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07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01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 2. 운영위원회간사선출결과보고의건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4.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 5. 산업 건설위원회간사선출결과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1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 2. 운영위원회간사선출결과보고의건
-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4.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 5. 산업 건설위원회간사선출결과보고의건
(10시 00분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성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제95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회부한 2001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조일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12억 4,515만 6,35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1,967억 707만 7,1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 3,807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727억 7,742만 84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1,605억 3,24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2억 4,497만 8,84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384억 6,773만 5,510원인데 이 중 사고이월은 116건에 8,977만 5,00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1회계연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727억 7,742만 840원이고,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384억 6,773만 5,51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12억 7,024만 1,27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성 의원입니다. 제95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회부한 2001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조일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12억 4,515만 6,35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1,967억 707만 7,1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 3,807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727억 7,742만 84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1,605억 3,24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22억 4,497만 8,84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384억 6,773만 5,510원인데 이 중 사고이월은 116건에 8,977만 5,000원이며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의회의 결산심사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1회계연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727억 7,742만 840원이고, 지출잔액인 세계잉여금 384억 6,773만 5,51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12억 7,024만 1,27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조정석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석 의원입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출건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9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남준우, 임원규, 김호성, 박웅배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난 7월 16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결과 동상면 출신 김호성 의원께서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폭넓은 정보를 지원하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성숙한 의회, 열린 의회로 선진 의회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에 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석 의원입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출건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9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남준우, 임원규, 김호성, 박웅배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난 7월 16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결과 동상면 출신 김호성 의원께서 참석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을 위한 대변자 역할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폭넓은 정보를 지원하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성숙한 의회, 열린 의회로 선진 의회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에 관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2002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2002년 7월 20일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호선한 결과 상관면 출신 김순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비봉 보건지소 신축 등 관련토지 취득과 영세토지의 매각, 교환 토지의 상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 의료의 수요 예측 및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장 단기 수급대책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2건의 승인안 및 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2002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2002년 7월 20일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를 호선한 결과 상관면 출신 김순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서 비봉 보건지소 신축 등 관련토지 취득과 영세토지의 매각, 교환 토지의 상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 의료의 수요 예측 및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장 단기 수급대책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2건의 승인안 및 의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이용칠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 위원회 전반기 간사 위원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제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구성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한 박웅배 의원, 홍의환 의원, 조정석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 7월 16일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이 만장일치로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4대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 위원회 전반기 간사 위원 선출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제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구성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포함한 박웅배 의원, 홍의환 의원, 조정석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 7월 16일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진면 출신 박웅배 의원이 만장일치로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95회 정례회의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는 회의로서 10일간의 회기동안 20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실과소로부터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충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95회 정례회의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는 회의로서 10일간의 회기동안 200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과 실과소로부터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충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5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