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4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SOFA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
- 4. 완주전주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관한건의안
- 5. 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의장 소병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승열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과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조정석의원 외 9인으로부터 여중생 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 SOFA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 12월 11일 이희창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구를 재정비하여 조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과 명칭 변경과 업무조정 등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어 기 제출한 조례안과 중복되므로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12월 11일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과 11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조정석의원 외 9인으로부터 여중생 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 SOFA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 12월 11일 이희창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는 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완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행정기구를 재정비하여 조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과 명칭 변경과 업무조정 등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어 기 제출한 조례안과 중복되므로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12월 11일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그리고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완주전주 택시사업 구역 통합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동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중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그리고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완주전주 택시사업 구역 통합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동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의 특징은 인건비 결산과 보조사업의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자체 세입 현실화로 지방세 수입은 9.8%로와 세외 수입은 2.9%로가 증가하였으며,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추가 결정으로 2.4%로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와 보조사업을 재 조정하고, 년내에 필요한 공공 요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772억 5,600만원의 1.8%인 3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05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억 6,500만원이 증가한 1,700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소한 104억 9,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17억 1,600만원과 세외수입 6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억 2,000만원, 재정보조금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자체사업 계상은 지양하고 인건비의 재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그리고 년내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20억 3,600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5억 2,300만원, 자체사업은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58억 4,9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투자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6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 24억 3,000만원 민방위비 1억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 14억 500만원과 예비비등에 6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105억 1,0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104억 9,5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5,9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는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완주공단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소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경의 특징은 인건비 결산과 보조사업의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자체 세입 현실화로 지방세 수입은 9.8%로와 세외 수입은 2.9%로가 증가하였으며,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추가 결정으로 2.4%로가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와 보조사업을 재 조정하고, 년내에 필요한 공공 요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772억 5,600만원의 1.8%인 3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05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억 6,500만원이 증가한 1,700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소한 104억 9,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회계의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17억 1,600만원과 세외수입 6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억 2,000만원, 재정보조금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자체사업 계상은 지양하고 인건비의 재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그리고 년내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20억 3,600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5억 2,300만원, 자체사업은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58억 4,9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에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투자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6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 24억 3,000만원 민방위비 1억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 14억 500만원과 예비비등에 6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 105억 1,0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한 104억 9,5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5,9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는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완주공단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정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조정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의원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 정석 의원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촉구안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강력촉구하여 SOFA 협정을 조속 개정토록 우리완주군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온 군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두 여중생이 희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미군측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미군 법정에 섰고,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 했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 가해자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하나.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풀리지 않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해 한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라. 한국에서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 미군범죄처럼 사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않는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확산된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하루 빨리 개정하는 길만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SOFA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우리 완주군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중하게 답해 줄 것을 10만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이행하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2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 정석 의원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촉구안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강력촉구하여 SOFA 협정을 조속 개정토록 우리완주군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온 군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두 여중생이 희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미군측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미군 법정에 섰고,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국민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 했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 가해자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하나.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풀리지 않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해 한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하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라. 한국에서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 미군범죄처럼 사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않는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확산된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하루 빨리 개정하는 길만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SOFA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우리 완주군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중하게 답해 줄 것을 10만 군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이행하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2월 1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조정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SOFA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조정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희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전주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희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완주군의회 부의장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및 제안 이유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유독 완주군과 전주시 등 한군데만 택시사업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관한 건의안. 현재 완주군과 전주시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기본료를 더주는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생활 여건상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역민에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통탄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국적으로 유독 완주군과 전주시 한군데만 택시사업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바 하루빨리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 12월 14일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완주군의회 부의장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및 제안 이유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유독 완주군과 전주시 등 한군데만 택시사업구역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통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촉구에관한 건의안. 현재 완주군과 전주시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기본료를 더주는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생활 여건상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역민에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통탄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국적으로 유독 완주군과 전주시 한군데만 택시사업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바 하루빨리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 12월 14일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소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전주 택시 사업구역 통합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이희창 의원 외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완주전주 택시 사업구역 통합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이희창 의원 외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