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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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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0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99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군정방향에대한설명의건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5.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9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군정방향에대한설명의건
  4.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5.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휴회의 건

(10시 10분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 라고 되어 있어 11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완주군수로 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으며, 11월 28일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완주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 완주군수리계관리에관한조례안, 완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완주군행정기구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조정석위원장 외 4인이 발의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군정방향에대한설명의건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완주군수로부터 2003년도 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 최충일   
존경하는 소병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7월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속에서 제4대 완주군 의회와 제3기 민선자치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은 새천년의 집행에서 산업 사회 구 페러다임을 접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 주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은 상황으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내년도 군정시책에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군정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소병래의장님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했던 군정의 주요 성과를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LG전선 군포공장 완주 이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탑보 상태에 있던 LG전선 군포공장에 완주지방산업단지로 이전이 완주군의 적극적인 주도로 제3차 이전 협의회에서 완주공단내 43천여평의 규모의 부지로 이전이 사실상 매듭지어져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유치입니다. 운주면 장선리에 2,300여평 규모의 특수목적고인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를 전국 최초로 유치하여 2004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2학급 5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게임디자인 등 첨단 IT전문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난 5개월간 짧은 기간이지만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를 쉼없이 방문하고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02년도 21억원과 2003년도 사업 137억원등 158억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 현황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분양입니다. 봉동읍에 '91년도 2002년까지 1,799억원을 투자하여 11년간의 공사 끝에 93만평의 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에 들어가 현재 럭스피아 등 17개사에 분양이 되어있고 앞으로 반도체 신소재산업, 전자미생물분야 등 첨단산업 유치가 가속화 되어 이 지역 경제의활력소 역할을 할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설사업 125건에 329억원과 도시개발사업 417건에 35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간략히 몇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금년은 참으로 완주군에 정책성 확립을 위한 노력과 완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뛴 한 해 였습니다. 완주지방산업단지 명칭 변경 노력, 완주군 발전 시책 대토론회 개최, 읍면 발전 계획 보고회 등 완주군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1년에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되어 왔으며, 제39회 도민체전에서 완주군이 종합 3위를 달성하는 군민들의 응집된 저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10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은 공업과 농업이 공전하며 천혜의 관광 자원이 풍부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장점을 잘 살려 2003년도에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하여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에 군정 목표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더욱이 내년은 민선3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해로 완주 발전에 큰 틀을 짜는 원론으로 삼고자합니다. 이와같은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계획들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9개 항목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진력을 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가 잘사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안전적인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천후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과 경영 능력이 탁월한 신기술 전문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며 논농업직접지불제 확대등을 추진해 나가고 오리 농법 시범 사업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시범사업 등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환경 농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창출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책작목 개발과 수출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근교농업의 확대 지원과 고품질생산을 위한 시험실증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완주군의 명품을 브랜드화하여 직거래 장터 생산자 직판행사 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므로써 농과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축산의 부존자원 소득화를 위해서 경재수 조림과 알뜰한 육림사업을 통하여 산림 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며 축산 농가의 지원 확대로 WTO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재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봉동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머무르고 싶은 관광개발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에 맞추어 특색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대둔산에서부터 남쪽에 모악산에 이르는 선을 중심축으로하여 곳곳에 산비한 아름다운 산과 계곡, 하천, 호수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으로 관광 소득을 증가시켜 나가고 외국인도 쉬어가는 테마 관광 개발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은 전통과 역사가 살아숨쉬는 문화 예술의 고장입니다. 국창권삼득추모 국악대제전, 무형문화재 "영산작법" 전통계승과 지정문화재 36점, 전통사찰 9개소, 서원 14개소 등 전통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므로써 분출하는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정신 생동감 있는 체육 육성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정착을 위하여 생활체육 공원 체련 공원 조성등 체육 기반 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체육인 저변확대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과 체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훈훈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육성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실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롯한 저소득층에 자활 능력 배양, 더불어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나가고 황혼이 아름다운 실버복지를 위해서 경노연금 지급, 노인일거리 갖기 사업 지원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랑이 넘치는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경노회관의 운영을 적극지원하며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쉼터를 조성하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정보화 마인드 형성등 활발한 사회활동과 군정참여 활동을 통해 양성 평등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의료보건 활동을 위해서는 무의탁 독거노인 가정방문, 경노당 순회방문 진료 등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와 질병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정완주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쾌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경강 오염하천정화사업, 독촉골 습지생태공원조성 사업과 근원적인 공해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오지 식수 개선을 통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청정완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곱째, 배우기 위해 떠나지 않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위해서 게임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성화 학교 유치와 디지털 도서자료실 운영,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건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완주군애향장학생 선발 지원, 출향인사 자녀 고향체험 활동과 생생한 체험교실 확대로 머무를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내 고장 학교 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역개발입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을 확포장함과 동시에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삼봉신시가지 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이, 용진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운주, 고산, 동상에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농촌가로등 철저하게 유지관리하고 교통 편의시설의 확충과 벽지, 비수익노선에 차량운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하천 관리와 재해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통한 완벽한 재해 예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선진자치의 구현입니다. 완주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완주 발전에 큰 틀을 다시 짜고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소민원실 운영,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지방채를 감축함으로써 군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서가는 선진자치 능력을 배양하기위하여 자치행정 수행능력 강화 신바람 나는 조직운영과 대둔산 축제, 농특산물 축제, 읍면민의 행사 등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와 열린 군정 수행으로 애향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과 국내외 자매 단체와 생산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 튼튼한 경제력을 갖추어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를 건설해 나가는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군정에 주요 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개발적인 예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은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조화로운 균형 개발과 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 전망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의 과표의 현실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금년보다 13%정도 증가할것으로 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감소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약2.5%정도 감소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체수입이 13%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3.4%로 금년보다 약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비중이 가장 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금년 대비 각각 9%와 33% 정도 증가되였고 국도비 보조금도 9%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총규모는 1,723억원으로 일반회계 1,600억원 특별회계 123억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20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의원여러분의 높은신 경륜과 군정에 깊은 애정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조화로운 합의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여유없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므로써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에 기틀이 확고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의장 소병래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에 계획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계획 기간중의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연계속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다변화된 경제 여건과 국가의 목표가 연계되도록 길게 반영하였으며 지방 발전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외수출은 지방재정 운영실적 현 경제 상황과 재정지출 및 경제 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였으며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고 계획기간중 투자사업은 년평균 7.2%로 증가할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원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하였으며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5개년의 세입 전망은 총재정 규모 1조 677억 8700만원으로 계획기간중 2003년이후부터 년평균 1.7%로의 신장률을 보일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0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58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중 총 2,091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75억5700만원이며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요인등을 고려하여 6.8%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개 기타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있으며 116억3600만원으로 연평균 7%로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전망은 계획기간중 투자 재원은 총 8,585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115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470억 5,700만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주군 재정운영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가 있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 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은 민선자치 제3기 출범후 처음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 모두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안 군정역점 시책인 모두가 잘사는 농촌 만들기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자체 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금년 보다 12.8%로 정도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2.5%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금년 본 예산 대비 8.7%와 32.8%로가 증액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8.6%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대비 5.4%로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이 20.8%로가 증가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소득사업과 상하수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 편성 규모와 항목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723억 4,400만원 그중 일반회계가 1,600억 5,6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12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는 금년도 본예산 1,519억 3,000만원보다 13.4%로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0.1%로가 증가한 1,60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면 이중 자체재원은 342억 6,000만원으로서 그내용은 지방세가 170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172억 1,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11.6%로가 증가한 1,257억 9,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75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9억 900만원, 재정 보전금이 31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5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39억 3,000만원, 사업예산이 1,010억 400만원, 채무상환이 88억 8,100백만원, 예비비등이 6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페이지에 있는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행정비에 42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11억 9,9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19억 9,000만원 인건비등 기타 사업비에 391억 9,5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60억 8,700만원으로 그중 교육 및 문화예산에 5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용은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체육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24억 5,000만원 문화재 사업등 기타 사업에 23억 8,600만원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비 부분에는 471억 700만원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 하수도 관리사업에 85억 8,800만원, 농촌지방 상수도 개발등 상수도 관리사업에 82억 3,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등에 63억 6,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에 42억 9,600만원 경로연금등 기타 사업에 196억 2,9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부분은 131억 4,400만원으로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용역비가 25억 6,000만원 지역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88억 6,3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장 및 기타 사업비에 17억 2,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405억 5,800만원이며, 농수산부분에는 15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시설에 46억 6,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4억 5,800만원, 농업경쟁력제고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등에 63억 2,600만원 가시없는 복분자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축산 농가 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에 9억 3,9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부분에는 33억 1,300만원으로 벽지비수인 노선지원이 4억 9,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 시설이 10억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등 기타사업에 18억 900만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214억 6,200만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6억 800만원과 농개량재가설 및 소하천정비사업이 32억 9,800만원, 농하천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등 기타사업에 85억 5,600만원입니다. 민방위소방관리 부문에는 5억 2,9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가 4억 9,8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금비가 3,1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104억 9,8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88억 8,100만원 예비비가 1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계 특별회계에 122억 8,800만원으로 금년 65억 1,800만원보다 57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18억 7,500만원으로 세출은 시설운영비 12억 4,000만원과 상수도 사업비 6억 3,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4억 4,5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3억 300만원으로 세출은 운영비가 1,300만원이고 12억 9,0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4,3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중 공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30억 3,900만원중 사업 비용에 13억 2,400만원 자본금적 지출에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입 55억 8,300만원 중 사업비용에 14억 600만원 자본적 지출에 4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 본예산안의 특징은 경상예산에 최선에 비용만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과 직접관련 있는 복지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본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지 못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2년 12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희창 의원, 서제일 의원, 박웅배 의원, 김순길 의원, 박종관 의원, 홍의환 의원, 김영석 의원, 이용칠 의원, 조정석 의원, 임원규 의원, 김호성 의원, 남준우 의원 이상 열 두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호성 의원과 남준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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