 입지 등 농업과 공업, 관광이 함께 어울러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고장으로서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쾌적한 환경 보존을 전제로 하고, 또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단기 세부실천계획에 의한 산업별읍면별 균형있는 투자와 낙후지역에 대한 중점투자, 미래를 향한 비젼있고 특색있는 투자를 해 나가므로서 전주익산의 배후권으로서가 아닌 우리 군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000년대 10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조성과 우리군의 성장 거점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도로개걸과 확포장, 택지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공단 가동과 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한 제반수용 태세도 잘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마을 주변 정비와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과 취락구조 개선, 정주권 개발 등 소도읍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위험교량 가설과 제방 보수, 하상 정비와 농업용수원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마음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대단위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중앙과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므로서 군민 소득증대에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그간 산림과 하천, 호수 등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활기있게 추진되어 왔으며, 대둔산축제 등 전국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므로서 우리 고장의 홍보는 물론 주민소득 향상에도 큰 보탬이 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대둔산과 자연휴양림, 대아 호반과 죽림온천 등 주요 관광자원을 한데 묶어 산악권 연계 관광개발과 특색있는 관광벨트권을 형성해 나갈 것이며, 특히 7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중인 모악산 관광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동상선은 {환상의 호반도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 8경 8품 8미}를 소재로 한 {계절별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므로 주요관광지와 농특산물, 그리고 우리 고장의 항토 음식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멋과 맛을 함께 느낄수 있는 {사계절 종합 관광지}로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먹고 머물다 가는 관광지, 그리고 떠날 때에는 이 고장 특산품을 꼭 사가지고 가는 관광지로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완주 8경의 중점 개발과 완주 8품을 특산단지화하여 명산품과 관광특산품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1월중에 개최되는 동계 U - 대회에 참석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완주 8경 8품 8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세기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환경보전에 힘써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쾌적한 지역으로 서부 평야권의 도시화 조성과 동부 산악권의 개발은 환경보전이 전제가 되도록 하므로서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전원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산과 계곡에 난립하고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규제와 무공해 기업의 선별적인 유치, 그리고 자연 환경의 훼손이 뒤따르는 각종 인허가의 철저한 억제로 환경보전에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먼저 쓰레기 재활용의 생활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을 추진해 나가고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으며, 대형 음식점으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의 유기질 비료화 또는 사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발생된 생활 쓰레기의 완전한 수거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와 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9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건은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98년까지 44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조성중인 삼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말까지 완공목표인 축산폐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1,500여명의 {명예환경감시반}운영을 활성화하여 공해배출과 쓰레기 무단투기의 감시활동으로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군정의 역점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공직자의 의식 전환과 실천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하겠으며, 군민 애향 화합과 발전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대대적인 참여는 물론 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제화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 나가므로서 우리 완주군의 독자적인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착실히 이룩해 나가고 {21세기 선진 복지 완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군수 이하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영재정}과 {책임재정}을 기조로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색있는 투자와 경영 이념에 입각해서 생산성과 투자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군의 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예년의 신장세인 18%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가 없으나 '96년보다 9.0%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와 환경보전의 수요가 증가되었고,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7.2%로 열악한 재정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97년도 예산 편성은 해마다 팽창되고 있는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사업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1,061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32억원, 특별회계가 2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6 당초예산보다 1.5%인 15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정재원이 1억원, 지방교부세 32억원, 지방세 23억원, 세외수입 14억원이 증가된 반면 양여금 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49억원이나 감소되어 사실상의 가용재원은 '96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23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4%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795억원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를 포함한 주택사업 등 5개 분야에 29억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세입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확대 등 군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 도시근교 농업 육성과 선진농업 육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만은 혹시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다른 이견이 있으실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조화로운 합의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산적한 의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내므로서 {21세기 선진복지 완주}기틀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갑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 2년차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 띠 군 형편상 의원 여러분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군수님의 군정시책 방향인 {주민편익위주의 자치행정 실현}과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도시근교 농업 육성}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의 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96년도에 비교하여 2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 및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96년도에 비교하여 12%가 증가되었으나 자주재원 확대을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으나 '096년도 보다 9%가 증액계상하였으며, 양여금과 국도비가 중앙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대폭 감소되어 사실상 가용재원은 '96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산적한 주민 숙원 사업과 환경보존 사업 등 군정전반에 걸쳐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 기술 시범사업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96년도보다 0.9%가 늘어난 1,060억 3,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31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1,031억 5,100만원의 재원별 비율은 자체수입은 237억 4,900만원으로서 23%에 불과하고, 의존수입이 664억 5,500만원으로 65%이며, 지방채가 129억 4,700만원으로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07억 6,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9억 8,8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수입은 53억 10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76억 8,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388억을 추정 계상하엿고, 지방양여금은 92억 1,300만원을 보조금은 18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총 129억 4,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억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50억원,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51억 4,700만원, 삼례 우회도로 개설사업 10억원, 농촌지도소 신축비 3억원을 모두 승인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군수님의 '97년도 6개 군정시책 방향에 맞추어서 첫째, 주민편익 위주 자치행정실현을 위하여 완주신문 발간비로 4,8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및 군정 홍보비 7,7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교체사업에 1억 3,600만원, 지도소 신축비 부족분 5억원, 보건소 신축비 부족분 9억 6,0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 5,000만원, 행정장비 및 전산기기 3억 8,900만원 등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노인건강증진시설 1억 1,500만원, 공설묘지조성공사 5억 7,000만원, 농협에서 관내 농민에게 융자해 준 융자금 이자 보전금 3억원, 거택 보호비 15억 7,100만원,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10억 400만원, 다목적 운동장 시설 6억 2,2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4,9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금 2억 6,200만원, 경천 청소년 수련원 이용 시설비 2억원 등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셌째,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비 5억 9,800만원, 농산물 전시판매장 지원금 5억원, 완주 8품 육성사업 2억 1,300만원, 환경친화적 축산육성사업 5,000만원, 읍면별 중점 작목 육성사업 3,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2억 5,000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1억 8,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3억 6,4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2억 9,600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 4억 200만원, 표고재배사 생산지원 2억 300만원 등 3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2억원, 군도와 농어촌확포장 사업에 60억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 18억 1,2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1억 2,100만원, 삼례 우회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임도개설 사업 8억 600만원, 재해예방사업 8억원 등 167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고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19억원,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12억원, 대둔산 용문골 등산로 개발사업에 5,100만원 등 3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5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50억원,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비 12억원, 하수도관 저입사업 12억 9,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4억 3,800만원 등 13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개 특별회계에 28억 8,5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 5억 4,6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비등에 4억 1,7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4억 5,400만원으로, 관리비 2,500만원과 사업비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8억 800만원으로 소득사업 융자금 6억 3,900만원과 지방채 상환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게는 4,100만원으로 전액을 지방채 상환에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5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경상적 경비를 10%로 절감하여 주민편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등에 획기적으로 투자비를 집중 투자해서 전년에 찾아볼 수 없이 일반회계 예산의 64.7%인 667억 4,600만원이 지역개발 사업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최소로 편성하면서 농촌소득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창출해 내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 예산안 제안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장을 제회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2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도 방대한 전 분야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권창환 의원, 서제일 의원, 김재남 의원, 이이동 의원, 이석환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안흥순 의원, 소병래 의원, 한한수 의원, 임원규 의원, 이창구 의원 이상 12분 의원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운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김진갑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순서에 따라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과 경천면 출신 이창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응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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