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용진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용규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용진 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19억 2,984만 9,000원 대비 9.58%인 145억 5,632만 7,000원이 증액되어 1,664억 8,617만 6,000원으로 편성 의결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61억 8,193만 5,000원이고, 6개 특별회계는 103억 424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 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내시되어 세수 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61억 8,193만 5,000원의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1건, 6·25전쟁 공적탑 건립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6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103억 424만 1,000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진 하이교 계속사업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산업·건설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건설과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안의 내용은 현재의 용진 하이교는 1960년대, 용진면 구억리 군도 10호선과 전주시를 잇는 교량으로 노후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교량 가설을 요구하는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으로 동 사업은 ?98 년, ?99 년도에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2004년까지 30억의 예산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까지 2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적정한 계속비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진하이교 가설공사 계속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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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철 의원입니다.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군정발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발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봉동 보상마을의 20세기 아파트와 상관 하신광 마을의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 이서 원용서 마을의 남양 사이버 아파트에 대한 분리와 반을 신설하고, 이서면 금평리 어전마을의 폐기물 처리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마을 주택 전체가 철거하게 되므로 분리를 폐지하며, 화산면 농하마을의 명칭을 해당 주민의 열망에 의하여 용수마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되는 상위법이나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사 153명 증원 중 우리 군에 11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632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643명으로, 총 정원을 647명에서 658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89조의 과세 기준일 및 납기와 제196조의 3 납세의무자 조항 등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세법 개정내용을 군세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되는 개정법률이나 표준안 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상 ? 음성나환자집단촌? 을 ? 한센정착농원? 으로 주차장법 제12조 1항의 ? 신고? 를 통보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령 등 관련된 개정 법령에 맞게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위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조항을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내지 50% 이내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과태료의 80%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던 포상금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건조·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음식물의 쓰레기를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현행 75%미만에서 25%내지 40%미만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시범 실시를 위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을 위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2002년 3월 25일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 토요일 전일근무제? 를 ?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 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8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10여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덧 금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연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중은 물론 휴회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명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10만여 군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