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갑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이동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이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과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및 동법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36조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과태료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관련조항은 적법하나 지방자치법 제29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소병래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지방직화 계획에 의거 필수 유지 직위를 제외하고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도공무원을 19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한수   
산업건설 위원장 한한수입니다.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그리고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위원을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던 것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전문개정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공보담당관,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조정하며,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