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및 답변 의건
- 2. 휴회의건
(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한 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한 분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
홍의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록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96년도 정기회에서 질문하는 금번 취지는 열린행정, 참된봉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새완주라는 취지에 바탕을 두고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1년 6개월동안 우리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또한 그동안에 시행의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짚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은 고산 자연휴양림 추진이랄지, 또는 봉동 신도시 계획이랄지, 공원묘지 조성 사업이랄지 8경, 8품 선정등이 좋은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기억하지 조차 매우 힘든 모악산 입찰 비리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96년도, '97년도 예산편성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익이 담기지 않는 그러한 편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론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기로 한다면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하천정비를 통한쾌적한 수면공간을 창출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고산천 일대를 운동 휴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완주군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맞물린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며는 완주군수께서는 전주시장과 지난 12월 9일 고산천쉼터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산천 쉼터 개발이 왜 14km의 연장을 가진 고산천이 전주시장과의 협의내용이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에 소유하고 있는 고산천은 이미 기 레저타운 조성, 이미 말씀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장과 협의가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개발위원회, 이른 바 가칭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전주시 건설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완주군에서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열린 행정의 차원에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26일 운수협정 개선 명령을 단행하고 나름대로의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물론 전주시가 노선 조정이랄지, 또 신도시 개발이랄지, 새로운 도로망의 확충이랄지 해서 불가피하게 노선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전주시민 청취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전주시의 내용을 보면 물론 긍정적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아예 기존 노선이 폐지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따르는가 하면 심지어 고산 6개면 쪽은 고산에서 정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아예 2번을 갈아타고 3번을 갈아타야만이 전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노선이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는 그동안에 104명에 따라서 운행되던 시내버스 노선이 오히려 69회로 대폭 감축되어서 운행되는 그러한 노선 조정이라면 우리는 이의 심각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왜 전주시는 완주군에 기존 완주군을 상대로 하는 노선조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완주군의 행정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8만 5,000명, 9만명에 가까운 우리 완주군민의 바로 서민들의 교통수단을 우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참여하고,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할텐데, 아예 그런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주시의 그리고 시공의 독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산 북부 6개면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매우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의사당에서의 발언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소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나라 국기를 보면 붉은 바탕에 노란 큰 별이 그려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른바 월남, 지금은 베트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월남에 대한 역사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11년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1,050면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이 월남은 유교의 그런 바탕에 철학이 담겨있고 또 한문도 쓰고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에 국가와의 전쟁, 또 프랑스의 점령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난의 역사를 겪어온 월남입니다마는 이 월남이 통일되기까지에는 장장 15년동안이라는 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정확히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월남에 정비군을 파견할 때부터 기산일로 잡습니다. 그것이 그 때 참여했던 날부터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산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전쟁은 1961년입니다.
이로부터 1975년 4월 30일 이른바 사이공이 함락되어 가지고 공산화되면서 월남전은 끝나게 됩니다. 장장 54만 9,500명이라는 미군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4만 5,000명의 전투병력이 참여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육상전에서 강했고 또 엄청난 폭탄을 투여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했지만 그러나 게릴라전, 그리고 국지전, 정글속에서의 전쟁을 미국은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밀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제초제로 불리는 고엽제를 살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엽제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뿌려진 고엽제를 우리 파견 장병은 이슬비로 착각할 정도로 가볍게 넘겼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고엽제 환자가 나타나서 그 비통함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매우 가슴아픈 내용을 한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환이라는 저희 지역의 한 주민은 월남해 가지고 훈장도 받았고, 사회에 들어와서 중장비 기술도 배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주민이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서서히 아프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는 심장병 환자이고, 둘째 아이는 백혈병 환자에요. 혹시나 해서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고 그동안에 고엽제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TV를 보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 결과 본인 역시 결과가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때부터 그는 서서히 신체가 말라가고 그러한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지금은 이른바 반신 불수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또 자녀들은 치료조차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무식한 이야기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고 싶어도 약한 병 사먹을 돈이 없어서 못죽는다고 할 정도의 그런 비참함을 과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책임져야 됩니다.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되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과연 누가 이해하고 알아주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현황을 좀 뽑을 수 없느냐 했더니 보훈처에서 대외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엽제 환자를 대외비에서 관리를 합니까?
외부에 노출을 꺼려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정부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사회적으로 공개해서 떳떳하게 치료해 주고 보상해 주는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훈처에서의 법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라도 어떠한 구호대책이나 진료대책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의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록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96년도 정기회에서 질문하는 금번 취지는 열린행정, 참된봉사 그리고 더불어 사는 새완주라는 취지에 바탕을 두고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1년 6개월동안 우리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또한 그동안에 시행의 오류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짚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은 고산 자연휴양림 추진이랄지, 또는 봉동 신도시 계획이랄지, 공원묘지 조성 사업이랄지 8경, 8품 선정등이 좋은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기억하지 조차 매우 힘든 모악산 입찰 비리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96년도, '97년도 예산편성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익이 담기지 않는 그러한 편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론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기로 한다면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하천정비를 통한쾌적한 수면공간을 창출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고산천 일대를 운동 휴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완주군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맞물린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며는 완주군수께서는 전주시장과 지난 12월 9일 고산천쉼터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산천 쉼터 개발이 왜 14km의 연장을 가진 고산천이 전주시장과의 협의내용이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에 소유하고 있는 고산천은 이미 기 레저타운 조성, 이미 말씀드린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장과 협의가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개발위원회, 이른 바 가칭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전주시 건설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완주군에서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열린 행정의 차원에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26일 운수협정 개선 명령을 단행하고 나름대로의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물론 전주시가 노선 조정이랄지, 또 신도시 개발이랄지, 새로운 도로망의 확충이랄지 해서 불가피하게 노선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전주시민 청취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전주시의 내용을 보면 물론 긍정적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아예 기존 노선이 폐지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따르는가 하면 심지어 고산 6개면 쪽은 고산에서 정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아예 2번을 갈아타고 3번을 갈아타야만이 전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노선이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는 그동안에 104명에 따라서 운행되던 시내버스 노선이 오히려 69회로 대폭 감축되어서 운행되는 그러한 노선 조정이라면 우리는 이의 심각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왜 전주시는 완주군에 기존 완주군을 상대로 하는 노선조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완주군의 행정에 대해서는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8만 5,000명, 9만명에 가까운 우리 완주군민의 바로 서민들의 교통수단을 우리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참여하고,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할텐데, 아예 그런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주시의 그리고 시공의 독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산 북부 6개면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이 사후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은 매우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의사당에서의 발언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소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나라 국기를 보면 붉은 바탕에 노란 큰 별이 그려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른바 월남, 지금은 베트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월남에 대한 역사를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11년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1,050면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이 월남은 유교의 그런 바탕에 철학이 담겨있고 또 한문도 쓰고있는 나라입니다.
그동안에 국가와의 전쟁, 또 프랑스의 점령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난의 역사를 겪어온 월남입니다마는 이 월남이 통일되기까지에는 장장 15년동안이라는 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정확히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월남에 정비군을 파견할 때부터 기산일로 잡습니다. 그것이 그 때 참여했던 날부터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산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전쟁은 1961년입니다.
이로부터 1975년 4월 30일 이른바 사이공이 함락되어 가지고 공산화되면서 월남전은 끝나게 됩니다. 장장 54만 9,500명이라는 미군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4만 5,000명의 전투병력이 참여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육상전에서 강했고 또 엄청난 폭탄을 투여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했지만 그러나 게릴라전, 그리고 국지전, 정글속에서의 전쟁을 미국은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밀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제초제로 불리는 고엽제를 살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엽제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뿌려진 고엽제를 우리 파견 장병은 이슬비로 착각할 정도로 가볍게 넘겼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고엽제 환자가 나타나서 그 비통함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매우 가슴아픈 내용을 한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환이라는 저희 지역의 한 주민은 월남해 가지고 훈장도 받았고, 사회에 들어와서 중장비 기술도 배워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주민이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이 서서히 아프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이는 심장병 환자이고, 둘째 아이는 백혈병 환자에요. 혹시나 해서 자기가 텔레비전을 보고 그동안에 고엽제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TV를 보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 결과 본인 역시 결과가 고엽제 후유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때부터 그는 서서히 신체가 말라가고 그러한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지금은 이른바 반신 불수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또 자녀들은 치료조차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무식한 이야기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고 싶어도 약한 병 사먹을 돈이 없어서 못죽는다고 할 정도의 그런 비참함을 과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책임져야 됩니다.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되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과연 누가 이해하고 알아주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현황을 좀 뽑을 수 없느냐 했더니 보훈처에서 대외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엽제 환자를 대외비에서 관리를 합니까?
외부에 노출을 꺼려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정부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사회적으로 공개해서 떳떳하게 치료해 주고 보상해 주는 그런 법적인 제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훈처에서의 법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라도 어떠한 구호대책이나 진료대책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의원
소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군정질문에 앞서 다소 불편을 느끼게 될 지역 의원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특성과 지방문화 및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한 행정문화 등 센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특색있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완주타운을 건설하여 10만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 함양, 군민의 응집력을 배양할 수 있는 완주 메카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익산군에서는 일찍이 함열로 군청사를 옮긴 바 있고, 임실군에서는 60억 규모의 대형 군민회관을 건립하여 대규모 연회장과 수영장 등을 신설하여 군민의 화합과 응집력을 배양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전주완주 통합론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통합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행정조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전주시에서는 야금야금 우리 완주군을 흡수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통째로 완주군을 집어 먹으려 하고 있는 이때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통합반대 등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등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사 이전은시급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 청사를 완주군 지역내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지역주민의 교통등과 이의 발전방향을 불허하여 삼례봉동 신도시 개발지역을 경계지역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이, 상관 면민들께서 교통이 약간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완주군 소재에 완주군 청사가 있어야 한다고 정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옮긴다면 현 부지 매각과 신청사 건립에 예산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청사에 대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군정질문에 앞서 다소 불편을 느끼게 될 지역 의원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에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특성과 지방문화 및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한 행정문화 등 센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특색있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완주타운을 건설하여 10만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 함양, 군민의 응집력을 배양할 수 있는 완주 메카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익산군에서는 일찍이 함열로 군청사를 옮긴 바 있고, 임실군에서는 60억 규모의 대형 군민회관을 건립하여 대규모 연회장과 수영장 등을 신설하여 군민의 화합과 응집력을 배양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전주완주 통합론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통합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행정조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전주시에서는 야금야금 우리 완주군을 흡수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통째로 완주군을 집어 먹으려 하고 있는 이때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통합반대 등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 등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사 이전은시급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 청사를 완주군 지역내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체 지역주민의 교통등과 이의 발전방향을 불허하여 삼례봉동 신도시 개발지역을 경계지역으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이, 상관 면민들께서 교통이 약간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완주군 소재에 완주군 청사가 있어야 한다고 정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옮긴다면 현 부지 매각과 신청사 건립에 예산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청사에 대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께서 국군유지 해결방안 및 강구대책에 대한 질문을 재무과장께,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께, 그린벨트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에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서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께서 국군유지 해결방안 및 강구대책에 대한 질문을 재무과장께,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께, 그린벨트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에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서제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
서제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또 의회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먼저 임기를 몇일 안 남은 내무과장님께서 끝까지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말씀드리자면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룰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군유지는 약 1억 2,000㎡와 군유지 약 2,00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31조 공유림만을 관리해서 공중 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현재 우리 군의 공유림에서 장기수 조림의 현황 여부가 궁금하며, 이에 답변을 바라면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재산찾기 일원으로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관련된 국군유지를 찾아주어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바탕이 되어야 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신고 기간과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누적된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재무과장님의 복안은 어떤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오늘날의 행정이 지양하는 목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도모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민 봉사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행정은 그것이 꼭 민주적이며, 봉사적으로만 집행되었다고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재무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행정의 양적 팽창으로 마침내는 행정 기능의 관료화를 불가피한 관계로 변한적도 없지 않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대민자세, 행정절차, 행정내용 등 행정전반을 오직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민의봉사 행정을 펴내는 신선한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오며, 재무과장님은 완주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먼 앞날을 바라보는 좀 더 특색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간섭행정 자세를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재무과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강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제가 불가피하게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아무말 없이 견디어 온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린벨트 규정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구역은 전주권이 225.4km중 우리 완주군이 111.56km로서 4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수 78개 마을과 인구수가 1만 3,947명 3,078가구로서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는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도시근교의 농어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직간접적 침해 및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접지역의 피해, 개발이 늦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바 완주군 관내에 개발제한구역과 외곽지역 사이에 공시지가 불균형이 심하며,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어 구역 내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해도 법적 보상 규정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데도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지상보도 및 매스컴을 보면 그린벨트 규제완화 의견이 절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 즉 강구대책을 구사하고 계시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과에서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관하여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제3조 각 사항을 협의 조정한 내역과 회의개최 여부 및 회의개최 시기와 개최 내력 이런 것 등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불황타개에 우선해야 할 과제는 먼저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또는 동결시 제한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우리 농촌은 올해 벼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지마는 다른 물가를 안정시키데는 사실상 아무런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정책 입안자등은 국제 경쟁력 제고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물가고와 시중경기 활성화에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례를 보면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 물가단속으로 뛰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보면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셋째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넷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궤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조례 제2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완주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 요금, 둘째 하수도 사용료, 셋째 공업용수 사용료, 넷째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다섯째 주차요금, 여섯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시아의 이른바 4마리의 용중 우리나라만 내년에 실질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크나큰 경제불황으로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3조 각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수석공무원에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회의개최여부, 개최시 회의내력에 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므로서 지방행정 환경도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관습이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사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며,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아닌 항상 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준경하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완주군의 발전에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행정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저희 완주군민을 위해서 총 매진할 수 있도록 노럭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또 의회 감사를 받으시느라 정말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먼저 임기를 몇일 안 남은 내무과장님께서 끝까지 답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말씀드리자면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룰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군유지는 약 1억 2,000㎡와 군유지 약 2,00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31조 공유림만을 관리해서 공중 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현재 우리 군의 공유림에서 장기수 조림의 현황 여부가 궁금하며, 이에 답변을 바라면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재산찾기 일원으로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관련된 국군유지를 찾아주어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바탕이 되어야 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신고 기간과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누적된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재무과장님의 복안은 어떤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오늘날의 행정이 지양하는 목표는 무엇보다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도모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민 봉사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행정은 그것이 꼭 민주적이며, 봉사적으로만 집행되었다고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재무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행정의 양적 팽창으로 마침내는 행정 기능의 관료화를 불가피한 관계로 변한적도 없지 않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대민자세, 행정절차, 행정내용 등 행정전반을 오직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민의봉사 행정을 펴내는 신선한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오며, 재무과장님은 완주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먼 앞날을 바라보는 좀 더 특색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간섭행정 자세를 이제는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재무과장님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과장님에게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한 강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제가 불가피하게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아무말 없이 견디어 온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린벨트 규정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것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구역은 전주권이 225.4km중 우리 완주군이 111.56km로서 4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마을수 78개 마을과 인구수가 1만 3,947명 3,078가구로서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는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도시근교의 농어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직간접적 침해 및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인접지역의 피해, 개발이 늦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바 완주군 관내에 개발제한구역과 외곽지역 사이에 공시지가 불균형이 심하며,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어 구역 내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해도 법적 보상 규정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데도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지상보도 및 매스컴을 보면 그린벨트 규제완화 의견이 절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 즉 강구대책을 구사하고 계시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과에서 그동안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관하여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제3조 각 사항을 협의 조정한 내역과 회의개최 여부 및 회의개최 시기와 개최 내력 이런 것 등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불황타개에 우선해야 할 과제는 먼저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고, 또는 동결시 제한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우리 농촌은 올해 벼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지마는 다른 물가를 안정시키데는 사실상 아무런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정책 입안자등은 국제 경쟁력 제고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물가고와 시중경기 활성화에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례를 보면 완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 물가단속으로 뛰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보면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셋째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넷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궤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한 조례 제2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완주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 요금, 둘째 하수도 사용료, 셋째 공업용수 사용료, 넷째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다섯째 주차요금, 여섯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시아의 이른바 4마리의 용중 우리나라만 내년에 실질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크나큰 경제불황으로 생각되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3조 각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수석공무원에게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회의개최여부, 개최시 회의내력에 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므로서 지방행정 환경도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관습이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사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며,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아닌 항상 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준경하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완주군의 발전에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행정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저희 완주군민을 위해서 총 매진할 수 있도록 노럭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받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가능하면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상세하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부의장께서 수리권 지역의 주민 지원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향토광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내무과장님께, 쓰레기분리수거 사업비 투자에 관한 질문을 환경과장께, 한우 경쟁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농가 지원대책과 폭설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산업과장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께 이 여섯가지 질문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임원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가능하면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상세하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부의장께서 수리권 지역의 주민 지원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향토광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내무과장님께, 쓰레기분리수거 사업비 투자에 관한 질문을 환경과장께, 한우 경쟁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농가 지원대책과 폭설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산업과장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께 이 여섯가지 질문을 각각 드리겠습니다. 임원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의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임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 1일 군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 1일 군수께서 나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께 수리권역내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 우선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에서 한달 전에 군수님께서 적극 후원해 주셔서 수권 확보에 대한 전국 행사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억이 생생하게 지워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경천저수지, 대아동상구이상관 저수지 등 수리권 지역내의 산림보호 상수원 보호지역 등으로 묶여서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과 규제 때문에 건축물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많은 고충을 느끼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간이상수도 시설 등 주민편익사업을 수리권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광장 설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1회 군정질문에서 향토광장을 마을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속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마이카 시대로 늘어만 가는 차량의 증가와 애경사대와 명절때만 되면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마을 행사 및 건조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오지 주민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토광장을 마을단위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무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사업비 투자에 관한 말씀을 환경보호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서 쓰레기처리장 설치로 인한 많은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시달리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탄원 내지는 집단 행동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96년도에 투입한 사업비가 40억여원의 거액이 투자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의식교육도 시키고, 분리수거에 대한 전폭적인 읍면마을단위와 공직자까지 시상제도를 대폭 확대 전개하고, 소각장을 설치해서 획기적으로 쓰레기를 줄임으로서 심각하게 오염되어가는 국토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사업비를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거세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한우농가에 사기앙양책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장비지원과 보조금을 노력하고 있는 한우 거세우농가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화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 농민에게 이번 폭설로 양계장 등 시설하우스가 붕괴되어서 농작물이나 가축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실의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산업과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의환 의원님께서도 시내 버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 조정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와, 산업화, 정보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산간 오지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백제로, 팔달로, 송천동 농산물 집하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터미널 등으로 한 번 타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소외된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임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 1일 군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옆에 1일 군수께서 나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께 수리권역내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 우선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에서 한달 전에 군수님께서 적극 후원해 주셔서 수권 확보에 대한 전국 행사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억이 생생하게 지워지지 않는 현실속에서 경천저수지, 대아동상구이상관 저수지 등 수리권 지역내의 산림보호 상수원 보호지역 등으로 묶여서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과 규제 때문에 건축물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많은 고충을 느끼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간이상수도 시설 등 주민편익사업을 수리권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광장 설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1회 군정질문에서 향토광장을 마을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속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마이카 시대로 늘어만 가는 차량의 증가와 애경사대와 명절때만 되면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마을 행사 및 건조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오지 주민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토광장을 마을단위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무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사업비 투자에 관한 말씀을 환경보호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서 쓰레기처리장 설치로 인한 많은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시달리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탄원 내지는 집단 행동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96년도에 투입한 사업비가 40억여원의 거액이 투자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의식교육도 시키고, 분리수거에 대한 전폭적인 읍면마을단위와 공직자까지 시상제도를 대폭 확대 전개하고, 소각장을 설치해서 획기적으로 쓰레기를 줄임으로서 심각하게 오염되어가는 국토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사업비를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 거세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한우농가에 사기앙양책으로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 장비지원과 보조금을 노력하고 있는 한우 거세우농가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화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는 농민에게 이번 폭설로 양계장 등 시설하우스가 붕괴되어서 농작물이나 가축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실의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산업과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의환 의원님께서도 시내 버스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 조정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와, 산업화, 정보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산간 오지 주민들의 손발이 되고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백제로, 팔달로, 송천동 농산물 집하장, 중앙시장, 남부시장, 터미널 등으로 한 번 타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소외된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께서 8경, 8품, 8미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문화체육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사회복지과장께 드리고 모악산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비 삭감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께 드리는 순서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께서 8경, 8품, 8미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문화체육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사회복지과장께 드리고 모악산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비 삭감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께 드리는 순서입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8경, 8품, 8미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경, 8품, 8미를 선정하게 된 것은 완주군이 타 시군에 비하여 특별한 것이 없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완주군을 알리고 홍보하여 완주를 특색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찾아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한 완주군의 이벤트 사업이라고 감히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경, 8품, 8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사하여 내려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8경의 경우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과, 농촌지도소, 사회복지과 등에 관련되어 있어 주무부서가 애매모호하여 책임짓는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가 확실치 못하여 부서끼리 업무가 핑퐁질 당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발전방향이나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육성책을 가지려면 한 부서가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품은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육성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7년부터 '99년까지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구호나 계획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8미의 선정이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속적인 육성책이나 발전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계획 자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8경, 8품에 맞추다보니까 8미를 작게 주었는지는 몰라고 과연 8미가 타 시군에 자랑할 만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지금의 맛에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토의 맛을 찾아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3∼4년후에 8미의 이름이 바뀔수도 있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 행정이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주관이 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정착될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8경, 8품, 8미는 관광할 곳이 많이 있으니 구경들 하시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좋은 음식맛을 즐기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을 즐기고, 다음에 또 찾아오십시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완주군을 대표하고 완주군의 자랑으로 만들어서 완주군을 빛낼 이벤트사업으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보에 앞서 맛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만 치중되는 것은 가시적인 전시행정이 될 소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 보유자를 발굴하여 육성시키고, 자격증이나 인정증같은 것을 수여하고 보호책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 놓고 그 맛을 채 보기도 전에 그 과자를 빼앗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심정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모악산 환경예술조형 공원조성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은 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산을 세우고, 그 세워진 예산을 집행해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 10월 24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에 세워져 있는 모악산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책정되었고, 의회에서도 승인하였던 사업이 불과 50일도 안되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며, 50일도 안 되어서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문제로 답답했던 심정을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에 한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지역 주민들은 실의에 차 있습니다.
이 좌절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힘의 지배논리에 의한 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가진 자가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5, 6공 시절의 잘못되었던 지배방법이 재현되는 것입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도 지났습니다. 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행정이라면 삭감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후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8경, 8품, 8미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경, 8품, 8미를 선정하게 된 것은 완주군이 타 시군에 비하여 특별한 것이 없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완주군을 알리고 홍보하여 완주를 특색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찾아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한 완주군의 이벤트 사업이라고 감히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경, 8품, 8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각계 각층으로부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사하여 내려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8경의 경우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과, 농촌지도소, 사회복지과 등에 관련되어 있어 주무부서가 애매모호하여 책임짓는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가 확실치 못하여 부서끼리 업무가 핑퐁질 당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발전방향이나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육성책을 가지려면 한 부서가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품은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육성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7년부터 '99년까지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만 구호나 계획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8미의 선정이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속적인 육성책이나 발전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계획 자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8경, 8품에 맞추다보니까 8미를 작게 주었는지는 몰라고 과연 8미가 타 시군에 자랑할 만한 맛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지금의 맛에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토의 맛을 찾아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3∼4년후에 8미의 이름이 바뀔수도 있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군 행정이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주관이 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정착될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8경, 8품, 8미는 관광할 곳이 많이 있으니 구경들 하시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좋은 음식맛을 즐기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맛을 즐기고, 다음에 또 찾아오십시오 하는 뜻일 것입니다.
완주군을 대표하고 완주군의 자랑으로 만들어서 완주군을 빛낼 이벤트사업으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보에 앞서 맛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만 치중되는 것은 가시적인 전시행정이 될 소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 보유자를 발굴하여 육성시키고, 자격증이나 인정증같은 것을 수여하고 보호책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 놓고 그 맛을 채 보기도 전에 그 과자를 빼앗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심정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모악산 환경예술조형 공원조성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은 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산을 세우고, 그 세워진 예산을 집행해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 10월 24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에 세워져 있는 모악산 환경예술 조형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책정되었고, 의회에서도 승인하였던 사업이 불과 50일도 안되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며, 50일도 안 되어서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악산 도립공원 조성문제로 답답했던 심정을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에 한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지역 주민들은 실의에 차 있습니다.
이 좌절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힘의 지배논리에 의한 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가진 자가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5, 6공 시절의 잘못되었던 지배방법이 재현되는 것입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도 지났습니다. 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행정이라면 삭감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후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께서 완주군의 관광사업 계획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내무과장께, 농기계 폐오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가두리 양식장 허가 만료 후 치어 방향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께, 가로수 등 녹화사업에 관한 질문을 산림과장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질문을 보건소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께서 완주군의 관광사업 계획에 관한 질문을 군수님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내무과장께, 농기계 폐오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가두리 양식장 허가 만료 후 치어 방향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께, 가로수 등 녹화사업에 관한 질문을 산림과장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질문을 보건소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권창환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96년 우리 완주군은 참 바쁜 한해였습니다. 각종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감사 제도에서 어떤 지적만이 원칙인 양 일선 공무원의 자세와 생각까지 경직시키는 감사제도, 개선없이는 어떤 공무원의 재량권 발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답변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요식행위가 아닌, 사실은 어떤 내용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가 보충질문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야 이 답변서가 도착했어요.
의원님들, 이것 읽어보신 의원님들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형식적인 군정질문과 답변이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은 몇 일 전에 이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야 와 가지고 읽어 보지도 못하고 보충질문도 못할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만경강 상류지점에서부터 고수부지 신축 계획은 만경강이 살아 숨쉬는 유람선이 드나드는 기초위에 동북아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료 의원 홍의환 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우리 완주군의 고산 쉼터를 전주시장하고 상의해야 되는가 그런 점도 본 의원은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뭔가 자존심도 꿀립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에는 자연관광자원이 덩어리로 뭉쳐진 잠자는 자원관광군입니다. 어떤 우리일을 하는데 전주하고 꼭 회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주시가 우리 완주군한테 행정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프면서 사실 우리 완주군에 잠자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과 민이 양대 축으로 개발하면 아마 굴절없는 최고의 부가가치 사업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산 휴양림, 참 좋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살아 숨쉬는 자연림의 멋진 고산 휴양림을 비롯해서 아직 우리 계곡에는 경운기 엔진소리 한번도 들려보지 않은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보다 더 아름답고 청정한 운주의 피목계곡이 있습니다. 또한 검태, 신흥, 수만계곡 등을 또한 밑자락에 깔고 뭉쳐진 산들, 대둔산, 천등산, 운장산, 연석산, 모악산 등이 동북부로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관광개발 자세에서 오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청정공기를 대둔산 정상에서 흠뻑 마시고 도심에 찌든 어떤 가슴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기껏 해 보았자 입장권이나 빈대떡 한 두어조각, 주차권이나 값만 내고 그냥 떠나는 이들을 이제는 우리한테 머물고 쉬었다 가는 그런 관광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놀거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볼거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먹거리,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을 동북부에 사실은 연결해서 그러한 휴식공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서 있더라, 어떻게 보면 100년의 천년고도 전주를 옆자리에 두고, 또한 익산시에 있는 금마, 왕궁 그 코스와 비봉, 고산으로 이어지는 동북부 관광코스로 연결하면은 사실은 우리 완주군에서 자랑하는 아마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맛갈나는 토속음식 문화와 같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을 것인데 환경오염에 너무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오염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칙적인 환경 보전속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친절과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투자해서 굴뚝없는 서비스 산업경제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종합적인 관광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은 주민들에게는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의하면 36개 위원회 중 본청에 30개가 있고, 읍면에 6개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3회에서 20회까지 운영한 위원회가 있어요.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운영한 위원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 군정조정, 인사위원, 민정조정 그러한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외에 한번 운영하고, 또한 7번, 2번에서 5번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17개 뿐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중에서도 그나마도 자치단체들은 소관 위원회 정책 내용방향과 그 모든 것을 사전에 정해둔 채 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사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합리화하려는 의도였던 사례인데 그나마 그런것도 안한 1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이러한 형식조차도 필요없는 개정의 휴업상태로 돌입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것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 각 위원회별로 세워진 예산과 수당은 얼마이며, 각 위원회 수당 지급 내력, 향후 각 위원회 존폐 여부와 활성화 대책, 새로운 위원회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한 내용을 보면 현재 '93년에서 '95년도까지 7ha외에 12종에 걸쳐서 4,387대가 우리 행정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산 것도 다 많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오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은 물과 토양, 햇빛 등으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토양은 우리가 같이 쓰는 트렉타에서 환경용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관리라고 보는데 지금 기계만 팔았지, 오일을 수거하는 그런 기관은 행정이나 농협이나 그 어느 단체에서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농기계가 어디에서 오일을 전부 교환하겠습니까? 폐오일을 드럼통에 모아두고 가져갈 곳이 없어 가지고 농민이 고민하는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업정책에 세심한 계획이 있다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관광차와 피서객들을 비롯한 승용차를 이용한 여행객들은 어떤 분리수거해서 놓을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어떤 휴게실에서 만나면 쓰레기통에 그냥 사정없이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과연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었고,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각 주유소에 분리수거통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현재 잔여 가두리 양식장 3군데가 '97년 9월에 허가가 만료되는데 대해서 어떠한 치어나 잉어 등을 방어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답변서를 제가 잠깐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곳에 나무를 심어주자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동물학자인 모리스 부시는 "인간의 동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동물원을 매력있는 동물원으로 만들려면 우리 인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풍요롭고 싱그러운 내 고장에 나무를 좀 많이 심자 이런 차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올해 사상 1천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록 전두환이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구속으로 아마 축제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의 분위기는 없었지만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라고 정말 요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수치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복지 고용촉진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품경제발전은 수치놀음에서 흥청망청하고 요란할 뿐이며, 어떤 나체무리들의 율동속에서 광적인 음악과 번뜩이는 조명아래 담배연기 자욱한 도심의 한 구석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의 한 구석에 소외받고 관심조차 없는 이들의 장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시 파리시 한 복판에 일반주택에 있는 장애어린이 특수학교는 피에르만 이반 교장선생님 아래 15년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의 따뜻한 온정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감있게 예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불시대라는 GNP를 자랑하는 김영삼정부에서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말과 소리뿐인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예로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또한 주변 땅값이 하락한다고 명분아닌 명부아래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MBC 시사매거진 2580프로그램에서 본 것입니다만 어느 시각장애자에게 가슴아픈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루즈벨트상을 수상한 것은 장애인한테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라고 주는 뜻이라고 그렇게 시각장애인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각 실과장님들, 각자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 제1항, 2항에 보면 공무원 정원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했습니다. 참 법이 아리송합니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안해도 된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시 2%이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시행령 제31조에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사항을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 실시 여부는 어떤지, 완주군 장애자별 급수별 현황, 부부장애인 현황, 완주군 각 기관 개인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과 법정 채용 %는 어떻게 되는가?
장학제도도 참 많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마을 리장 자녀, 농촌지도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등 그 외에 많은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장애인 자녀 장학제도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떤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배고픈 사람한테는 길들이는 것이 당근과 채찍입니다. 요즈음 공산사회에서 많이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런 당근과 채찍으로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을 주라, 자기가 노력해서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는가?
한 예로 '95년도에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낸 것이 자그마치 609억원이나 됩니다.
유무 고용 비율 이상으로 고용한 업체에서 지급된 장려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용하면 장려금을 줍니다. 그것이 2억원, 300인 미만의 사업체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지급된 장려금은 약 8억원정도를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무어냐? 대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장애인들은 가슴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훈훈한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같이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96년 우리 완주군은 참 바쁜 한해였습니다. 각종 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감사 제도에서 어떤 지적만이 원칙인 양 일선 공무원의 자세와 생각까지 경직시키는 감사제도, 개선없이는 어떤 공무원의 재량권 발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답변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어떤 요식행위가 아닌, 사실은 어떤 내용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가 보충질문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야 이 답변서가 도착했어요.
의원님들, 이것 읽어보신 의원님들 계시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형식적인 군정질문과 답변이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은 몇 일 전에 이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야 와 가지고 읽어 보지도 못하고 보충질문도 못할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만경강 상류지점에서부터 고수부지 신축 계획은 만경강이 살아 숨쉬는 유람선이 드나드는 기초위에 동북아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료 의원 홍의환 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우리 완주군의 고산 쉼터를 전주시장하고 상의해야 되는가 그런 점도 본 의원은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뭔가 자존심도 꿀립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에는 자연관광자원이 덩어리로 뭉쳐진 잠자는 자원관광군입니다. 어떤 우리일을 하는데 전주하고 꼭 회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주시가 우리 완주군한테 행정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프면서 사실 우리 완주군에 잠자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과 민이 양대 축으로 개발하면 아마 굴절없는 최고의 부가가치 사업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산 휴양림, 참 좋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살아 숨쉬는 자연림의 멋진 고산 휴양림을 비롯해서 아직 우리 계곡에는 경운기 엔진소리 한번도 들려보지 않은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보다 더 아름답고 청정한 운주의 피목계곡이 있습니다. 또한 검태, 신흥, 수만계곡 등을 또한 밑자락에 깔고 뭉쳐진 산들, 대둔산, 천등산, 운장산, 연석산, 모악산 등이 동북부로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관광개발 자세에서 오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청정공기를 대둔산 정상에서 흠뻑 마시고 도심에 찌든 어떤 가슴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기껏 해 보았자 입장권이나 빈대떡 한 두어조각, 주차권이나 값만 내고 그냥 떠나는 이들을 이제는 우리한테 머물고 쉬었다 가는 그런 관광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놀거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볼거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먹거리, 휴식공간, 문화공간 등을 동북부에 사실은 연결해서 그러한 휴식공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서 있더라, 어떻게 보면 100년의 천년고도 전주를 옆자리에 두고, 또한 익산시에 있는 금마, 왕궁 그 코스와 비봉, 고산으로 이어지는 동북부 관광코스로 연결하면은 사실은 우리 완주군에서 자랑하는 아마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맛갈나는 토속음식 문화와 같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을 것인데 환경오염에 너무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지는 모르겠으나 환경오염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칙적인 환경 보전속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친절과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투자해서 굴뚝없는 서비스 산업경제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종합적인 관광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은 주민들에게는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각종 위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의하면 36개 위원회 중 본청에 30개가 있고, 읍면에 6개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3회에서 20회까지 운영한 위원회가 있어요. 참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운영한 위원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는 군정조정, 인사위원, 민정조정 그러한 위원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외에 한번 운영하고, 또한 7번, 2번에서 5번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17개 뿐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중에서도 그나마도 자치단체들은 소관 위원회 정책 내용방향과 그 모든 것을 사전에 정해둔 채 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사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합리화하려는 의도였던 사례인데 그나마 그런것도 안한 14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이러한 형식조차도 필요없는 개정의 휴업상태로 돌입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것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 면피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 각 위원회별로 세워진 예산과 수당은 얼마이며, 각 위원회 수당 지급 내력, 향후 각 위원회 존폐 여부와 활성화 대책, 새로운 위원회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농촌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한 내용을 보면 현재 '93년에서 '95년도까지 7ha외에 12종에 걸쳐서 4,387대가 우리 행정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산 것도 다 많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오염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은 물과 토양, 햇빛 등으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토양은 우리가 같이 쓰는 트렉타에서 환경용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관리라고 보는데 지금 기계만 팔았지, 오일을 수거하는 그런 기관은 행정이나 농협이나 그 어느 단체에서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농기계가 어디에서 오일을 전부 교환하겠습니까? 폐오일을 드럼통에 모아두고 가져갈 곳이 없어 가지고 농민이 고민하는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업정책에 세심한 계획이 있다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관광차와 피서객들을 비롯한 승용차를 이용한 여행객들은 어떤 분리수거해서 놓을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어떤 휴게실에서 만나면 쓰레기통에 그냥 사정없이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과연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잘못되었고,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각 주유소에 분리수거통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현재 잔여 가두리 양식장 3군데가 '97년 9월에 허가가 만료되는데 대해서 어떠한 치어나 잉어 등을 방어할 의향은 없는지 그 답변서를 제가 잠깐 읽어 보았습니다만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곳에 나무를 심어주자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동물학자인 모리스 부시는 "인간의 동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동물원을 매력있는 동물원으로 만들려면 우리 인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풍요롭고 싱그러운 내 고장에 나무를 좀 많이 심자 이런 차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께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올해 사상 1천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록 전두환이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구속으로 아마 축제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의 분위기는 없었지만 국민소득 1만불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라고 정말 요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어떤 수치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복지 고용촉진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품경제발전은 수치놀음에서 흥청망청하고 요란할 뿐이며, 어떤 나체무리들의 율동속에서 광적인 음악과 번뜩이는 조명아래 담배연기 자욱한 도심의 한 구석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의 한 구석에 소외받고 관심조차 없는 이들의 장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시 파리시 한 복판에 일반주택에 있는 장애어린이 특수학교는 피에르만 이반 교장선생님 아래 15년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민의 따뜻한 온정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감있게 예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불시대라는 GNP를 자랑하는 김영삼정부에서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말과 소리뿐인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 예로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또한 주변 땅값이 하락한다고 명분아닌 명부아래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MBC 시사매거진 2580프로그램에서 본 것입니다만 어느 시각장애자에게 가슴아픈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루즈벨트상을 수상한 것은 장애인한테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라고 주는 뜻이라고 그렇게 시각장애인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각 실과장님들, 각자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조 제1항, 2항에 보면 공무원 정원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했습니다. 참 법이 아리송합니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안해도 된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시 2%이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시행령 제31조에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과 그 실시사항을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 실시 여부는 어떤지, 완주군 장애자별 급수별 현황, 부부장애인 현황, 완주군 각 기관 개인 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과 법정 채용 %는 어떻게 되는가?
장학제도도 참 많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마을 리장 자녀, 농촌지도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등 그 외에 많은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장애인 자녀 장학제도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며, 어떤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배고픈 사람한테는 길들이는 것이 당근과 채찍입니다. 요즈음 공산사회에서 많이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한테 이런 당근과 채찍으로 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을 주라, 자기가 노력해서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는가?
한 예로 '95년도에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낸 것이 자그마치 609억원이나 됩니다.
유무 고용 비율 이상으로 고용한 업체에서 지급된 장려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용하면 장려금을 줍니다. 그것이 2억원, 300인 미만의 사업체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지급된 장려금은 약 8억원정도를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무어냐? 대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장애인들은 가슴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훈훈한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같이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서를 내신 가두리 양식장 허가 만료의 치어 방양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보고들 드리도록 하시겠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께서 개 사육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과 산업과장께, 버스운행 실태에 관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서를 내신 가두리 양식장 허가 만료의 치어 방양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보고들 드리도록 하시겠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께서 개 사육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과 산업과장께, 버스운행 실태에 관한 질문을 지역경제과장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안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
안흥순 의원입니다. 오늘 고산 문화원 행사도 있는데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오셔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과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 사육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를 분류할 때에 애완견, 방범견, 사냥견, 투견 등으로 구분했지만 이제는 비육우, 양돈, 육계 등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많큼 비육용 개 사육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불란서의 모 여배우는 개고기를 먹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지 말자고 한국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서까지 우리나라에 개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개고기의 소비가 소, 돼지, 닭과 같이 보편화되어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를 가축으로 지정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육용 기는 일본에서 수입된 도사견의 잡종으로 성질이 사나워 종종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사육장에서 나오는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개의 분뇨는 소나 기타 가축 분뇨보다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함은 물론이고, 모든 사육장이 물로서 청소를 하며, 생활하수구나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가축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사육이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개 사육은 법률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해서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계획구역에서 개 사육이 보편화되어 엄청난 소음, 악취, 하천의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개 사육도 법률의 제재를 받는 기타의 가축과 같이 취급하자는ㄴ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본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 조례나 행정편의주의식 답변을 하지 말고 주민과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서민들의 발입니다. 요즈음 시내의 노선 및 요금책정이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버스 요금이 서울에서 오르면 지방도 무조건 바로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주군의 경우 버스요금 인상 기준은 무엇이며, 요금 인상시 완주군 당국과는 어떠한 협의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이 오를 때마다 거론되는 서비스의 개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무냉방 버스 몇 대를 냉방버스로 교체했는지, 매연 기준 초과 버스 몇 대를 신형 차량으로 교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자 위주의 운행이 아니라 승객위주의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또는 군내버스는 승강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에 나가면 어디에서나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의 경우는 지정된 정류장외에는 승객의 승하차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승차는 정류장에서 하되 하지만 학교앞이나 공공기관 앞 등으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순 의원입니다. 오늘 고산 문화원 행사도 있는데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오셔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과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 사육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를 분류할 때에 애완견, 방범견, 사냥견, 투견 등으로 구분했지만 이제는 비육우, 양돈, 육계 등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많큼 비육용 개 사육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불란서의 모 여배우는 개고기를 먹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지 말자고 한국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서까지 우리나라에 개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개고기의 소비가 소, 돼지, 닭과 같이 보편화되어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를 가축으로 지정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육용 기는 일본에서 수입된 도사견의 잡종으로 성질이 사나워 종종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사육장에서 나오는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개의 분뇨는 소나 기타 가축 분뇨보다도 악취가 심하게 발생함은 물론이고, 모든 사육장이 물로서 청소를 하며, 생활하수구나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가축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는 사육이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개 사육은 법률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해서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계획구역에서 개 사육이 보편화되어 엄청난 소음, 악취, 하천의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개 사육도 법률의 제재를 받는 기타의 가축과 같이 취급하자는ㄴ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본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 조례나 행정편의주의식 답변을 하지 말고 주민과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서민들의 발입니다. 요즈음 시내의 노선 및 요금책정이 업자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버스 요금이 서울에서 오르면 지방도 무조건 바로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주군의 경우 버스요금 인상 기준은 무엇이며, 요금 인상시 완주군 당국과는 어떠한 협의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이 오를 때마다 거론되는 서비스의 개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무냉방 버스 몇 대를 냉방버스로 교체했는지, 매연 기준 초과 버스 몇 대를 신형 차량으로 교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자 위주의 운행이 아니라 승객위주의 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또는 군내버스는 승강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에 나가면 어디에서나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행버스의 경우는 지정된 정류장외에는 승객의 승하차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승차는 정류장에서 하되 하지만 학교앞이나 공공기관 앞 등으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는 순서는 질문서를 내신 접수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한분의 의원이 35건의 질문서를 내셔서 질문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2대의회의 1기를 마감하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께서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질문을 재무과장께, 불량 식품근절 단속에 대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께, 분리수거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유휴농지 과다발생 대책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님께 대둔산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게 드리는 순서입니다.
김재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는 순서는 질문서를 내신 접수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한분의 의원이 35건의 질문서를 내셔서 질문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2대의회의 1기를 마감하는 정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께서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질문을 재무과장께, 불량 식품근절 단속에 대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께, 분리수거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유휴농지 과다발생 대책에 관한 질문을 산업과장님께 대둔산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을 도시과장게 드리는 순서입니다.
김재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국공유지 700㎡이하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에도 소규모 국공유 재산을 정리하여 집단화 한다고 과장님께 말씀하셨으며, 전년도에도 본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질문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영세한 군민에게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불량식품 추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군민 보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얼마나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식품판매업소에서 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분뇨수거 업체가 1개이므로 업체의 횡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계측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거료 관계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있으며, 때로는 계측기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관계과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마칠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면,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유휴농지가 과다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WTO에 대처하고 있는 이때에 유휴 농지를 행정지도로 전업농에 알선해서 유휴농지를 축소할 대책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둔산 관광사업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구역 내의 주차장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부족한 판정이 나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데 대둔산 관광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국공유지 700㎡이하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때에도 소규모 국공유 재산을 정리하여 집단화 한다고 과장님께 말씀하셨으며, 전년도에도 본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질문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영세한 군민에게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불량식품 추방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군민 보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얼마나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식품판매업소에서 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고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분뇨수거 업체가 1개이므로 업체의 횡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계측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거료 관계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있으며, 때로는 계측기를 무시하고 행정을 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관계과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마칠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면,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유휴농지가 과다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WTO에 대처하고 있는 이때에 유휴 농지를 행정지도로 전업농에 알선해서 유휴농지를 축소할 대책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둔산 관광사업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공원구역 내의 주차장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부족한 판정이 나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데 대둔산 관광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이동 의원
이이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96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부진 이유를 질문하게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에 따라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조기 발주하므로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일찍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96년 회계연도말이 되었음에도 무슨 사유로 발주치 못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늦게 발주 시행하므로서 사고이월 시키며, 또한 이에 착공 또는 시행치 아니하고,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는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6년도 주요 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하여 심사 분석하여 지연이월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이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96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부진 이유를 질문하게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에 따라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조기 발주하므로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일찍이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96년 회계연도말이 되었음에도 무슨 사유로 발주치 못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늦게 발주 시행하므로서 사고이월 시키며, 또한 이에 착공 또는 시행치 아니하고,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는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6년도 주요 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하여 심사 분석하여 지연이월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께서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대둔산 온천개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역시 또 군수님께, 수의 계약 위임에 관한 질문을 부군수님께, 건축물 신축의 경우 포세식 화장실 의무화에 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하는 순서입니다.
한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께서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대둔산 온천개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역시 또 군수님께, 수의 계약 위임에 관한 질문을 부군수님께, 건축물 신축의 경우 포세식 화장실 의무화에 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하는 순서입니다.
한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수 의원
군수님, 1일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 포괄사업비가 시설비 3억원, 민간자본 이전 2억원을 합하여 5억원인데 내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4억 6,865만 2,000원입니다.
13개 읍면중 유독 1개면에만 9,080만원을 잽행했는가 하면 경천면의 경우는 단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괄 사어빕는 군수님의 재량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라 하지만 1개면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면세가 제일 약한 경천면에는 포괄사업비를 투자할만한 값어치가 없는 면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나간 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대둔산 온천개발에 관한 건으로 대둔산 일부지역 13만평을 이 중 5만평은 현재 기존시설지역이며, '96년 6월 온천시설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만한 투자없이 방치하므로서 수요기에 주차난 문제 등 관광객 유치사업에 맹점을 들어내 놓고 있습니다.
대둔산이 관광지와 온천시설지구로 연결되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첫째, 물, 계곡수가 없는 점이 흠입니다. '70년도 개발 당시만 해도 계곡에서 목욕도 할 수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설지역이 들어서면서 케이블카, 호텔, 여관이나 식당에 공급할 생활용수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고 온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이곳, 저곳을 시추하여 온천공을 판 것이 계곡수의 고갈된 원인으로 원주민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둘째, 주차시설의 부족입니다. 봄가을 성수기 때면 관광객들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17번 국도 도로변에 무단주차한 후에 산으로 올라가 정기 버스는 물론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소통이 안돼 심할 경우 운주에서 대둔산간 10.5km를 1시간 30분내지 2시간을 지연하여 통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셋째, 오폐수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둔산 시설지역의 화장실이 다 수세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3조식이라는 정화조를 시설하였는데 건축이 준공된 이후 거의가 한 번도 퍼낸 사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용변을 보는 그대로 계곡으로 흐른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별도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에 몇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700만원까지 읍면장에게 발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숙원 사업 발주시 수의계약 금액을 읍면장에게 2,000만원까지 상향위임할 의사는 없으신지, 읍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필요하겠지만 제방공사면 제방, 포장사업이면 포장사업 분야별로 어느 업자가 어느 분야를 잘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수도 있고, 읍면장도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년내지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로 경륜이나 경험으로 볼 때도 지금 화폐의 2,000만원 이내의 공사 발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국민 개인소득이 만불을 넘었습니다. 더 깊게 생각하면 본인이 권리를 위임받으면 의무도 같이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타 시군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사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부읍장, 부면장이 발주한 계약서 몇 건을 필요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은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건축되고 있는 농가주택, 근린 생활시설등에 대해서 현재 수세식 화장실로 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농촌에서도 포세식 화장실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수세식만을 권장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에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포세식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세식은 대둔산시설지역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시설한 이후 퍼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포세식의 경우는 화장실이 찰 때 퍼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누가, 즉 행정이나 환경단체에서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미화사로 연락하여 퍼내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 기대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 준공, 허가 전 포세식 화장실을 의무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동료 의원이신 임원규 부의장님과 홍의환 의원님, 한흥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공 운영이 4개사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위원회 4개사와 풍남여객의 중재를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동료 의원들하고 주민들과 같이 시청 4층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본 의원도 참석을 하고 지역경제국장실로 가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풍남여객 버스는 총 46대입니다. 이중 공영버스 5대를 빼면 41대 여기에서 예비차 3대를 빼고나면 38대입니다. 이중 시공 4회사에서 31대만 받고 나머지 7대를 안받는데에서 문제가 발단됩니다.
중재를 하는 전주시가 무엇 때문에 시공 4개사에 끌려다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7대가 못들어간다 하여, 동북부 6개면을 회차시키는 이유, 왜 7대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자기드 이권문제이지 전주시에서 노선조정하려면서 동북부 6개면을 회차시키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고, 노선조정이라 하면 현재의 상태보다 주민을 위하여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불편케 하는 노선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전주시장에게 지역경제과장님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400대, 500대의 시공 운영위원회가 남은 7대를 안 받는 점 또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로 인해 우리 동북부 6개면 주민의 발을 묶어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주시장에게 강력한 6개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1일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완주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 포괄사업비가 시설비 3억원, 민간자본 이전 2억원을 합하여 5억원인데 내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4억 6,865만 2,000원입니다.
13개 읍면중 유독 1개면에만 9,080만원을 잽행했는가 하면 경천면의 경우는 단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괄 사어빕는 군수님의 재량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라 하지만 1개면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면세가 제일 약한 경천면에는 포괄사업비를 투자할만한 값어치가 없는 면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나간 일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대둔산 온천개발에 관한 건으로 대둔산 일부지역 13만평을 이 중 5만평은 현재 기존시설지역이며, '96년 6월 온천시설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만한 투자없이 방치하므로서 수요기에 주차난 문제 등 관광객 유치사업에 맹점을 들어내 놓고 있습니다.
대둔산이 관광지와 온천시설지구로 연결되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첫째, 물, 계곡수가 없는 점이 흠입니다. '70년도 개발 당시만 해도 계곡에서 목욕도 할 수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설지역이 들어서면서 케이블카, 호텔, 여관이나 식당에 공급할 생활용수 때문에 대형관정을 파고 온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이곳, 저곳을 시추하여 온천공을 판 것이 계곡수의 고갈된 원인으로 원주민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둘째, 주차시설의 부족입니다. 봄가을 성수기 때면 관광객들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17번 국도 도로변에 무단주차한 후에 산으로 올라가 정기 버스는 물론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소통이 안돼 심할 경우 운주에서 대둔산간 10.5km를 1시간 30분내지 2시간을 지연하여 통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셋째, 오폐수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둔산 시설지역의 화장실이 다 수세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3조식이라는 정화조를 시설하였는데 건축이 준공된 이후 거의가 한 번도 퍼낸 사실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용변을 보는 그대로 계곡으로 흐른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별도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에 몇가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700만원까지 읍면장에게 발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숙원 사업 발주시 수의계약 금액을 읍면장에게 2,000만원까지 상향위임할 의사는 없으신지, 읍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필요하겠지만 제방공사면 제방, 포장사업이면 포장사업 분야별로 어느 업자가 어느 분야를 잘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수도 있고, 읍면장도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년내지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로 경륜이나 경험으로 볼 때도 지금 화폐의 2,000만원 이내의 공사 발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국민 개인소득이 만불을 넘었습니다. 더 깊게 생각하면 본인이 권리를 위임받으면 의무도 같이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타 시군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사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부읍장, 부면장이 발주한 계약서 몇 건을 필요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은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건축되고 있는 농가주택, 근린 생활시설등에 대해서 현재 수세식 화장실로 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농촌에서도 포세식 화장실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수세식만을 권장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에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포세식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세식은 대둔산시설지역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시설한 이후 퍼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포세식의 경우는 화장실이 찰 때 퍼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누가, 즉 행정이나 환경단체에서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미화사로 연락하여 퍼내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 기대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 준공, 허가 전 포세식 화장실을 의무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동료 의원이신 임원규 부의장님과 홍의환 의원님, 한흥순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공 운영이 4개사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위원회 4개사와 풍남여객의 중재를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동료 의원들하고 주민들과 같이 시청 4층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본 의원도 참석을 하고 지역경제국장실로 가서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풍남여객 버스는 총 46대입니다. 이중 공영버스 5대를 빼면 41대 여기에서 예비차 3대를 빼고나면 38대입니다. 이중 시공 4회사에서 31대만 받고 나머지 7대를 안받는데에서 문제가 발단됩니다.
중재를 하는 전주시가 무엇 때문에 시공 4개사에 끌려다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7대가 못들어간다 하여, 동북부 6개면을 회차시키는 이유, 왜 7대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자기드 이권문제이지 전주시에서 노선조정하려면서 동북부 6개면을 회차시키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고, 노선조정이라 하면 현재의 상태보다 주민을 위하여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불편케 하는 노선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전주시장에게 지역경제과장님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400대, 500대의 시공 운영위원회가 남은 7대를 안 받는 점 또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로 인해 우리 동북부 6개면 주민의 발을 묶어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주시장에게 강력한 6개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께서 완주관광권 형성에 따른 도로개설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건설과장께, 쓰레기 매립장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강구대책에 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께서 완주관광권 형성에 따른 도로개설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건설과장께, 쓰레기 매립장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강구대책에 관한 질문을 환경보호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주관광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동남북 권역 즉, 구이 모악산 관광지를 비롯하여 상관 죽림온천, 소양 화심 온천, 동상 저수지, 대아 저수지, 경천 저수지, 화암사를 경유하여 대둔산을 연결하는 관광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이에서 상관을 지나 동상, 경천을 경유 동남북권을 연결하는 도로가 하루 속히 확포장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이에서 상관, 소양, 동상 수만리, 경천 시오 등 운주 피목리 주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제대로 사업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도로 확포장이 지연되고 있는데 도로 확포장 계획은 몇 년도까지 완공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투자계획이 있다면 사업량이 얼마이고, 주민의 숙원이 많고 주민의 편익에 기할곳에 먼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투자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크게 불편을 느끼느 상관, 소양간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이곳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 확포장을 하다가 중단한 지역으로서 우선 개설하고, 고산 소향리에서 경천을 직통하는 임도개설을 하므로 관광권역 형성에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곳의 도로개설은 무엇입니까?
완주군 동남북원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므로 관광지 조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물과 공기를 주는데 사람은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연을 마구 파괴하므로서 자연은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각종 공해로 인하여 사람은 병들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각종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작은 정성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음식물을 남겨 쓰레기를 만들지 말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의원들이 맑은 물 푸른 산 지키기 운동으로 우리 군내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타 시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현실에 앞으로 산적해 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및 젖은 쓰레기 반입문제가 대두되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에 보면 '97년도 1월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방침으로 정부에 인공비료 시스템을 갖춘 분리처리기의 시판을 통해 원천적인 동작의 전자동으로 최대의 자동상태를 유지하는 분리처리 기계가 시판된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감시해 건조분진의 제거, 악취 제거, 배출까지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제거, 배출까지의 전 과정에 거쳐 한방울의 오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에 크나큰 이슈화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으며, 환경보호를 관할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주관광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동남북 권역 즉, 구이 모악산 관광지를 비롯하여 상관 죽림온천, 소양 화심 온천, 동상 저수지, 대아 저수지, 경천 저수지, 화암사를 경유하여 대둔산을 연결하는 관광권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이에서 상관을 지나 동상, 경천을 경유 동남북권을 연결하는 도로가 하루 속히 확포장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구이에서 상관, 소양, 동상 수만리, 경천 시오 등 운주 피목리 주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제대로 사업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도로 확포장이 지연되고 있는데 도로 확포장 계획은 몇 년도까지 완공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투자계획이 있다면 사업량이 얼마이고, 주민의 숙원이 많고 주민의 편익에 기할곳에 먼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투자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면 크게 불편을 느끼느 상관, 소양간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이곳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 확포장을 하다가 중단한 지역으로서 우선 개설하고, 고산 소향리에서 경천을 직통하는 임도개설을 하므로 관광권역 형성에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아는데 이곳의 도로개설은 무엇입니까?
완주군 동남북원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므로 관광지 조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물과 공기를 주는데 사람은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연을 마구 파괴하므로서 자연은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각종 공해로 인하여 사람은 병들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각종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나의 작은 정성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음식물을 남겨 쓰레기를 만들지 말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의원들이 맑은 물 푸른 산 지키기 운동으로 우리 군내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타 시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는현실에 앞으로 산적해 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및 젖은 쓰레기 반입문제가 대두되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매스컴에 보면 '97년도 1월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방침으로 정부에 인공비료 시스템을 갖춘 분리처리기의 시판을 통해 원천적인 동작의 전자동으로 최대의 자동상태를 유지하는 분리처리 기계가 시판된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감시해 건조분진의 제거, 악취 제거, 배출까지 전 과정을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제거, 배출까지의 전 과정에 거쳐 한방울의 오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에 크나큰 이슈화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으며, 환경보호를 관할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분의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3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조금 늦더라도 군수님까지만 오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래 의원의 완주군청 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과, 임원규 의원의 수리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우선 지원에 대한 질문을, 권창환 의원의 완주군 관광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과, 한한수 의원의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한 질문, 대둔산 온천개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분의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3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조금 늦더라도 군수님까지만 오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래 의원의 완주군청 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과, 임원규 의원의 수리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우선 지원에 대한 질문을, 권창환 의원의 완주군 관광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과, 한한수 의원의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한 질문, 대둔산 온천개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명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거의 한달 가까운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 '97년도 예산 심의, 오늘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한달간의 긴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 수고하신 김진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11분의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저희 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 그리고 또 군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개략적으로 다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게획에 구체적으로 세워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주군청 청사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취임한 뒤에 군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여건이 조성되고, 우리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주민간의 의견 대립과 그리고 분열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이전문제는 군민 여론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이전 계획 수립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수리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우선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지역이나 또는 보안림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관 수원지는 의암 마치에서 전주천까지 5.5km에 걸쳐서 총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오폐수 관로 매설을 하기로 전주시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상관 의암리에서 요동까지 1.5km구간에 오폐수 관로 매설을 3억원 들여서 하고, '99년도까지 나머지 4km 구간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토록 하므로서 환경정비 구역으로 변경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관내저수지 상류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평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전지역내에 오수처리 시설과 간이상수도 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관내 관광사업 계획,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홍의환 의원께서 고산천 개발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권창환 의원이 만경강 유역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는 먼저 봉동 마그네다리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주차장 시설에 하겠다는 요청을 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고수부지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사실은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홍수시에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민의 휴양시설을 개발하자는 계획으로 마그네다리 주변, 그리고 고산 오성교 주변에 대해서 휴양지로서 고수부지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을 익산에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에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가 되면 이 지역에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전북일보에서 소양천, 고산천 개발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그 후에 전주시장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전북일보에서 알선해서 시장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되었던 것은 전주시와 같이 하는 것은 소양천, 용진으로 해서 한내다리로 내려가는 데는 전주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주와 완주와 합의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도 만약에 완주군의 예산을 등리지 않고 고수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또 우리 군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먼저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타당성 조사는 전주시에서 해라, 그래서 전주시에 건설국장이라고 하는 실무위원장이 그랫는데 전주시에 건설국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주시 예산으로 하기로 합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로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주시에 예산을 끌여 들여서 우리 완주군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라면 전주시와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 완주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시책 방향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 이러한 목표를 제가 세웠습니다만 그러한 목표아래 완주 8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둔산에서 대아 호반을 거쳐서 동상면으로 해서 화심온천과 죽림온천을 거쳐서 모악산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벨트권을 형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제일로 시급한 것이 도로기반 시설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도로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4계절 종합관광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개략적이 관광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완주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 중 중단기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창환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마, 왕궁, 비봉, 고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안배하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생활에 절실한 숙원사업 등을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현지를 조사한 후에 시급히 지원해 주어야 할 곳을 가려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만 한한수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읍면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물론 읍면별로 안배하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둔산 온천개발에 대한 대둔산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집단시설 지구내 온천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2년 6월에 온천지구로 지정한 뒤에 '96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온천개발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도립공원 계획 변경, 그리고 환경영향 초안 평가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 본 평가, 그리고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재해영향 평가,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에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2∼3년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와같이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은 업무 성격상 관련법 이행에 따른 복잡성과 온천 발견자와 토지 소요자들의 온천개발을 위한 이해 관계 인간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의지력이 결집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에 온천개발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민의, 소위 개발권자, 토지 소유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도록 해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둔산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가을철에 약 한달정도가 그렇습니다만 그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해서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비해서 임시 주차장을 3군데 마련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임시주차장으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은 300m내지 500m정도 걷는 것이 싫어서 임시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은 꺼러하고 있고, 그래서 성수기에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그러나 획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둔산 주차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영장 지역에 2층 주차시설을 해서 1층에는 대형차량, 2층에는 소형차량을 올리는 것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대둔산에 주차장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난 번 17일 유종근 지사께서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서 유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대둔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거의 한달 가까운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 '97년도 예산 심의, 오늘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한달간의 긴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 수고하신 김진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11분의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저희 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 그리고 또 군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개략적으로 다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게획에 구체적으로 세워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주군청 청사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취임한 뒤에 군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여건이 조성되고, 우리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주민간의 의견 대립과 그리고 분열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 이전문제는 군민 여론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이전 계획 수립은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수리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우선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지역이나 또는 보안림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관 수원지는 의암 마치에서 전주천까지 5.5km에 걸쳐서 총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오폐수 관로 매설을 하기로 전주시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상관 의암리에서 요동까지 1.5km구간에 오폐수 관로 매설을 3억원 들여서 하고, '99년도까지 나머지 4km 구간에 대해서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토록 하므로서 환경정비 구역으로 변경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관내저수지 상류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평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보전지역내에 오수처리 시설과 간이상수도 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관내 관광사업 계획,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홍의환 의원께서 고산천 개발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권창환 의원이 만경강 유역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는 먼저 봉동 마그네다리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주차장 시설에 하겠다는 요청을 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고수부지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사실은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홍수시에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민의 휴양시설을 개발하자는 계획으로 마그네다리 주변, 그리고 고산 오성교 주변에 대해서 휴양지로서 고수부지를 이용하겠다는 신청을 익산에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에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가 되면 이 지역에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휴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전북일보에서 소양천, 고산천 개발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그 후에 전주시장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전북일보에서 알선해서 시장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되었던 것은 전주시와 같이 하는 것은 소양천, 용진으로 해서 한내다리로 내려가는 데는 전주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주와 완주와 합의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도 만약에 완주군의 예산을 등리지 않고 고수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또 우리 군으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먼저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타당성 조사는 전주시에서 해라, 그래서 전주시에 건설국장이라고 하는 실무위원장이 그랫는데 전주시에 건설국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주시 예산으로 하기로 합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로서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주시에 예산을 끌여 들여서 우리 완주군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라면 전주시와 같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뒤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광 완주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정시책 방향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개발, 이러한 목표를 제가 세웠습니다만 그러한 목표아래 완주 8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둔산에서 대아 호반을 거쳐서 동상면으로 해서 화심온천과 죽림온천을 거쳐서 모악산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벨트권을 형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제일로 시급한 것이 도로기반 시설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도로 사업을 완료해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4계절 종합관광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개략적이 관광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완주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 중 중단기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창환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마, 왕궁, 비봉, 고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안배하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주민생활에 절실한 숙원사업 등을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현지를 조사한 후에 시급히 지원해 주어야 할 곳을 가려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만 한한수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읍면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물론 읍면별로 안배하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둔산 온천개발에 대한 대둔산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집단시설 지구내 온천개발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2년 6월에 온천지구로 지정한 뒤에 '96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온천개발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도립공원 계획 변경, 그리고 환경영향 초안 평가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 본 평가, 그리고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재해영향 평가,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에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2∼3년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와같이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은 업무 성격상 관련법 이행에 따른 복잡성과 온천 발견자와 토지 소요자들의 온천개발을 위한 이해 관계 인간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의지력이 결집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에 온천개발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민의, 소위 개발권자, 토지 소유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도록 해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둔산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가을철에 약 한달정도가 그렇습니다만 그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해서 관광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비해서 임시 주차장을 3군데 마련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임시주차장으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은 300m내지 500m정도 걷는 것이 싫어서 임시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은 꺼러하고 있고, 그래서 성수기에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그러나 획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대둔산 주차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영장 지역에 2층 주차시설을 해서 1층에는 대형차량, 2층에는 소형차량을 올리는 것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부터 대둔산에 주차장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난 번 17일 유종근 지사께서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서 유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대둔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의원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 질문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의원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 질문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정회)
(14시 00분속개)
○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수 의원의 수의계약 위임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수 의원의 수의계약 위임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웅
부군수 이종웅입니다.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발주시 수의계약 금액을 읍면장에게 2,000만원까지 상향 위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는 7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읍면에 재배정 처리하고 있으나 이 규 정에 제정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사 수감시에 경미한 공사라 할지라도 읍면에서 발주할 때에 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의원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질문하신 2,000만원까지 읍면장에게 상향 위임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상급 관서의 금액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 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웅입니다. 한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발주시 수의계약 금액을 읍면장에게 2,000만원까지 상향 위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는 7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읍면에 재배정 처리하고 있으나 이 규 정에 제정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어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사 수감시에 경미한 공사라 할지라도 읍면에서 발주할 때에 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의원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질문하신 2,000만원까지 읍면장에게 상향 위임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상급 관서의 금액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 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나중에 답변이 모두 끝난 뒤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실 때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고산천 쉼터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과 이이동의원의 '96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부진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나중에 답변이 모두 끝난 뒤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실 때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고산천 쉼터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과 이이동의원의 '96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부진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산천 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에 고산면 남봉리 일대 고산천에 경정장 시설 등 종합레저타운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98년도에 타당서 조사 등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전북일보사에서 저희 완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산면 남봉리 일대의 종합 레저타운 시설지구가 아닌 전주시와 완주군의 접경 하천인 삼례, 봉동, 소양간의 소양천의 소양천 시 분계가 하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공동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부담 경감과 인접 자치단체인 전주시와 행정협의 차원에서 1차적으로 구두 협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전주시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의를 구성해서 전주시 부담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개발계획안이 작성되면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회에 설명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군정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지연이월 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은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실현 등 6개 역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28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85개 세부사업 시행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분기말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 12월 20일에 부진사업에 대하여 과장 대책보고 회의를 개최한 결과 부진사유별, 유형별로 분석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40개의 부진사업 중에 토지매입과 지장물 협의매수 지연이 45%인 18개 사업이고, 용역회사의 설계지연이 7개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9개 사업, 중앙의 사업승인 또는 기관간 협의절차 지연이 3개 사업, 공사계약 유찰로 인한 지연이 2개사, 기타 관급자재 공급 지연이 1개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부진사업이 대부분으로서 앞으로 토지매입에 따르는 사업은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설득력있는 보상가 산정과 주민의 협조 등 개선 내지는 보완되도록 노력해서 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 및 이월사유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산천 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에 고산면 남봉리 일대 고산천에 경정장 시설 등 종합레저타운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98년도에 타당서 조사 등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전북일보사에서 저희 완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산면 남봉리 일대의 종합 레저타운 시설지구가 아닌 전주시와 완주군의 접경 하천인 삼례, 봉동, 소양간의 소양천의 소양천 시 분계가 하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공동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부담 경감과 인접 자치단체인 전주시와 행정협의 차원에서 1차적으로 구두 협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전주시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의를 구성해서 전주시 부담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개발계획안이 작성되면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회에 설명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군정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지연이월 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은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실현 등 6개 역점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28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85개 세부사업 시행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분기말에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 12월 20일에 부진사업에 대하여 과장 대책보고 회의를 개최한 결과 부진사유별, 유형별로 분석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40개의 부진사업 중에 토지매입과 지장물 협의매수 지연이 45%인 18개 사업이고, 용역회사의 설계지연이 7개사업,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9개 사업, 중앙의 사업승인 또는 기관간 협의절차 지연이 3개 사업, 공사계약 유찰로 인한 지연이 2개사, 기타 관급자재 공급 지연이 1개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부진사업이 대부분으로서 앞으로 토지매입에 따르는 사업은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설득력있는 보상가 산정과 주민의 협조 등 개선 내지는 보완되도록 노력해서 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 및 이월사유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향토광장 설치에 대한 질문과 권창환 의원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향토광장 설치에 대한 질문과 권창환 의원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효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과장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 향토광장 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20개마을에서 6921㎡가 파악되었고, 이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1억 6,88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고,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디만 명년도 예산의 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13%정도로 예상했는데 9%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재원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명년도 추경 재원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창환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5가지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첫 번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인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36개 위원회중에 1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과 보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위원회에는 수당과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4개 위원회는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최를 한 번도 안해 가지고 미지급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위원회별로 세워진 예산과 수당은 얼마인가 하는 내용인데 수당은 13개 위언회 4,39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은 2개 위원회에 1,638만원이 계상되어 총 금년도에 15개 위원회에 6,03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 계상사항도 별첨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위원회 수당 지급 내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개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과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총 4,303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당으로 10개 위원회에 2,743만 8,000만원, 보상금이 1개 위원회에 1,560만원인데 여기는 읍면 농지위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한 미지급 위원회는 완주군 군정홍보위원회, 완주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완주군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이 4개 위원회는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한번도 개최가 안 되어서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4번째로는 향후 각 위원회 존폐 여부와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활서와 대책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개정 사유가 발생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또 운영중에 유사한 위원회가 통폐합할 계획이고 또 위원회 운영중에 위원 교체사유가 발생시에는 해당 전문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시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명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원회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조례랄지 어떤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가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정효입니다.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과장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 7월 1일 향토광장 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20개마을에서 6921㎡가 파악되었고, 이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1억 6,88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고,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디만 명년도 예산의 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13%정도로 예상했는데 9%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재원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명년도 추경 재원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창환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5가지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첫 번째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인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36개 위원회중에 1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과 보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위원회에는 수당과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4개 위원회는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최를 한 번도 안해 가지고 미지급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위원회별로 세워진 예산과 수당은 얼마인가 하는 내용인데 수당은 13개 위언회 4,39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은 2개 위원회에 1,638만원이 계상되어 총 금년도에 15개 위원회에 6,03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 계상사항도 별첨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위원회 수당 지급 내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개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과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총 4,303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당으로 10개 위원회에 2,743만 8,000만원, 보상금이 1개 위원회에 1,560만원인데 여기는 읍면 농지위원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한 미지급 위원회는 완주군 군정홍보위원회, 완주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완주군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이 4개 위원회는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한번도 개최가 안 되어서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4번째로는 향후 각 위원회 존폐 여부와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활서와 대책은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개정 사유가 발생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또 운영중에 유사한 위원회가 통폐합할 계획이고 또 위원회 운영중에 위원 교체사유가 발생시에는 해당 전문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조시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명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원회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조례랄지 어떤 법령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때 가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효 내무과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데도 끝까지 의회에 출석해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제일 의원의 국군유지 해결 방안 및 강구 대책에 대한 질문과 김재남 의원의 국공유지 불하에 관한 질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효 내무과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데도 끝까지 의회에 출석해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제일 의원의 국군유지 해결 방안 및 강구 대책에 대한 질문과 김재남 의원의 국공유지 불하에 관한 질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서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국유해결방안 및 강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임양에서 장기수 조림의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125필지에 1,345ha이며, 조림실적은 '60년부터 '90년까지 130.5ha의 속성수 및 연료림을 식재하였으나 '93년부터는 경제성있는 잣나무로 변경해5서 11.5ha로 총 147ha를 조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임지의 대부분이 10년내지 15년 활작목이나 천연림 육성 등 지속적인 육림자금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94년까지는 조림의 예산이 국공유를 제외한 임야에만 보존하게되어 있으나 '95년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조림지역 국고 보조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경제성있는 장기수를 점진적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신고기간과 상담창구 설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도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찾기운동에서 기히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적도면을 작성하여서 읍면에 비치하여서 매각대상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 409필지에 10만 764평방미터가 매각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매 분기말까기 실시토록 하고 읍면공유재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상담 요원화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지 면적 70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매월 불하 대책과 직권으로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통하여 중앙승인 분과 도의 승인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 승인분은 6월과 12월에, 도 승인분은 매 분기별로 신청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며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지목을 변경하다든가 관리계획 승인 또한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 매매 계약 등 절차상 시간을 요하는 특색이 있으므로서 매월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 감정은 감정 수수료가 월별로 큰건이며 많은 예산이 낭비됩니다. 재무과에서 직권 매각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찾기 결과 부수적으로 파악된 매각가능 토지에 대하여 일괄 조사하여 완료되어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을 희망싱는 군, 읍면에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서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국유해결방안 및 강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임양에서 장기수 조림의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125필지에 1,345ha이며, 조림실적은 '60년부터 '90년까지 130.5ha의 속성수 및 연료림을 식재하였으나 '93년부터는 경제성있는 잣나무로 변경해5서 11.5ha로 총 147ha를 조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임지의 대부분이 10년내지 15년 활작목이나 천연림 육성 등 지속적인 육림자금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94년까지는 조림의 예산이 국공유를 제외한 임야에만 보존하게되어 있으나 '95년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조림지역 국고 보조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경제성있는 장기수를 점진적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신고기간과 상담창구 설치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도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찾기운동에서 기히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적도면을 작성하여서 읍면에 비치하여서 매각대상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 409필지에 10만 764평방미터가 매각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매 분기말까기 실시토록 하고 읍면공유재산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상담 요원화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지 면적 70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매월 불하 대책과 직권으로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통하여 중앙승인 분과 도의 승인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 승인분은 6월과 12월에, 도 승인분은 매 분기별로 신청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으며 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지목을 변경하다든가 관리계획 승인 또한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 매매 계약 등 절차상 시간을 요하는 특색이 있으므로서 매월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 감정은 감정 수수료가 월별로 큰건이며 많은 예산이 낭비됩니다. 재무과에서 직권 매각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찾기 결과 부수적으로 파악된 매각가능 토지에 대하여 일괄 조사하여 완료되어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을 희망싱는 군, 읍면에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 8경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8경은 당시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95년 11월에 선정하고 8품은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95년 11월에 선정하였으며, 8미는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96년 9월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에 선정된 완주 8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므로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군민의 수익기반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완주 8경을 선정하였습니다. 완주 8경에 대한 홍보 대책으로는 첫째, 전라북도에서 운영중인 관광네트워크 구축, 관광안내 터치 스크린 제작, 홍보책자 발간, 관광 CF 제작등에 완주 8경8품8미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전국에 완주군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둘째 완주 8경8품8미 홍보책자 용역금액은 1,360만원, 발간에 따른 집필 및 자료 용역을 '96년 11워루터 10개월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본예산에 2,540만원을 확보하여 완주 8경8품8미 홍보책자를 발간, 전국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므로서 완주군의 관광수익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계획으로는 완주군관내의 유명 관광지로 대둔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모악산 도립공원, 대아저수지, 경천 저수지, 죽림 온천 등 여러 곳이 개발되어 있고, 계속적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고산자연 휴양림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경천 저수지의 관광지 조성사업, 동상 군립공원 조성사업 등도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점차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코스 운영계획으로는 관광지의 코스별 관광 안내 및 홍보를 하기 위하여 전국 관광루트인 코스별 관광 안내에 완주군의 관광지를 4코스별로 지정하여, 2일코스, 1일코스별로 전국에 종합 안내하고, 관광지 코스별로 교통편, 숙박시설, 주요음식점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정보를 홍보하므로서 완주 군민들의 관광소득과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 8경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8경은 당시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95년 11월에 선정하고 8품은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95년 11월에 선정하였으며, 8미는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96년 9월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에 선정된 완주 8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완주군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므로서 완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군민의 수익기반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완주 8경을 선정하였습니다. 완주 8경에 대한 홍보 대책으로는 첫째, 전라북도에서 운영중인 관광네트워크 구축, 관광안내 터치 스크린 제작, 홍보책자 발간, 관광 CF 제작등에 완주 8경8품8미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전국에 완주군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둘째 완주 8경8품8미 홍보책자 용역금액은 1,360만원, 발간에 따른 집필 및 자료 용역을 '96년 11워루터 10개월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본예산에 2,540만원을 확보하여 완주 8경8품8미 홍보책자를 발간, 전국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므로서 완주군의 관광수익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계획으로는 완주군관내의 유명 관광지로 대둔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모악산 도립공원, 대아저수지, 경천 저수지, 죽림 온천 등 여러 곳이 개발되어 있고, 계속적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고산자연 휴양림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경천 저수지의 관광지 조성사업, 동상 군립공원 조성사업 등도 중단기 세부실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점차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코스 운영계획으로는 관광지의 코스별 관광 안내 및 홍보를 하기 위하여 전국 관광루트인 코스별 관광 안내에 완주군의 관광지를 4코스별로 지정하여, 2일코스, 1일코스별로 전국에 종합 안내하고, 관광지 코스별로 교통편, 숙박시설, 주요음식점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정보를 홍보하므로서 완주 군민들의 관광소득과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고엽제 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과 김영석 의원의 완주 8미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고엽제 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과 김영석 의원의 완주 8미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엽제 환자에 대한 건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법 제정은 고엽제 후유증 진료에 대한 법률 제4942호호 1993년 3월 10일 제정이 되었고, 1995년 1월 5일 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고엽제 환자 현황은 첨부 자료와 같습니다.
고엽제 환자 긴급 구호나 진료 대액은 보훈지청에서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 제4942호에 의거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고엽제 환자 중 극히 어려운 가정이 발생시에는 저희가 조사하여 즉시 보호비를 지원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미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 8미 선정으로 우리고장 고유의 멋과 멋을 체계적으로 전국에 널리 홍보하므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군민의 수입기반조성 기여에 도모코저 지역별 8미 음식의 맛과 멋을 음식을 차려 전문가와 업주가 개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이루겠으며, 또한 8미 음식 취급 모범업소를 지정 육성함과 아울러 업소시설 환경개선, 친절봉사, 서비스향상 등 개인위생 수칙 확립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고장 8미를 육성 발전시키므로서 완주군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식품 근절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진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 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45건의 식품을 수거 감사 단속하여 부적합 식품 1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전주시에 통보하여 의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단속에도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와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수거 검사 단속을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행위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므로서 안전식품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엽제 환자에 대한 건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법 제정은 고엽제 후유증 진료에 대한 법률 제4942호호 1993년 3월 10일 제정이 되었고, 1995년 1월 5일 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고엽제 환자 현황은 첨부 자료와 같습니다.
고엽제 환자 긴급 구호나 진료 대액은 보훈지청에서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 제4942호에 의거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고엽제 환자 중 극히 어려운 가정이 발생시에는 저희가 조사하여 즉시 보호비를 지원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미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 8미 선정으로 우리고장 고유의 멋과 멋을 체계적으로 전국에 널리 홍보하므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군민의 수입기반조성 기여에 도모코저 지역별 8미 음식의 맛과 멋을 음식을 차려 전문가와 업주가 개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이루겠으며, 또한 8미 음식 취급 모범업소를 지정 육성함과 아울러 업소시설 환경개선, 친절봉사, 서비스향상 등 개인위생 수칙 확립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고장 8미를 육성 발전시키므로서 완주군의 이미지 부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식품 근절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진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 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45건의 식품을 수거 감사 단속하여 부적합 식품 1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전주시에 통보하여 의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단속에도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와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수거 검사 단속을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행위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므로서 안전식품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의원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질문과 권창환 의원의 농기계 폐오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 안흥순의원의 개사육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김재남 의원의 분뇨 수거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건축물 신축의 경우 포세식 화장실 의무화에 대한 질문, 이창구 의원의 쓰레기 매립장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강구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의원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질문과 권창환 의원의 농기계 폐오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 안흥순의원의 개사육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김재남 의원의 분뇨 수거 행정지도에 관한 질문, 한한수 의원의 건축물 신축의 경우 포세식 화장실 의무화에 대한 질문, 이창구 의원의 쓰레기 매립장에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강구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임원규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못한 어려운 여건속에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리장, 부녀회장, 읍면 교육,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고,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장 등 처리시설 확보에 청소행정을 집중하고 있어 홍보실적은 미미하였습니다.
주민 등의 쓰레기 줄이기 의식 확산을 위하여는 금년 말 13개 마을을 쓰레기없는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97년에는 시상제도를 보완하여 4개 읍면, 13개 마을, 18명의 유공 미화원 및 공무원을 시상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건당 3만원씩 지급하여 쓰레기 줄이기 의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기회교육의 확대 등 주민 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96년에 비봉면 대둔산 관리사무소, 구이 망산, 영암마을 등 4개소와 관내 학교 2개소, 사업체 16개소 등 22개소의 소형 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시설용량 2∼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현재 완주군 매립장에 설치하고, 이서경천화산에도 소형시범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발생지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할 계획이며, '98년 이후로도 소각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확대 등 각종 수단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 농기계 폐오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쓰레기 수거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오일은 지정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책임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경우 1일 100kg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후 처리토록 되어 있어 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오일의 경우 발생량이 적고, 발생 주기가 일정치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환경부에서도 별도의 수거체계와 발생내력에 관한 자료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페오일의 환경 오염 등을 감안하여 관리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닐지라도 농기계 수리센타, 농기계 판매센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오일교환시 농기계 수리센타를 이용하고 자가로 오일교환을 할 경우에는 폐오일을 모아 관내 경정비 업소나 농기계 수리센타로 의뢰할 경우 무상으로 수집토록 지도해 폐오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오일을 방치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오일은 환경관련법상 유독물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양에 투기될 경우에는 토양 산화 등 황폐화를 유발하고 하천에 유입될 경우에는 수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공기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 물속의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물을 썩게하고 수중 생물의 호흡시 아가미에 부착되어 아가미 폐색을 일으키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량의 폐오일도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행락객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전라북도로부터 '96년 9월 5일자로 주유소 발생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96년 9월 30일자로 관내 67개소의 주유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에도 주유소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 대다수의 주유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기 시설 설치된 분리 수거함중 사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이용이 편이한 위치로 이동 설치하여 여행객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손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저희 과에서 읍면 주유소에 출장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여 점검을 하고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여행객의 쓰레기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께서 개 사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미비해 가지고 관련법에 정화조 설치등의 의무조항이 없어서 '97년도 법률 개정시 환경오염 문제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전국적인 현상인 개사육 문제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5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삼례봉동읍, 고사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외에 대다수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 발생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처리하겠습니다.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하수나 하천 등에 무단 방류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개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대책으로서는 '97년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 완주군조례로 재정비 개정하여 환경오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가축사육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가축분뇨를 하천 및 공공지역에 버릴 경우에는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만 소음악취에 대하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의 한계점이 있으나 관계 부서와 협조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분뇨수거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현지 수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수거차량의 탱크롤이, 즉 계기 눈금상태 불량, 청소 및 수거요금표 미부착, 영수증 미발금 등을 지적해 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현지 지도하여 지금은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정기지도점검시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 및 요금 시비문제 등을 중점 점검해 가지고 관련 법규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강력시 실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호하고 주민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요금시비문제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고 접수받아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홍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인 독점 운영체제로 주님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환경부에서 현재 분뇨 수거업자의 불공정을 시정키 위해 개정법률을 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어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시에 분뇨수거 희망자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현재 분뇨처리장 처리 능력이 1일 30㎘로서 처리능력의 한계성이 있어 '97년도에 100㎘로 증설이 완료되며, 분뇨수거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주민에 대한 분뇨수거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건축물 신축의 경우 포세식 화장실 의무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분뇨의 처리체계는 시행규칙이 정한 1,600㎡미만인 경우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 분뇨를 정화한 후에 방류토록 되어 있고, 이상인 경우에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분뇨를 처리후 방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세식 화장실은 대부분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농가중 악취방지, 화장실 청결 등을 위해서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20개소의 농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시설설치비가 50만원, 국비가 20만원, 자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품비가 연 3만원 내지 4만원이 소요되고 또 전기료가 호마다 월 5,000원 정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분뇨 수집조 안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실내 설치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선호도가 낮으며 법률 위임조항등이 없어서 설치 의무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기존에 설치된 포세식 화장실과 농촌지도소에서 '97년도에 시범 설치하게 될 20농가에 기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상류지역 등 수질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포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6년 9월 18일자로 입법예고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수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분뇨와 생활 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상위법에 따라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적은 음식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은 1일 30여톤이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가 전체 매립량의 약 30%인 9톤으로 아직까지는 매립장 반입에 문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 시범 설치한 삼례 동원아파트 음식물 고속 발효기, 각 읍면 공급 콤퍼스트 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12월 12일 견학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선진지인 제주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수거 방법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처리 방법의 일예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이 많은 음식점, 집단 급식소,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공급 수집된 쓰레기를 군 수거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관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또는 전북도에서 건설중인 사료공장에 공급하거나 별도의 군 자체처리장,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 사육을 하게 되면 지렁이가 한약제로도 사용되는데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치처리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내에 포함된 염분, 문제등을 감안한 음식 쓰레기 처리계획이 확정될 경우 주택가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확대하여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이 확정된 이후라도 처리시설 운반장비의 확보, 수거체계의 정비에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대둔산 시설지구 내 음식점과 고산면 소향리 음식점 밀집지역에 공동처리기를 설치 자재 처리를 유도하고, 처리된 부산물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식업 조합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음식점에 적은 식단 차리기, 음식문화 개선운동, 조리단계에서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홍보 교육하고, 초중고등학교 집단 급식소 청소년 수련원 등에는 자율급식제 및 잔반통없는 날을 운영 음식물 쓰레기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는 반상회, 서한문, 순회 홍보 등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여 음식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최종 발생된 음식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쓰레기 규격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젖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군수님 특별지시로 '97년도 쓰레기 처리종합대책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임원규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업비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못한 어려운 여건속에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리장, 부녀회장, 읍면 교육,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하고,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쓰레기 매립장 등 처리시설 확보에 청소행정을 집중하고 있어 홍보실적은 미미하였습니다.
주민 등의 쓰레기 줄이기 의식 확산을 위하여는 금년 말 13개 마을을 쓰레기없는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97년에는 시상제도를 보완하여 4개 읍면, 13개 마을, 18명의 유공 미화원 및 공무원을 시상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불법투기 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건당 3만원씩 지급하여 쓰레기 줄이기 의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기회교육의 확대 등 주민 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96년에 비봉면 대둔산 관리사무소, 구이 망산, 영암마을 등 4개소와 관내 학교 2개소, 사업체 16개소 등 22개소의 소형 소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시설용량 2∼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현재 완주군 매립장에 설치하고, 이서경천화산에도 소형시범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발생지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할 계획이며, '98년 이후로도 소각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거확대 등 각종 수단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 농기계 폐오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쓰레기 수거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오일은 지정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책임이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경우 1일 100kg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후 처리토록 되어 있어 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오일의 경우 발생량이 적고, 발생 주기가 일정치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환경부에서도 별도의 수거체계와 발생내력에 관한 자료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페오일의 환경 오염 등을 감안하여 관리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닐지라도 농기계 수리센타, 농기계 판매센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오일교환시 농기계 수리센타를 이용하고 자가로 오일교환을 할 경우에는 폐오일을 모아 관내 경정비 업소나 농기계 수리센타로 의뢰할 경우 무상으로 수집토록 지도해 폐오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오일을 방치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오일은 환경관련법상 유독물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양에 투기될 경우에는 토양 산화 등 황폐화를 유발하고 하천에 유입될 경우에는 수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공기와 물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 물속의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물을 썩게하고 수중 생물의 호흡시 아가미에 부착되어 아가미 폐색을 일으키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량의 폐오일도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행락객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전라북도로부터 '96년 9월 5일자로 주유소 발생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96년 9월 30일자로 관내 67개소의 주유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에도 주유소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 대다수의 주유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기 시설 설치된 분리 수거함중 사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이용이 편이한 위치로 이동 설치하여 여행객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손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저희 과에서 읍면 주유소에 출장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하여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여 점검을 하고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여행객의 쓰레기 배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께서 개 사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미비해 가지고 관련법에 정화조 설치등의 의무조항이 없어서 '97년도 법률 개정시 환경오염 문제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전국적인 현상인 개사육 문제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5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삼례봉동읍, 고사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외에 대다수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 발생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 처리하겠습니다.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하수나 하천 등에 무단 방류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개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대책으로서는 '97년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시 완주군조례로 재정비 개정하여 환경오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가축사육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가축분뇨를 하천 및 공공지역에 버릴 경우에는 수질환경 보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만 소음악취에 대하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의 한계점이 있으나 관계 부서와 협조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분뇨수거 행정지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현지 수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수거차량의 탱크롤이, 즉 계기 눈금상태 불량, 청소 및 수거요금표 미부착, 영수증 미발금 등을 지적해 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현지 지도하여 지금은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정기지도점검시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 및 요금 시비문제 등을 중점 점검해 가지고 관련 법규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강력시 실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강호하고 주민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요금시비문제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고 접수받아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홍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인 독점 운영체제로 주님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환경부에서 현재 분뇨 수거업자의 불공정을 시정키 위해 개정법률을 국회에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어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시에 분뇨수거 희망자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현재 분뇨처리장 처리 능력이 1일 30㎘로서 처리능력의 한계성이 있어 '97년도에 100㎘로 증설이 완료되며, 분뇨수거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주민에 대한 분뇨수거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께서 건축물 신축의 경우 포세식 화장실 의무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분뇨의 처리체계는 시행규칙이 정한 1,600㎡미만인 경우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 분뇨를 정화한 후에 방류토록 되어 있고, 이상인 경우에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분뇨를 처리후 방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세식 화장실은 대부분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농가중 악취방지, 화장실 청결 등을 위해서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20개소의 농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시설설치비가 50만원, 국비가 20만원, 자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품비가 연 3만원 내지 4만원이 소요되고 또 전기료가 호마다 월 5,000원 정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분뇨 수집조 안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실내 설치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선호도가 낮으며 법률 위임조항등이 없어서 설치 의무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기존에 설치된 포세식 화장실과 농촌지도소에서 '97년도에 시범 설치하게 될 20농가에 기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상류지역 등 수질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 내에 건축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포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6년 9월 18일자로 입법예고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수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분뇨와 생활 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병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상위법에 따라 완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구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적은 음식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은 1일 30여톤이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가 전체 매립량의 약 30%인 9톤으로 아직까지는 매립장 반입에 문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 시범 설치한 삼례 동원아파트 음식물 고속 발효기, 각 읍면 공급 콤퍼스트 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12월 12일 견학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선진지인 제주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수거 방법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처리 방법의 일예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이 많은 음식점, 집단 급식소,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공급 수집된 쓰레기를 군 수거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관내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또는 전북도에서 건설중인 사료공장에 공급하거나 별도의 군 자체처리장,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 사육을 하게 되면 지렁이가 한약제로도 사용되는데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치처리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내에 포함된 염분, 문제등을 감안한 음식 쓰레기 처리계획이 확정될 경우 주택가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를 확대하여 젖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이 확정된 이후라도 처리시설 운반장비의 확보, 수거체계의 정비에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대둔산 시설지구 내 음식점과 고산면 소향리 음식점 밀집지역에 공동처리기를 설치 자재 처리를 유도하고, 처리된 부산물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식업 조합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내 음식점에 적은 식단 차리기, 음식문화 개선운동, 조리단계에서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홍보 교육하고, 초중고등학교 집단 급식소 청소년 수련원 등에는 자율급식제 및 잔반통없는 날을 운영 음식물 쓰레기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는 반상회, 서한문, 순회 홍보 등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여 음식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최종 발생된 음식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쓰레기 규격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젖은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군수님 특별지시로 '97년도 쓰레기 처리종합대책 마스터 플랜 계획을 수립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한우 경쟁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가두리 양식장 허가 만료 후 치어 방양에 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유휴 농지 과다발생 대책에 대한 질문, 안흥순 의원의 개사육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의 한우 경쟁력 제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우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질문, 권창환 의원의 가두리 양식장 허가 만료 후 치어 방양에 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유휴 농지 과다발생 대책에 대한 질문, 안흥순 의원의 개사육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정식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거세우 사육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거세우를 생산하여 축협 계통 출하시 등급 판정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두당 10만원내지 20만원을 축협 중앙회에서 출하농가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사육 장려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무혈거세기 9대를 도비와 군비 80% 보조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사육농가의 보조에 대해서는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게 이번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붕괴되어 농작물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폭설피해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동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 총 피해농가는 100농가, 피해액은 4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133동, 인삼시설이 10.14ha, 버섯시설이 1.88ha, 축산에 축사가 무너진 것이 3동, 가축 닭 피해가 1만 2,500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 소요액은 6억 5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대책은 농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대통령령 제15032호에 의해서 시설 복구비 보조시설 복구비로 보조 20%와 융자 60%를 지난 12월 16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피해농가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요청한 바 대로 지원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을 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유휴농지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유휴농지 축소방안과 전업농 알선 등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유휴농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휴경면적 181.8h에 모내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휴경지가 생산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신문방송완주 신문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필지별 관리카드와 도면 체크 등 행정지도는 물론 예비 못자리 등을 설치해서 유휴농지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알선대책은 금년도에 121.5ha를 위탁 영농회사의 대행영농과 인근 농가에 차질을 알선하는 등을 통해서 생산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읍면사무소에 영농대행 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위탁영농회사나 인근 농가 차지 알선, 각급 기관단체 영농 알선 등을 추진해서 휴경지를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 사육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수분뇨 처리와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드렸고, 저희 산업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 말, 돼지, 닭, 토끼, 개, 사슴, 여우, 오리등을 사육하는 짐승을 가축으로 하기 때문에 개도 가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조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종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고기 소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비육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육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개 사육시설의 보완과 방견 방지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거세우 사육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거세우를 생산하여 축협 계통 출하시 등급 판정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두당 10만원내지 20만원을 축협 중앙회에서 출하농가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사육 장려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무혈거세기 9대를 도비와 군비 80% 보조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사육농가의 보조에 대해서는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게 이번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붕괴되어 농작물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폭설피해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동안에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 총 피해농가는 100농가, 피해액은 4억 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가 133동, 인삼시설이 10.14ha, 버섯시설이 1.88ha, 축산에 축사가 무너진 것이 3동, 가축 닭 피해가 1만 2,500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 소요액은 6억 5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대책은 농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대통령령 제15032호에 의해서 시설 복구비 보조시설 복구비로 보조 20%와 융자 60%를 지난 12월 16일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피해농가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요청한 바 대로 지원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을 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유휴농지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유휴농지 축소방안과 전업농 알선 등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유휴농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휴경면적 181.8h에 모내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휴경지가 생산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신문방송완주 신문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필지별 관리카드와 도면 체크 등 행정지도는 물론 예비 못자리 등을 설치해서 유휴농지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알선대책은 금년도에 121.5ha를 위탁 영농회사의 대행영농과 인근 농가에 차질을 알선하는 등을 통해서 생산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읍면사무소에 영농대행 접수 창구를 개설해서 위탁영농회사나 인근 농가 차지 알선, 각급 기관단체 영농 알선 등을 추진해서 휴경지를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 사육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수분뇨 처리와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드렸고, 저희 산업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 말, 돼지, 닭, 토끼, 개, 사슴, 여우, 오리등을 사육하는 짐승을 가축으로 하기 때문에 개도 가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2조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축의 종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고기 소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비육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육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개 사육시설의 보완과 방견 방지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질문과 서제일 의원의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주민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한 질문과 안흥순 의원의 버스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질문과 서제일 의원의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질문, 임원규 의원의 주민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한 질문과 안흥순 의원의 버스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에 관하여는 전주시에서 풍남여객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가입과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청취회를 지난 12월 13일에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 의원님을 포함한 주민 80여명이 청취회에 참여하여 고산 환승 불편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안을 일단 유보하고 청취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보완하여 전주시 교통행정 부서에서도 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일분 노선 및 고산면 등 6개면 주민의 도중 환승 불편 등 우리 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전주시의 기존계획안에 대하여는 재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우리 군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3조 각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정 전후 성수품의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지난 2월 14일에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 서브스요금의 가격 안정과 상거래 질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단속 활동 강화, 그 다음에 검소한 명절분위기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업소} 심의 선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7일 서면 결의로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추석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위원회를 지난 9월 1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석대비 주요성수품 가격 안정대책과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대책, 다음에 상거래 질서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단속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참석 위원과 현재까지 회의개최 일자와 회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 조정 노선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고산에서 전주 도심간 1일 103회로서 고산에서 팔달로, 전주대로 해서 18회, 고산삼례 경유해서 부대까지 14회, 고산에서 기린로∼관촌으로 해서 60회, 고산에서 팔달로 구이로선 1회를 운행하여 대부분의 운행 차량이 기린로를 경유해서 관촌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러한 운행사항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노선 체계 조정시 직접 전주 도심권을 운행할 수 있도록 고산에서 충경로, 남부시장, 전주대 이렇게 해서 30회, 고산에서 충경로, 남부시장, 삼천동으로 해서 6회, 고산에서 충경로, 남부시장 교도소 12회, 고산에서 삼례 덕진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부대앞 이렇게 해서 21회, 고산에서 전주역, 모래내, 팔달로, 남부시장 교도소 이렇게 14회 등 도심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이 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운행 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버스의 운임요금 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제반 인상요인등을 검토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지동차 운수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으로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시내버스의 운행차량이 415대중 344대가 냉온방차로서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규 등록 차량은 냉온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직행버스의 승하차 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km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승하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승고적이라든가 학교 앞, 공공기관 앞등의 승하차 허용은 현행 규정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한수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질문 중 임원규 부의장님과 홍의환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이 질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신 한한수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대하여는 전줗시에 내용을 담아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12월 31일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 주민의견 청취에 참석 우리 군 의원님들과 함께 제시한 개선 요망사항은 정리해서 지난 12월 20일자로 전주시에 공문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먼저 홍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에 관하여는 전주시에서 풍남여객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가입과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청취회를 지난 12월 13일에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 의원님을 포함한 주민 80여명이 청취회에 참여하여 고산 환승 불편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안을 일단 유보하고 청취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보완하여 전주시 교통행정 부서에서도 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주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일분 노선 및 고산면 등 6개면 주민의 도중 환승 불편 등 우리 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전주시의 기존계획안에 대하여는 재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우리 군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3조 각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정 전후 성수품의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지난 2월 14일에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 서브스요금의 가격 안정과 상거래 질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단속 활동 강화, 그 다음에 검소한 명절분위기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업소} 심의 선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7일 서면 결의로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추석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위원회를 지난 9월 1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석대비 주요성수품 가격 안정대책과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관리대책, 다음에 상거래 질서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단속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참석 위원과 현재까지 회의개최 일자와 회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시내버스 조정 노선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고산에서 전주 도심간 1일 103회로서 고산에서 팔달로, 전주대로 해서 18회, 고산삼례 경유해서 부대까지 14회, 고산에서 기린로∼관촌으로 해서 60회, 고산에서 팔달로 구이로선 1회를 운행하여 대부분의 운행 차량이 기린로를 경유해서 관촌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러한 운행사항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노선 체계 조정시 직접 전주 도심권을 운행할 수 있도록 고산에서 충경로, 남부시장, 전주대 이렇게 해서 30회, 고산에서 충경로, 남부시장, 삼천동으로 해서 6회, 고산에서 충경로, 남부시장 교도소 12회, 고산에서 삼례 덕진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부대앞 이렇게 해서 21회, 고산에서 전주역, 모래내, 팔달로, 남부시장 교도소 이렇게 14회 등 도심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이 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운행 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버스의 운임요금 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제반 인상요인등을 검토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지동차 운수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으로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시내버스의 운행차량이 415대중 344대가 냉온방차로서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규 등록 차량은 냉온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직행버스의 승하차 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km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승하차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승고적이라든가 학교 앞, 공공기관 앞등의 승하차 허용은 현행 규정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한수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질문 중 임원규 부의장님과 홍의환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이 질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신 한한수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대하여는 전줗시에 내용을 담아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12월 31일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조정 주민의견 청취에 참석 우리 군 의원님들과 함께 제시한 개선 요망사항은 정리해서 지난 12월 20일자로 전주시에 공문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
권창환 의원님께서 가로수 등 녹화사업에 관한 질문 요지는 나무은행, 즉 생일, 결혼기념일, 회갑연, 축하일 등을 맞이한 주민들의 이름으로 헌수한다면 휴양림이나 공원지역, 가로수 등으로 심지어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두 번째로, 삼례 I.C에서 전주간과 3공단에서 전주가 신설도로에 가로수 및 녹화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1, 주민의 헌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0만원이 이하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00만원이상은 내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므로 헌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자연휴양림 또는 보건지역 등에 기념식수토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삼례 I.C에서 전주간 하리교와 3공단에서 전주간 회포교는이 신설도로 주변 녹화공간 화단조성 예정지 및 가로수 식재 가능지를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화단 조성과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가로수 등 녹화사업에 관한 질문 요지는 나무은행, 즉 생일, 결혼기념일, 회갑연, 축하일 등을 맞이한 주민들의 이름으로 헌수한다면 휴양림이나 공원지역, 가로수 등으로 심지어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두 번째로, 삼례 I.C에서 전주간과 3공단에서 전주가 신설도로에 가로수 및 녹화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1, 주민의 헌수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대상으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0만원이 이하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3,000만원이상은 내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므로 헌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자연휴양림 또는 보건지역 등에 기념식수토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삼례 I.C에서 전주간 하리교와 3공단에서 전주간 회포교는이 신설도로 주변 녹화공간 화단조성 예정지 및 가로수 식재 가능지를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화단 조성과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 관광권 형성에 따른 도로개설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동남부권을 연결시키는 지방도 749호선이 있습니다. 구이면 광곡리 신월마을에서 소양면 화심리 약암마을까지 약 12km입니다. 본 지방도로는 '95년 10월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의 지방도입니다.
본 도로는 '95년도부터 저희가 착공해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목표로 14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소향리에서 경천을 연결하는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임도시행 부서인 산림과에서 '97년도에 약 2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과 17호선, 26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740호선을 전주시 외곽도로인 구이, 상관, 소양, 용진, 동상 등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대로 순환도로가 연결되면 우리 군의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각지에서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벨트권 형성으로 관광지 조서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조속히 앞당겨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이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 관광권 형성에 따른 도로개설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동남부권을 연결시키는 지방도 749호선이 있습니다. 구이면 광곡리 신월마을에서 소양면 화심리 약암마을까지 약 12km입니다. 본 지방도로는 '95년 10월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의 지방도입니다.
본 도로는 '95년도부터 저희가 착공해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목표로 14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소향리에서 경천을 연결하는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임도시행 부서인 산림과에서 '97년도에 약 2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도 1호선과 17호선, 26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740호선을 전주시 외곽도로인 구이, 상관, 소양, 용진, 동상 등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대로 순환도로가 연결되면 우리 군의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각지에서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벨트권 형성으로 관광지 조서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조속히 앞당겨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한 질문과 김영석 의원의 모악산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비 삭감에 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대둔산관광갭라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한 질문과 김영석 의원의 모악산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비 삭감에 대한 질문, 김재남 의원의 대둔산관광갭라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서제일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규제 완화에 대한 권한이 관계법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업어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해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 규제 완화방침을 세운 가운데 현재 완화대책으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은 15년이상 장기거주자의 분가용 공동주택 허용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주택 증개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 규모를 330평방미터까지 확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종합병원의 신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지 장기거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는대로 규제완화를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업을 위한 형질변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그린벨트지역 내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의 건의내용으로는 우량 농지 내의 양어장 양성화와 원주민 타지역 거주기간 3년을 5년내지 7년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모악산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비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예술조형 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여기에는 U- 대회 조직위원회와 U-대회 지원 사업단, 그린크로스, 도교육청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관과의 여러차례 모인 결과와 우리 군의 유익기념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모악산 관광단지 인접지역에 동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총 사업비의 34억원 중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비 3억원을 부담하고 기타 조형물 설치와 기념 전시관등의 시설은 특별교부세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그린크로스측으로부터 당초 환경조형공원사업을 전북 민속생활 문화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내무부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변경 승인신청을 '96년 11월 1일 하였던 바 최종 결재과정에서 깎이게 된 까닭에 우리 군으로서는 중앙의 지원없이 일시에 34억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용지매입비로 계상된 3억원을 삭감케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지에 타 연관사업 유치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둔산 관광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온천지역내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 사항은 앞서 군수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키로 하고 기존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문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대둔산 관광 성수기 관광 차량의 운집으로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시설이 부족한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96년 5월부터 9월까지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여 자주식 철골 구조 입체주차타워 건설이 최종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안으로 선정된 자주식 철골식 입체 주차타워건설 실시용역을 시행한 결과 주차시설을 위한 사업비 12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됨에 따라 '97년도에 기 확보된 500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99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계놀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등산과 식음, 케이블카 이용 등 단순관광을 하고 있는 바 문화 사회적 환경여건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대둔산도립공원 계획에 의한 상업시설지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계놀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96년 6월 부지면적 3,621평방미터에 기계놀이시설 6종과 스낵코너 등을 부대시설에 대한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주에 있으며, '97년도에 기계놀이시설을 완공 다양한 놀이문화를 갖추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서제일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규제 완화에 대한 권한이 관계법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업어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해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 규제 완화방침을 세운 가운데 현재 완화대책으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은 15년이상 장기거주자의 분가용 공동주택 허용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주택 증개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 규모를 330평방미터까지 확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종합병원의 신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지 장기거주민의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는대로 규제완화를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업을 위한 형질변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그린벨트지역 내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의 건의내용으로는 우량 농지 내의 양어장 양성화와 원주민 타지역 거주기간 3년을 5년내지 7년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모악산 환경예술조형공원 조성비의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예술조형 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여기에는 U- 대회 조직위원회와 U-대회 지원 사업단, 그린크로스, 도교육청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기관과의 여러차례 모인 결과와 우리 군의 유익기념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모악산 관광단지 인접지역에 동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총 사업비의 34억원 중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비 3억원을 부담하고 기타 조형물 설치와 기념 전시관등의 시설은 특별교부세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그린크로스측으로부터 당초 환경조형공원사업을 전북 민속생활 문화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내무부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도비변경 승인신청을 '96년 11월 1일 하였던 바 최종 결재과정에서 깎이게 된 까닭에 우리 군으로서는 중앙의 지원없이 일시에 34억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용지매입비로 계상된 3억원을 삭감케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지에 타 연관사업 유치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둔산 관광개발 사업 지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온천지역내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 사항은 앞서 군수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키로 하고 기존 집단시설 지구에 대한 문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대둔산 관광 성수기 관광 차량의 운집으로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시설이 부족한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96년 5월부터 9월까지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여 자주식 철골 구조 입체주차타워 건설이 최종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안으로 선정된 자주식 철골식 입체 주차타워건설 실시용역을 시행한 결과 주차시설을 위한 사업비 12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설계됨에 따라 '97년도에 기 확보된 500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99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계놀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등산과 식음, 케이블카 이용 등 단순관광을 하고 있는 바 문화 사회적 환경여건이 크게 호전됨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대둔산도립공원 계획에 의한 상업시설지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계놀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96년 6월 부지면적 3,621평방미터에 기계놀이시설 6종과 스낵코너 등을 부대시설에 대한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주에 있으며, '97년도에 기계놀이시설을 완공 다양한 놀이문화를 갖추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별, 급수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합하여 1,269명이 등록되어 관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 자활 합하여 367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장애인 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부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44명과 일반 장애인 16명, 기타 원암수양관에 수용되어 있은 입양 합해서 6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부부장애인 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내기관 기업체 등에서 장애인 고용 현황과 법적으로 몇 %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기관 5개소에서 5명이 채용되어 있고, 기업체 등에서 장애인 고용현황과 법적으로 몇 %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기관 5개소에서 5명이 채용되어 있고, 기업체 19개소에서 54명, 합하여 총 59명이 취업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취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법적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조항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35조 사용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사 근로자 총수에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31조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보고는 장애인관리 현황으로서 매 분기 연 4회 직접 저희가 관리현황과 체험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인 자녀장학금제도는 있다가, 있다면 지원내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자녀지원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 지원 일환으로 완주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지원현황은 187명에 대해서 2,055만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급시기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녀 교육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지원대상은 가구당 3,000만원이하의 재산과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의 가구라야 됩니다.
이는 1급 내지 3급 장애인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금년도 수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포함한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322명에 대해서 2억 167만 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96년도에 자립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으로 93명에 대해서 4,46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급으로서 4명에 대해서 4,000만원, 읍면단위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15명에게 200만원정도의 보장구 의족수 등 지원한 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7명에 대해서 74만 7,000원도 저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LPG사용 증명서를 금년에 9명에게 발급을 했으며,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의 면세를 85명에 대해서 세액 1,360만원을 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 12월 1일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돕기 운동이 전개되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송과 보도매체등을 통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사업으로서 그들에게 소외감 해소 등 도와주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 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김장 담궈주기나 부식제공, 방문 간호사업 등은 활발히 실시하였으나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사업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음을 제가 느끼고 무척 아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다 알차고 희망된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별, 급수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합하여 1,269명이 등록되어 관리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 자활 합하여 367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장애인 등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부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44명과 일반 장애인 16명, 기타 원암수양관에 수용되어 있은 입양 합해서 6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부부장애인 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내기관 기업체 등에서 장애인 고용 현황과 법적으로 몇 %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기관 5개소에서 5명이 채용되어 있고, 기업체 등에서 장애인 고용현황과 법적으로 몇 %를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기관 5개소에서 5명이 채용되어 있고, 기업체 19개소에서 54명, 합하여 총 59명이 취업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취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 법적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조항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35조 사용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사 근로자 총수에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의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31조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보고는 장애인관리 현황으로서 매 분기 연 4회 직접 저희가 관리현황과 체험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인 자녀장학금제도는 있다가, 있다면 지원내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자녀지원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 지원 일환으로 완주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장학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지원현황은 187명에 대해서 2,055만운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급시기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녀 교육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 지원대상은 가구당 3,000만원이하의 재산과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의 가구라야 됩니다.
이는 1급 내지 3급 장애인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금년도 수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포함한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322명에 대해서 2억 167만 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96년도에 자립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으로 93명에 대해서 4,46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급으로서 4명에 대해서 4,000만원, 읍면단위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15명에게 200만원정도의 보장구 의족수 등 지원한 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7명에 대해서 74만 7,000원도 저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LPG사용 증명서를 금년에 9명에게 발급을 했으며,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의 면세를 85명에 대해서 세액 1,360만원을 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 12월 1일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돕기 운동이 전개되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송과 보도매체등을 통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사업으로서 그들에게 소외감 해소 등 도와주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 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김장 담궈주기나 부식제공, 방문 간호사업 등은 활발히 실시하였으나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사업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음을 제가 느끼고 무척 아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다 알차고 희망된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돕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8경8품8미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중 농촌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8품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완주군 8품 현황, 둘째, 완주군 8품 중단기 세부육성계획, 셋째, 완주군 8품 육성 '96년도 실적, 넷째, 완주군 8품 육성 '97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8품 현황입니다. 저희가 완주 8품 생산량을 뺐습니다만 생강의 경우 5,600톤이 나와서 전국에 4만 7,634톤에 비해서 저희 도에서 나오는 것이 면적 비율로만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으로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강면에서는 타 시군보다 앞서서 생산량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추는 약 7.3%, 감이 3.1%, 딸기가 3%, 수박이 1%, 그 다음에 포도가 0.5%, 배가 0.9%, 다음에 표고가 2.2% 이정도 저희군이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전망을 저희가 내보았습니다만 생강은 생산이 전국적으로 12%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지역으로 명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시 고가판매로 대추는 앞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감은 단감보다 떫은 감이 탈삽 기술개발시 전국적으로 시장 석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딸기는 시설개선시 브랜드상품이 가능하고, 수박은 고품 생산시 명성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포도는 수출 개발시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경쟁이 가능한 우수 작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의 길만 터진다면 고품만 생산이 되어서 수출한다면 명성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소비 전망이 밝은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다음 완주군 8품 중단기 세부 육성계획입니다. 배는 저희가 '97년부터 '99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배는 이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용 배를 신품종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약 30ha, 다음에 배 저온저장고 설치는 360평, 배 정치식 무인 방제시설을 해서 농약 중독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또는 생력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경천대추 건조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대추 건조시설은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대추 빗자루병 방제 시험으로 바꾸어서 내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생산은 노지포도 비가림 재배 15ha, 다음에 시설포도 고품질 시설 개선을 30ha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딸기 시설 현대화는 딸기 가공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 가공실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딸기 육면 하우스설치를 앞으로 4,500평까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묘장 시설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례 딸기 2기작 딸기 확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약간 해 보았습니다만 2기작 딸기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 고품질 생산입니다. 감단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해서 60헥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 시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 탈삽 시설도 내년에 300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 곶감 생산 건조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강은 생강 저장고 시설하고, 다음에 봉동 생강 비닐 피복관계, 취하 파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박 고품질은 비가람 현대화 시설에서 초밀식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비가림 재배도 같이 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 표고 생산은 사실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표고는 저희가 지도해 왔던 것이 아니고 산림과나 아니면 산림조합 계통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하고 같이 협조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9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좋은 새로운 육성책이 나온다든지 하면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 8품 육성 '96 실적입니다. 감은 금년에 저희가 시험용 감단지 조성을 6.6헥타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곶감 건조시설도 동상에 2개소 해서 20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 냉동 저온저장시설도 운주 1개 농가에 20평을 추진했습니다. 딸기는 신품종 딸기 2기작 재배 시범을 위해서 아끼매라고 하는 품종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이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000주로 해서 9월달에 심어서 이달 2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생산이 되어 가지고 내년 5월 30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추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조시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작년도 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은 취하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15헥타를 추진했고, 다음에 흑색 멀칭재배도 지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 이서 복숭아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박은 비가림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포도는 시설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해 나갑니다만 일반 노지포도는 비가림재배쪽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로 대체하고 '97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15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딸기는 여름 딸기, 수출용 여름 딸기, 여름에 재배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내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추는 역시 빗자루병 방제 시범포를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강은 부패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패병 방지 실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는 내년에 10헥타를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인공수분기도 2대를 보급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무인 방제시설도 1,000여평을 실시하겠으며, 배 과원 농업용 전기시설도 55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박 안전재배를 위해서 초밀식 연동하우스 시범재배도 하겠으며, 포도는 고품질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는 연중 생산 시설로 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달수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8경8품8미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중 농촌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8품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완주군 8품 현황, 둘째, 완주군 8품 중단기 세부육성계획, 셋째, 완주군 8품 육성 '96년도 실적, 넷째, 완주군 8품 육성 '97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8품 현황입니다. 저희가 완주 8품 생산량을 뺐습니다만 생강의 경우 5,600톤이 나와서 전국에 4만 7,634톤에 비해서 저희 도에서 나오는 것이 면적 비율로만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으로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강면에서는 타 시군보다 앞서서 생산량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추는 약 7.3%, 감이 3.1%, 딸기가 3%, 수박이 1%, 그 다음에 포도가 0.5%, 배가 0.9%, 다음에 표고가 2.2% 이정도 저희군이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전망을 저희가 내보았습니다만 생강은 생산이 전국적으로 12%정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지역으로 명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시 고가판매로 대추는 앞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감은 단감보다 떫은 감이 탈삽 기술개발시 전국적으로 시장 석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딸기는 시설개선시 브랜드상품이 가능하고, 수박은 고품 생산시 명성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포도는 수출 개발시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만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는 경쟁이 가능한 우수 작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의 길만 터진다면 고품만 생산이 되어서 수출한다면 명성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소비 전망이 밝은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다음 완주군 8품 중단기 세부 육성계획입니다. 배는 저희가 '97년부터 '99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배는 이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용 배를 신품종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약 30ha, 다음에 배 저온저장고 설치는 360평, 배 정치식 무인 방제시설을 해서 농약 중독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또는 생력재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대추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경천대추 건조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대추 건조시설은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대추 빗자루병 방제 시험으로 바꾸어서 내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고품질 포도생산은 노지포도 비가림 재배 15ha, 다음에 시설포도 고품질 시설 개선을 30ha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딸기 시설 현대화는 딸기 가공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 가공실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딸기 육면 하우스설치를 앞으로 4,500평까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묘장 시설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례 딸기 2기작 딸기 확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약간 해 보았습니다만 2기작 딸기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 고품질 생산입니다. 감단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해서 60헥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 시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 탈삽 시설도 내년에 300평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 곶감 생산 건조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강은 생강 저장고 시설하고, 다음에 봉동 생강 비닐 피복관계, 취하 파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박 고품질은 비가람 현대화 시설에서 초밀식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비가림 재배도 같이 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 표고 생산은 사실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표고는 저희가 지도해 왔던 것이 아니고 산림과나 아니면 산림조합 계통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하고 같이 협조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9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좋은 새로운 육성책이 나온다든지 하면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주군 8품 육성 '96 실적입니다. 감은 금년에 저희가 시험용 감단지 조성을 6.6헥타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곶감 건조시설도 동상에 2개소 해서 20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 냉동 저온저장시설도 운주 1개 농가에 20평을 추진했습니다. 딸기는 신품종 딸기 2기작 재배 시범을 위해서 아끼매라고 하는 품종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으로 이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000주로 해서 9월달에 심어서 이달 2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생산이 되어 가지고 내년 5월 30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추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조시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작년도 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은 취하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15헥타를 추진했고, 다음에 흑색 멀칭재배도 지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 이서 복숭아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박은 비가림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포도는 시설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해 나갑니다만 일반 노지포도는 비가림재배쪽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로 대체하고 '97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15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딸기는 여름 딸기, 수출용 여름 딸기, 여름에 재배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내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추는 역시 빗자루병 방제 시범포를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강은 부패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패병 방지 실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는 내년에 10헥타를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인공수분기도 2대를 보급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무인 방제시설도 1,000여평을 실시하겠으며, 배 과원 농업용 전기시설도 55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박 안전재배를 위해서 초밀식 연동하우스 시범재배도 하겠으며, 포도는 고품질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는 연중 생산 시설로 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신 의원님이 4분 계십니다.
이이동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권창환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장과 보건소장께, 김영석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과장과 사회복지과장께, 김재남 의원께서 역시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요령은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신 의원님이 4분 계십니다.
이이동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권창환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장과 보건소장께, 김영석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과장과 사회복지과장께, 김재남 의원께서 역시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요령은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동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중 대부분이 설계 지연이 5건인데 설계가 지연되어 발주가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져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12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이 몇 건이며, 부실공사 대책과 설계가 늦어진 사유를 밝혀 주시고, 토지매입 부진이 18건이나 되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나태성에서 결여된 것으로 왜 그렇게 토지매입이 부진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중 대부분이 설계 지연이 5건인데 설계가 지연되어 발주가 늦어지고 발주가 늦어져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12월 이후에 발주된 사업이 몇 건이며, 부실공사 대책과 설계가 늦어진 사유를 밝혀 주시고, 토지매입 부진이 18건이나 되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나태성에서 결여된 것으로 왜 그렇게 토지매입이 부진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을 살리자, 농림부에서는 환경농협을 해야 우리 농토와 사질양토로 살아날 수 있다고 사실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 폐오일 수거 방법조차 계획안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데 역시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에서도 답변한 내용을 보면 농민 농기계 수리센타, 농기계 판매센타에 홍보하고 폐오일을 농민이 모아주면 경정비소와 농기계 수리센타에 의뢰 무상 수집하겠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먼 시악시 씨라구답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와 환경보화과가 서로 보완 협조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본 의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면 그 홍보내용이 무엇인가까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집 방법에 무상으로, 지금 우리 환경보화과에서 농기게 수리센타라든가 경정비에 가 가지고 어느 마을에 오일이 어느 정도 있으니 가져 가십시오 하면 가져갈 경정비소가 몇 개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직원들도 말없는 이런 현실에 의해서 어떻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이상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청에서 폐기물이 있으면 가져 간다고 했는데 사실 100㎘이상 폐기물 배출자가 있는지? 또 다음에는 주유소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했다고 했는데 관내 67개소중 몇 개소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통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분리수거통은 누가 설치했는지, 즉 개인이 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했는지 또한 그 수거대책에서는 읍면에서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지 그점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청내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별 불편없이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우리 완주군 정규 정원이 약 750명정도 됩니까? 자세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2%정도 채용하도록 노력한다에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완주군이 자료에 보면 화산면사무소에서만 한 분이 장애인으로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며는 방금 그 자료에 보면 고용촉진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곳은 완주군에 그 내용을 보면 우석대 한 곳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라운도 있을 것이고, 현대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보상금도 안 내고 그런 것인지, 우선은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석대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가 우석대 뿐인지.
네 번째, 부부장애인 자녀 장학금제도는 없으니 저소득층 자녀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187명, 지원금 2,055만원, 이중에 부부 장애인 그 자녀한테 지급된 장학금은 있는지, 있다라면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을 살리자, 농림부에서는 환경농협을 해야 우리 농토와 사질양토로 살아날 수 있다고 사실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 폐오일 수거 방법조차 계획안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데 역시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또한 우리 완주군에서도 답변한 내용을 보면 농민 농기계 수리센타, 농기계 판매센타에 홍보하고 폐오일을 농민이 모아주면 경정비소와 농기계 수리센타에 의뢰 무상 수집하겠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먼 시악시 씨라구답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와 환경보화과가 서로 보완 협조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본 의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다면 그 홍보내용이 무엇인가까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수집 방법에 무상으로, 지금 우리 환경보화과에서 농기게 수리센타라든가 경정비에 가 가지고 어느 마을에 오일이 어느 정도 있으니 가져 가십시오 하면 가져갈 경정비소가 몇 개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직원들도 말없는 이런 현실에 의해서 어떻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이상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청에서 폐기물이 있으면 가져 간다고 했는데 사실 100㎘이상 폐기물 배출자가 있는지? 또 다음에는 주유소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했다고 했는데 관내 67개소중 몇 개소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통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분리수거통은 누가 설치했는지, 즉 개인이 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했는지 또한 그 수거대책에서는 읍면에서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지 그점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만 우선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청내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별 불편없이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 우리 완주군 정규 정원이 약 750명정도 됩니까? 자세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2%정도 채용하도록 노력한다에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완주군이 자료에 보면 화산면사무소에서만 한 분이 장애인으로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며는 방금 그 자료에 보면 고용촉진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곳은 완주군에 그 내용을 보면 우석대 한 곳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라운도 있을 것이고, 현대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보상금도 안 내고 그런 것인지, 우선은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석대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가 우석대 뿐인지.
네 번째, 부부장애인 자녀 장학금제도는 없으니 저소득층 자녀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187명, 지원금 2,055만원, 이중에 부부 장애인 그 자녀한테 지급된 장학금은 있는지, 있다라면 몇 명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적에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전부 홍보차원에서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질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대답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 발굴이나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고, 발전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8미가 선정되어서 이것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8미가 타 시군민들이 보았을 적에 그 맛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맛이냐 하는 것을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또한 그 맛이 현재 입맛에 맞추어서 맛을 선정했는가? 아니면 향토의 맛이 곁들여진 맛이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렷는데도 그 대답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뒤에 3∼4년이라도 지난 뒤에 그 8미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혀 대답이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맛 보유자를 발굴하여서 그 육성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니 명확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적에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전부 홍보차원에서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질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대답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 발굴이나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고, 발전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8미가 선정되어서 이것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8미가 타 시군민들이 보았을 적에 그 맛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맛이냐 하는 것을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또한 그 맛이 현재 입맛에 맞추어서 맛을 선정했는가? 아니면 향토의 맛이 곁들여진 맛이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렷는데도 그 대답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뒤에 3∼4년이라도 지난 뒤에 그 8미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혀 대답이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맛 보유자를 발굴하여서 그 육성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니 명확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의원
김재남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이 답변서를 보며는 45건을 수거 검사 단속해서 하였다고만 하였지 명세서도 없어요.
그러면 명세서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 식품 1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통보해서 의법처리하였다고 내용만 써 있지 명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가내공업으로 해 가지고 시중 판매하고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서 단속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단속해서 45건 적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가 없었고, 또 가내공업으로 해 가지고 시중에 슈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들이 태반 메이커가 비메이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해 주셔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을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형식적인 품위로 생겨서 글자를 써 가지고 내보낸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확고한 자세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복지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과장님의 절대적인 국민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이 답변서를 보며는 45건을 수거 검사 단속해서 하였다고만 하였지 명세서도 없어요.
그러면 명세서는 서면으로 좀 주시고, 식품 1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에 통보해서 의법처리하였다고 내용만 써 있지 명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가내공업으로 해 가지고 시중 판매하고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서 단속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애요.
그런데 단속해서 45건 적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가 없었고, 또 가내공업으로 해 가지고 시중에 슈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들이 태반 메이커가 비메이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단속해 주셔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이것을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형식적인 품위로 생겨서 글자를 써 가지고 내보낸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확고한 자세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복지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과장님의 절대적인 국민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이이동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 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이이동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계 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에 폐오일이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 폐기물을 1일 100kg이면 반병정도 됩니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뒤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리업소나 처리하는 100kg이상되는 업체에 지도단속을 전라북도에서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량 폐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수거체계나 또 거기에 대한 단속 이러한 사항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폐오일로 토양이나 하천에 방류가 되고 할 때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토양에 산화 또 용존산소 감소 이런 등으로 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량 배출되는 업소에서는 환경청에서 하고 거기에 소량 발생되는 주유소나 농기계 수리센타나 이런 데에서 배출되는 폐오일에 대해서는 이런데에서 배출되는 폐오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67개소에서 분리수거함 설치 협조 공문도 내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개소가 설치되고 37개소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리수거함 구입 비치한 내용은 이것을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두 군데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
그 다음에 그 주유소에 발생되는 분리수거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은 읍면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청소차가 종류별로 마대에 넣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도 현재 정착단계는 아니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경보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병관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에 폐오일이 지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 폐기물을 1일 100kg이면 반병정도 됩니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뒤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처리업소나 처리하는 100kg이상되는 업체에 지도단속을 전라북도에서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량 폐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수거체계나 또 거기에 대한 단속 이러한 사항이 미흡하고, 저희들이 폐오일로 토양이나 하천에 방류가 되고 할 때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토양에 산화 또 용존산소 감소 이런 등으로 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량 배출되는 업소에서는 환경청에서 하고 거기에 소량 발생되는 주유소나 농기계 수리센타나 이런 데에서 배출되는 폐오일에 대해서는 이런데에서 배출되는 폐오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67개소에서 분리수거함 설치 협조 공문도 내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개소가 설치되고 37개소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리수거함 구입 비치한 내용은 이것을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두 군데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
그 다음에 그 주유소에 발생되는 분리수거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은 읍면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청소차가 종류별로 마대에 넣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도 현재 정착단계는 아니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환경보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 청내에서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이 점은 저희 군청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완주군 공무원 정원중에 장애인 2%의 채용 여부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화산면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장애인이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부여에 대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가 있는 우석대학과 크라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앞으로 종업원의 채용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부부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 군 관내에 부부 장애인에 대한 자녀가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기입니다. 권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 청내에서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이 점은 저희 군청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완주군 공무원 정원중에 장애인 2%의 채용 여부이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것은 화산면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군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장애인이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부여에 대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가 있는 우석대학과 크라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앞으로 종업원의 채용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부부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 군 관내에 부부 장애인에 대한 자녀가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경은 이미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둔산, 모악산, 동상 운장산 계곡, 대아저수지, 경천 저수지, 송광사, 위봉사 및 위봉폭포, 죽림온천, 금계 계곡입니다.
8경 개발계획은 소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사, 위봉사 및 위봉폭포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대아저수지, 경천 저수지는 관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모악산, 대둔산, 동상 운장산 계곡, 죽림온천, 금계 계곡은 도시과에서 이미 수립된 바 있는 개발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구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경은 이미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대둔산, 모악산, 동상 운장산 계곡, 대아저수지, 경천 저수지, 송광사, 위봉사 및 위봉폭포, 죽림온천, 금계 계곡입니다.
8경 개발계획은 소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사, 위봉사 및 위봉폭포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대아저수지, 경천 저수지는 관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모악산, 대둔산, 동상 운장산 계곡, 죽림온천, 금계 계곡은 도시과에서 이미 수립된 바 있는 개발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미의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의 의견으로 수렴하였기에 그래도 맛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음식맛 기호는 3∼4년후면 맛이 있느냐, 없느냐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이 고장에서 질 좋은 음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견공모 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음식 및 보유자 육성책으로는 음식점에서 전문 음식을 취급하는데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면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수거 및 상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거를 검사하여 불량식품이 판매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미의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의 의견으로 수렴하였기에 그래도 맛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음식맛 기호는 3∼4년후면 맛이 있느냐, 없느냐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이 고장에서 질 좋은 음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견공모 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음식 및 보유자 육성책으로는 음식점에서 전문 음식을 취급하는데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면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수거 및 상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거를 검사하여 불량식품이 판매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은 안세워져 있습니다.
○서제일 의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질문도 아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다룰 때에 느낀 점 한가지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는데 민간보조금 사업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슬그머니 계획서에 올려놓고 의회와 행정과 주민들간의 이간질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과연 이 계획서를 의회에 올려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려야지 삭감이 되면 그 특정인들한테 의회에서 삭감했으니 어쩔수 없다, 이런 작태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들은 무지무지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민선이기 때문에 애경사나 또 그 부락에 방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것을 슬그머니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군수님이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신있게 "군수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건의를 하셔서 적은 예산 가지고 예결위를 다룰 때 간부님들 시간 뺏겨 가면서 자기 부서에 조금이라도 반영시키려고 와서 아집을 떠는 작태를 보았을 때 정말 완주군민이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상에 먹칠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때에 이것은 전부 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형식적인 이런 답변,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집행부 간부님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질문도 아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다룰 때에 느낀 점 한가지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는데 민간보조금 사업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 슬그머니 계획서에 올려놓고 의회와 행정과 주민들간의 이간질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과연 이 계획서를 의회에 올려야 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려야지 삭감이 되면 그 특정인들한테 의회에서 삭감했으니 어쩔수 없다, 이런 작태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들은 무지무지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민선이기 때문에 애경사나 또 그 부락에 방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것을 슬그머니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한테 군수님이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신있게 "군수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좀 건의를 하셔서 적은 예산 가지고 예결위를 다룰 때 간부님들 시간 뺏겨 가면서 자기 부서에 조금이라도 반영시키려고 와서 아집을 떠는 작태를 보았을 때 정말 완주군민이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상에 먹칠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군정질문과 답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때에 이것은 전부 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형식적인 이런 답변,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집행부 간부님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서제일 의원님의 질문은 보충질문과는 좀 어긋나는 발언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위상 정립을 위한 발언으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제일 의원님의 질문은 보충질문과는 좀 어긋나는 발언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위상 정립을 위한 발언으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오해가 없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