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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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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4. 2002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4. 2002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묘문화 개선과 장기적인 묘지 수급난 해소 차원에서 조성된 공설공원묘지 분양과 납골당의 조성공사 및 완주군 종합운동장공사가 완공중에 있으므로 신규시설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에 의하여 본 군에 정규직 3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역은 토지 취득 8건, 건물 8건입니다.
본 안건 중 승인된 사항은 삼례시장 현대화와 봉동시장 현대화, 상관 보건지소 이전신축,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운주 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유재산 확보 대상토지 중 봉동읍 청사 확장부지와 구이면 청사 확장 부지, 주민자치센타 부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농산가공 시험 연구실은 보류하였고, 공유재산 확보 대상 토지 중 고산면 체육시설 부지 2건은 불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완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완주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제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제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작성한 200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 근거를 시작으로 감사결과 처리순서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회 제4대와 민선 제3기의 출범 후 처음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심도있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화산면 출신 임원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12월 3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를 시작으로, 12월 4일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2월 5일은 환경관리과, 보건소, 도서관, 12월 6일은 농림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12월 7일은 주민자치지원단, 경제교통과이며, 12월 8일은 공휴일로서 의정활동자료 수집의 시간을 갖고, 12월 9일 완주공단, 상수도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방법 및 진행 순서와 자료제출 요구서 및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여건 이상 자료 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는 금일 가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정례회를 앞두고 열려 정례회의 알찬 준비기간으로 활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셔서 완주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충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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